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대책 총 정리

최저임금 인상 결정 나자마자 12시간만에 대책회의 열고 종합대책 마련..내용을 총정리 해보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연매출 3억원 이하에 대해 현행 1.3%에서 0.8%로,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2.0%에서 1.3%로 각각 인하. 오는 31일부터 즉시 적용..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올리고, 현행 9%인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낮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인상분을 3조원 지원..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중 부담능력을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아직 구체적인안은 제시되진 않았지만, 영세사업장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방식.

 

아파트경비원 등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령연장지원금을 인상하고 지원 기간도 2020년까지 연장.

 

음식점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공제율을 높이기로 . 이렇게 되면 식재료를 구입할 때 부가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함.. 성실사업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선정기준을 완화해 소득세 공제를 늘려줄 계획이라고 함. 또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도 올라감에 따라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소득기준을 현재 14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

 

가맹본부의 과도한 판촉행사·물품구매·심야영업 강요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판촉행사 실시에 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를 의무화. 가맹점 물품구입 정보를 공개하고 심야영업 단축 허용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가맹점, 대리점주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점주들의 단체구상권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 및 가맹본부 등의 여러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아나겠다고 함.

 

공무원 복지비와 복지 수당(30%정도) 을 활용하여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 지급을 확대하겠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