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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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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러고 자식까지 끌고 나와서 방송 하는 거 보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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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도 모르고 그냥 되는대로 쓴거 같은데
강용석이 저 논리를 내세웠다고 들었기는 했는데 그게 진짜인지는 검색해도 안 나와서 잘 모르겠고
일단 저 논리는 법원에서는 씨도 안 먹힐 소리..
강용석이 무죄가 된건 강용석이 지칭한게 일 개인이 아닌 여성 아나운서라는 단체이기 때문에 명확한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서지 저런 황당한 논리 때문이 아님덧붙여서 저 사안에서 강용석의 무고죄는 인정이 됨. 재판부가 저 논리를 받았들였으면 인정되지 않을 사안이지.
애시당초 판결문에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명시하기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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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ㄴㄱㅅㄱㅅ제발 명예훼손을 회손으로 쓰지마라 국어시간에 쳐잤냐..
오타도 아니고 회손으로 알고있단건데 진짜 무식하다 무식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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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의 무고죄인정은 그자리에있던 기자를 상대로 자신은 그말을 하지않았는데 했다고 기자가 주장하므로 명예회손으로 고소한거임 근데 그말을 한게 사실임이 들어나서 무고죄로 처벌받은거 저논리와는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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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리갈하이냐??? 저딴 초딩 논리로 어 진짜 그런갑네요 하고 순순히 재판관이 포기하고 말고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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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집단모욕죄라는게 성립하기는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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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게없어서 용석이를 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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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맞음 12심에서는 집단모욕죄를 인정하고 유죄판결을 내림 강용석은 긴급피난을 목적으로 최효종을 고소했다고함 그리고 대법판결문중에 집단모욕죄를 인정할경우 혼란이 예상된다고 집단모욕죄를 인정할수없다고 파기환송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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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내용이 살짝 다르잖아
저기 위에서는 강용석이 주장한게 '국민정서상 내가 한 발언은 모욕이 아니다'라고 한걸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처럼 써놨는데
실제 재판부의 판결은 '모욕한건 맞지만 집단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아서 무죄다.'잖아 엄연히 다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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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같은 법조인 감싸기임.
사시출신 아니었으면 유죄받았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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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강용석 쉴더들이 나와보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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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은 1심. 2심 모두 유죄로 빠르게 판결하고, 3심에 무죄로 확정해주기로 (우리나라는 항소가 두번까지. 세번째에 확정심)
기소와 동시에 결정났었다는 이야기가 오히려 신빙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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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대가리는 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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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그냥 법조인 감싸기짓한거지.날카로운 논리는 개뿔.개그맨이 개그소재로 활용한거랑 국회의원이 한거랑 그걸 같은 선에서 본다는게 말이 안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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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이 서울대 하버드 나왔는데 저정도는 생각하겠지
기본적으로 똑똑함. 인격은 개인판단에 맡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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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법대까지 안나와도 재판과정을 조금만 알면 이 글의 허점들이 보일듯.
그리고 LLM이 내가 그 학교 나왔다고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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