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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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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참 쓰레기 같은 세상이군..진짜 만약에 말이야 이 사건이 무죄로 판결나도 저 피고인?은 성형하고 이 헬한민국 어딘가에서 또 잘 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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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대가 어느땐데....
저런건 신상공개 해야한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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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이 사건 크게 이슈될법한데 그닥 크게 이슈가 안됨.뭐 굵직한 일들이 많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쉽게 사그러들 일은 아닌데...대체 어떤 뒷배경가진 애길래 변호인단을 저렇게 꾸렸지??변호인새끼들도 어쩌자고 저런 사건을 맡은건지 ...돈만 준다고 저런 사건 맡으면 이미지 쓰레기돼지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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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이미지 더 좋아짐.. 김앤장이 왜 그렇게도 돈을들여서 부장검사.부장판사 출신을 영입했냐면 이바닥 속된말로 부장검사출신이 퇴직하고 5년내에 100억 못찍으면 나가죽으란 말이 있는데 그만큼 말도 안되는 사건을 이겨내게 만들어주는게 그들 세계의 전관예우임.. 우리부장검사님 나가셨는데 내가 전관예우해드려서 사건 뒤집게 해드려야 나도 언젠가 검사,판사때려치고 변호사 개업해서 전관예우 대우좀 후배들한테 받을거아냐? 그게 계속 이러진거임 문화처럼.. 진짜 저년이 살해범 100%다 증거까지 다있다 해도 뒤집을수만 있으면 혹은 사형을 5년 내의 형으로 감면할수만 있다면 변호사 능력검증 되는것임.. 그러니 재벌그룹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음.. 모 그룹만 보더라도 기업총수가 잡혀갔고 이거 뒤집을라면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이길 수 있는 변호사 써야지 양심있는 변호사를 쓸거같음? 절대 안그런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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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변호사 선임할 권리는 누구나 있으니. 그러라고 있는 변호사고. 저런 사건 이기면 몸값 더 올라가는거지.
그거보다 나도 피고가 가진 배경이 궁금한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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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변호사야 뭐...이기는게 이미지 좋아지는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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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그렇지는 않음. 변호사로써 커리어를 쌓는것 뿐이지. 악인이든 선인이든 어쨌든 사람을 변호하는게 변호사의 일이니까. ㄹ혜나 순시리 같은 사람 변호한다고 우리가 변호사를 욕하진 않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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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고. 전관예우는 누구나 다 부정하나 사람인 이상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물량이라도 대항해서 막아보자고 로스쿨제도 만들어서 서민들 울분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기득권 변호사협회가 주축이되서 사람들에게 로스쿨의 본질을 흐리는 방식으로 호도하는 바람에 욕먹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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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24노무현때 투표권읍던시절이라 잘몰랏는데 사시폐지 주목적이 그거엿다면 대통령씩이나 되는인물이 한국사회에대해 존나 대단한착각을 한거네
로스쿨 도입효과를 인정하더라도 둘다 존치하는 방향으로가야지 사시에잇던 폐습이 로스쿨에는 읍을줄알앗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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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님처럼 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설명하는 것은 귀찮고 그러함...
당장 이 게시판에 전관예우도 결국 사법연수원 몇기 출신이고 누가 동기고 이런것 때문에 연줄타고 전관예우가 유효하게 취급되는거지
단순히 사시 패스한것만가지고 같은 시험 패스했다고 법조계 카르텔이 생기는것이 아님. 행정고시나 외무고시는 덜한데 유독 법조계만 기수문화가 정착이 되서 그거 깨부시는게 단순한 조정문제가 아니라 기존 판을 아에 깨버릴정도로 강력한 한 방이 필요했던거임
사법고시랑 로스쿨이랑 병존시키면 어디 출신 변호사가 살아남을것 같음?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랑 같은 코스를 밟은 선배기수가 까마득히 있는거랑
1기부터 시작하는거랑 뭐가 경쟁력있을거같음?
아에 둘다 1기부터 시작했으면 모를까
처음부터 한국사회 법조계 판이 한쪽에 치우쳐져있는데
님은 한국사회에 대해서 존나 대단한 착각을 했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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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345345먼저 말한대로 관심읍던시절의 사안이라 로스쿨 취지를 깊게 판건아님 부족함을 지적질하는거면 받긴하겟는데
32424랑 동일인맞으면 그 본질이 흐려졋다는 니첫글에 이해동조하는부분임 근데그걸 잘못이해 한다고하면 니글부터 에러인거
두번째로는 절대 벗어날수읍는 유착을 근거로 폐지하고 새로운시스템 도입이 최선이엇다고 말하고싶나본데
현실은 그게아니라는거임 고인물 덜어내기힘들어서 깨부수고 새그릇에 담겟다는건데
기존 꾸정물 그대로 옮겨놓고 자본력까지 더해져서 기울어진 그릇이 깨끗해질줄알앗음?
니는 김치를 떠나서 인간이라는 사회집단을 존나 얕보는거같음 팔을잘라내도 한뿌리면 암은 계속 전이됨
존치해서 장단점을 역할맞게 병행시키고 양쪽 서로 견제할수잇는 수단과 제도로 방향을 잡앗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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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아~~ 저장도면 거의 제 2의 비선실세 딸아니겠냐?? 돈만으로 가능?? 내뇌망상라하지마라. 최순실 터지기전에도 비선실세 비스무레한 얘기만 꺼내도 다 미친놈 개소리 취급하더라 ㅇㅇ 현실은 항상 만화나 상상을 초월하더라. 그것도 나쁜쪽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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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집안이길래 변호사를 4명이나 선임을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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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이런 일 제대로 처리해 줄 높은 법조인은 없는가?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아닌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의료인, 법조인, 정치인 등등 성적만으로 뽑으면 안된다. 인격적으로 수준 미달인 사람들도 많다. 우리나라는 이번 일로 미성년자라도 보호해주는 법 없이 아닌건 아니라는 확실한 하나를 만들어서 추후에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정신적으로 문제 있었다면 저 나이에 저런 일은 심식이 미약해지다 못해 공포스러워서 고개를 뻣뻣이 쳐 들고 있지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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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