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지 않는 국가

조회 3078 추천 -1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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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15.09.08 10:02
    배상의 범주에 들어가나??이게???? 보상아닌가,,, 두 하사분들도 국가에 손해배상소송하진않을거 같은데.. 난 오히려 이다음 그분들 직위나 살아가는데 국가가 얼마나 지원을 해주는지가 궁금하던데.
  • ?
    BKK 2015.09.08 10:58
    @ㅇㅇ
    두 하사분 모두 신체 일부가 날라가서 장애인 판정 받으신 부들 아닌가요? 그럼 바로 민간인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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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15.09.08 10:11
    유사인류 유사국가 유사헌법....헬조선
  • ?
    ... 2015.09.08 10:33
    아아 헬한민국 아아 우리 좆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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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한민국 2015.09.08 13:43
    @...
    나도 너 싫어, 딴 나라로 꺼져
  • ?
    ㅋㅋ 2015.09.09 02:55
    @헬한민국
    야야 ... 가 싫은건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정권을 가진 분들을 싫어하는거야
    꺼질 이유는 없다는거지 갈려면 윗대가리가 나가야지
  • ?
    ㅂㅈㄷ 2015.09.08 13:46
    그아버지에 그딸
  • ?
    ㅁㄴㅇㄹ 2015.09.08 14:50
    이거 예전부터 문제라고 말 많은 법이다
    우선 법정 보상금 (5000만원 정도) 지급하고
    모금 형식으로 국가가 아닌 민간이 돈을 얹어서 주는 형식으로 보상하고 있다
    연평해전도 이렇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개헌을 해야 삭제할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 워낙 민감한 것이 개헌이라
    시간이 걸릴 것 같다
  • ?
    ㅂㅈㄷㄱ 2015.09.08 14:58
    @ㅁㄴㅇㄹ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바뀔래야 바뀔수가 없을듯 하네요

    어차피 냄비 근성 뿐이라서

    근데 5 천 만원이라... 보상금이 겨우 저정도면 누가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사랑을 할까?

    내자신의 목숨값, 인생값이 겨우 1~2년 노동값이라니 ....

    나라를 증오하는 사람이 더 많겠네
  • ?
    ㅁㄴㄹㅇㄴㅁ 2015.09.09 05:10
    @ㅂㅈㄷㄱ
    gop 들어갔을때 생명수당이라고 나온게 1달에 1만 몇천원이었음... 물론 사고가 발생해서 다쳤을때의 보상금과 비교할만한건 아니지만 병사들 기준으로는 월급 10만원 남짓 + 1.x만원으로 목숨걸라는거

    말다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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