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476683&isYeonhapFlash=Y
1심은 "정씨 글은 전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진 가운데 게시된 것으로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나쁘고, 희생자 가족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싱처를 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정씨는 대학을 졸업한 성년자로 마땅히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초범이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도 형이 무겁지 않다"며 정씨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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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가기전이나 두려움에 떠는것뿐 다녀오면 무슨 대단한것처럼 활동할거다~ 근데 그런것도 허세지~ 집유도 아니고 실형이면 취업은 물건너간거 같구~ 이래저래 사는거 팍팍해질거야~ 남들보다 좀더 힘들게 살게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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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정권초부터 정부비판하는 애들 조사 엄청했자나.. 법적으로 재판에선 거의 다 무혐의 나오게되지만 조사니 소환이니 뭐니 해서 사람들 괴롭히는건 오래되었지... 그정도만 해도 보통사람들은 진빠지고 생계에 지장도 오니 효율적인 방법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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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방산비리도 집유로 만드는 시대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