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0
목록
이전
다음
위로
아래로
댓글 64-
?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형량이 낮거나 이번 정당방위 문제같은 경우 법률 조롱하는게 많이 보이는데 법이라는게 우리가 생각하는거 만큼 단순하지도 않고, 법리적 해석과 상황고려 그리고 수많은 판례들이랑 비교해서 결정하는거라 그렇게 나온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냥 기사만 나오는 자극적인 얘기만 듣고 판사 욕하는거 보면 몽주니어 말대로 국민들이 정말 미개한거 같다.
-
?
@ㅇㄱㅇ논리 들이대면서 감성질하는게 무논리지 ㅋㅋㅋㅋㅋㅋㅋㅋ -
?
@ㅇ
무논리충이네 ㅋㅋㅋㅋㅋ팩트도 없고 논리도 없고,
전혀 논지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는거보니깐 초딩이던가 못배워먹은놈이네 -
?
@ㅇ그건 아닌듯.......악법은 악법이지.......
지킬 이유는 없음.
차라리 도덕적인 양심이 훨 좋지......
근데 사람들이 법을 잘 모르니깐 어떤 법이 악법이고 어떤 법이 좋은 법인지 모르지.
법이 주관적이라는건 좀 아니지 않나. -
?
@ㅇㄱㅇ말은 똑바로 해야지. 니들 기분에 안 맞으면 악법이겠지
-
?
@ㅇ
법은 결국 인간의 논리적인 잣대로 만들어졌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기위해서 미국에는 배심원제도라는게 있는거다.
누가 생각을 해도 처벌받지 않아야할 사람을, "법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악법도 법이다" "법은 근엄하다" 이딴 개소리로 처벌하니
너 같은 놈들이 "악법도 법이다"라는 옛날에 유행했던 개소리를 진리인마냥 지껄이는게 얼마나 꼴사나운지 아냐?
그것도 일본 철학자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한건데 소크라테스가 말한거마냥 멍청하게 ㅉㅉ -
?
@ㅇㄱㅇ꼭 이렇게 무식하게 답글다는 새끼들이 있지. 그래서 법이 있는거다 멍청아. 니들같이 살면 법이 필요하겠냐 무법천지지
-
?
@ㅇ
밤에 도둑놈이 느그집 털어서 몸싸움하다가 경찰서 가면,
"제가 범인을 다치게했으니깐 판례대로 징역 1년주십쇼" 라고 꼭 말해라.징역 1년 안 주면 "미개하다"라고 꼭 말하고, 알겠냐
-
?
@ㅁㄴㅇㄹ
마지막 댓글에서 니본래 사상이 묻어나네 결국엔 니도 국민들이 나서질못하는건 별개로 납득안가는 판결이라는건 인정한꼴
법이 일개서민들이 납득 판단하기엔 단순치않다는주장은 판결을 쉴드쳐주기엔 어울리지도않고 뒷바쳐줄 근거도 니수준으론 제시못함
그저 화제속에서 다른합리점을 찾아서 어그로받을려고 시도하는 10살짜리 얼라수준일뿐 -
?
@아우아우우리나라는 이런 판례가 이해안되더라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기때문이지 않을까요? 무덤덤하게 가만있으니 국회가 움직일 리가 없지
-
?
@ㅇ그럼 하나만 정말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왜 법을 안바꿉니까?
물론 나라마다 어떤 법이 존재하면 그 법이 정당하다/정당하지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테지요.
눈에는눈 이에는이가 허용되는 나라에서도 정당하다/정당하지않다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겁니다.
법대로 합시다.
이 말을 하는거 자체가 법을 재정하는, 법을 관여하는, 법을 조정하는 몇몇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법이 결정된다는건데....
국민들의 뜻과 과반수의 뜻과 민주주의의 도덕은 전혀 관심밖이라는걸까요.
물론 어떤 법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몇몇 권력자들이 법을 재정할때, 모든 국민들을 상대로 물어보진 않죠.
근데 물어봐야 정상 아닐까요.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살려면 국민들은 법에 따라야 한다는것보다는
국민들이 그 나라에 살면서 이러이러한 법을 만들어 우리가 서로 지키도록 합시다
이게 더 맞는것 같네요 -
?
@아우아우그건 법률 조정이 필요한 문제인거고 판사 판결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야
-
?
@ㅇ걍 쉽게 생각 합시다
그럼 돈 뺏기고 몸 멀쩡하게 있는게 좋아요?
더 쉽게 생각 해봅시다
돈 뺏기고나서 강도가 폭력 휘두르거나 심각한 상해를 순식간에 입힐지도 모르는데 방어만 하고 있어요?
방어만 15년 하는 무술고수가 되어야 하나요?
강도를 폭행하다가 이 놈이 중간에 벌떡 일어나서 다시 움직일지도 모르니깐 [당신 운동 좀 했습니까? 무술 연마하셨습니까?] 이런거 물어보고서 싸우거나 합니까?
그래서 더더더더 쉽게 생각 해봅시다
강도를 제압하되 자신에게 큰 상해를 입히지 않을 정도의 구타는 허용되게 합시다
쉽게 말해서 양손목아지 박살내는정도면 괜찮겠네요
그리고 강도가 발차기의 고수일지도 모르니깐 양다리 박살내기만 하면 되는거고요 -
?
이번에 도망가는 도둑 식물인간 만든거땜에 나왓나보네 ㅋㅋ
-
?
정당방위도 미국이랑 많이 비교하는데 그건 미국이니까 그런거고.. 법 잘못 적용시켰다간 정당방위로 인한 악용도 나올 수 있는거고 판사는 법에 따라 객관적인 판결을 내리는게 맞는건데 그걸 가지고 판사가 형편없네 뭐네 얼씨구 잘 놈
-
?
@ㅇ그러니깐 결론이 법도 문제
물론 법에 강도랑 싸울때는 실컷 싸워라는것이 정해져있지는 않음 -
?
@ㅇㅋㅋㅋ 도둑이 아니라 살인범이 왔다가면 어쩔껀데??
똥싸는 소리 하네 뒤지고 나서 곡소리나 하지마라 -
?
@ㅂㅈㄷ이해못하면 걍 조용
-
?
@아우아우이건 무슨 개소리인지, 초딩필력이라 이해불가
-
?
@ㅂㅈㄷ뭔소린지 모르겠다........
도둑도 뭐 경험치나 레벨이 있음?
털게 없으면 걍 주변감지하고 나감?
어디에 돈 숨켜놓고 보석 숨켜놓고 하는거 걍 뒤지다보면 나오는거지.
보통은 안방이나 거울옆에 보석함에 많이 있겠지만.
이불속에 숨기고 옷장 위에 숨기고 그런거 찾아내는건 감이 좋아서 그런게 아니라 절라게 뒤지다보니깐 나온거지.........
런닝맨에서 R 스티커 찾는것도 감이 좋아서 찾는게 아니라 계속 찾아보니깐 나오는거지..... -
?
@ㅇ
도둑놈도 얼마나 털게 없으면 그냥 나가겠냐..
눈감고 부들부들 떨고있으니깐 더 불쌍해져서 그냥 나갔나보다오히려 만원짜리 안쥐어주고 나갔는지 모르겠다
-
?
@2222그니까 니네집에 들어가면 그렇게 해. 우리집에 도둑 들어온 경험은 나도 있었는데 그냥 모른척하고 나가길 기다렸으니까
-
?
@ㅇ느그집에 도둑 들어서 물건 다 털어가다
도둑이 칼 안가진 줄 알고 맨몸으로 제압하려다가 칼맞고 뒤지는 소리 하네 -
?
가장 좋은 방법은 강도가 들어와서 어쩌다 제압했는데 뒤졌을 경우 그냥 어디다 묻어버려라. 아무도 모르니까
-
?
@ㅇ대한민국에 몇몇 사람은 그런 사람 분명히 있을듯.
최근 대한민국 100년동안에 분명 몇명은 있을듯. -
?
@ㅇ아냐 그럼 어쩌다 죽이다 보니 당황하게 되고 실수가 발생해. 걍 불법 침입한 놈은 어차피 좋은 의도로 온놈도 없으니 걍 어쩌다 제압하다 죽이지말고 걍 첨부터 죽이고 냉정하게 시체를 처리하는게 더 안걸릴 가능성이 높아.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안걸리지 제압만 하려다 니가 죽으면 어쩔려구? 상대가 맨몸으로 강도질 할까? 니 목숨은 한 두세개 되는건 아니자나? -
?
죽여 걍. 살려두면 역고소 당하니 걍 도둑 침입하면 그냥 최선을 다해 죽이고, 시체를 잘 처리할 궁리를 하는게 더 편해. 걸려도 한국은 살인죄가 망가 번역하는 거 걸린 형량정도랑 비슷할껄 아마? 정당방위는 개뿔. 법이 병신같은데 먼 준법이냐.
-
?
지금 이슈인 사건은 도둑이 비무장에 도주하려다가 두들겨맞고 뇌사해서 그런거고 보통은 경찰 검사 판사가 상식적으로 판결합니다 ㅡㅡ
우리나라 정당방위 요건 성립이 엿같아도 대부분은 상식적으로 해결되니 너무 열내지마시죠 -
?
@ㅁ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이 1+1=2 만 생각하는 동물 아니잖아요.
일부러 저항의지 없는척 하다가 우발적으로 집주인을 도둑이 젓가락으로 수십차례 찔러서 죽일수도 있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전화하다가 한손으로 전화기 들고 있으니 그때 타이밍 맞춰서 도둑이 주인을 구타하다가 주인이 사망할수도 있고,
큰소리로 주변에 도움요청하다가 도둑이 화나서 TV를 주인한테 집어던지거나 물건을 던져서 뇌진탕으로 사망하게 할수도 있고요.
나쁜 마음먹고 들어온 사람인데 나쁜 마음이 갑자기 도둑질하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
?
@ㅋㅋㅋ맞아. ㅋㅋㅋㅋ 딸방에 도둑이 침입했는데. 그딸이 5살이고 하의가 벗겨져있는걸 목격했다고 치고 들켜서 도망가면 저항의지가 없으니 보내줄꺼냐?
-
?
@ㅁ넌 집에 도둑들면 저항의지없이 도망가니 잘가세요 하고 보내라 ~ ㅄ ㅋㅋ 만약 니네집에 딸 방에 도둑이 침입했다 그런데 들켜서 도망간다 저항의지 없이 도망가니 그냥 보네줄꺼냐??ㅋㅋ
-
?
@형아들사람이 죽은걸 우습게 생각하니 그러함. 아무리 뒤져도 싼 도둑이지만 저항의지가 없었던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처벌이 없다는게 말이 됨?
-
?
@아우아우그 머냐, 얼마전에 텍사스에서 아빠가 5살난 딸을 강간하려는 놈을 보고 (둘다 옷벗고 있음) 그놈이랑 싸워서 그놈을 때려죽였거든?
그거 정당방위 처리되더라. 정말 속시원했다.
우리나라라면 어떨까라는 생각하면 정말 소름끼치지 않아? 딸의 심각한 위기를 접한 아빠가 과연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해줄 수 있을 정도로 냉정할 수 있을까?
이게 인지상정아닌가? 정상인들이 생각하는?
대구지하철 참사 주범.... 하아... -_-+ -
?
@00그 말에 동감임.
예전에 정말 국민들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 대구지하철 참사사건 주범이 지적장애라고 해서 모든 죄목이 없어졌잖아.
법이 정말 공평하다는 말을 자꾸 몇몇 사람들이 왜 하는가하면.....
만약 정말 정말 심각한 사이코패스가 나타나서 엄청난 정신분열 일으키고,
게임과 현실을 혼동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몇십명 칼이나 망치를 휘둘러서 죽였다고 하면 무죄가 되나?
정신병원에서 치료만 잘 받고서 퇴원하게 되나?
그런것때문에 분노했던 적이 있었지. -
?
@아우아우개인적으로 정당방위법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100배는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미국 잘 따라하자나? 그런걸 따라해야지 의료보험따위 따라할 생각하지말고... -
?
@ㅋㅋㅋ미국에선 당연히.... 해야할 일은 한거고, 우리나라는 과잉대응으로 징계받을듯.
사람죽이거나 강간해도 미친놈 코스프레하면 감형되고 술쳐먹고 정신없었다고 하면 감형되는 나라니까. 범죄자는 소중하거든. -
?
@아우아우ㅋㅋ맞아 우리나라 범죄자 인권 이게말이되냐???니 예로들면 미친놈이 칼을 휘두러 행인을 다치게하고있다 경찰이 출동한다 경찰한명이 총을 쏴 제압한다..근데 총에맞은 미친놈이 죽는다..그 경찰은 승진을할까?? 징역을갈까?? ㅋㅋㅋ
-
?
@11아마 저 법은 안바뀔듯.
바뀌더라도 몇년이나 더 지나서야 바뀔듯....
왜 안바꾸냐면 법률바꾸는 사람들이 바꾸기 귀찮아하거나 걍 냅두는듯.
요즘 그런거 비슷하게 나오는 얘기가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는거.
예를들면.........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칼을 휘두르거나 총을 난사해서 지나가는 행인들 몇명을 사망시켰다면.....
과연 경찰이 출동했을때 그 사람을 용감하게 생포하려고 하거나 생포한 후에도 [당신은 변호사 고용할수 있고 묵비권 행사할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할까?
그런 사람은 걍 죽여야 다른 사람 더 안다치고 사망안하고....그게 더 좋은 방법이지. -
?
@형아들저런 케이스가 이번이 첫번째가 아니거든. 문제는...
도둑이 비무장으로 온다고? 과연? 어차피 뇌사는 맞은놈 사정이고 가족을 지키기위해 먼짓을 못할까...
존나 이슈가 되서 시끌시끌하기전엔 저 법이 안바뀌니 더 지랄하고 열내서 법부터 바뀌게 해야지. 더 지랄해야돼. 정도가 너무 약해. -
?
진짜 별 쓸데없는 가정 더하면서 너는 그렇게 당해라라는 댓글보면 뭐 이리 한심하냐. 논리는 없고 그냥 내뱉네 ㅋㅋ
-
?
법적인 판단은 일어난 사실만으로 하는거니까
만약 이랬어도 이럴거냐? 아마 냅두면 이러이러했을거야~ 같은 가정을 덧붙이는건 의미가 없어보임다.
도망가려는 도둑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후두부를 수차례 가격. 그리고 벨트를 풀러서 그걸로 폭행하고 옆에 있던 빨래건조대를 집어서 또 수차례 폭행했다고 하던데....
이 사실만 가지고 봤을 때 이미 제압당한 상태인 도둑에게 필요 이상의 폭행을 행사했기에 그런 판결이 난거 같슴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도둑이 어찌되든 당해도 싸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제압이 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폭행으로 그렇게 만드는건 죄를 개인이 더 큰 죄로 처벌하는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판사가 판단한거 같슴다.
여튼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 쩝... 이건 뇌사로 간게 핵심적인거 같고요. 이거랑 별개로 개인적으로는 법에서 보는 정당방위 등의 요건이 좀 유연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정말 동의합니다. 무서워서 누구 도와주기도 어려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
?
@ㅁㄴㅇ그건 그렇죠 인과응보가 맞죠. 도둑이 나쁜 놈이죠. 쩝 ; 저건 진짜 재수 옴붙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
?
@뇌사만 아니었어도....;;;;그러면 도둑때릴때 얘가 뇌사할까 안할까 걱정하면서 때려야되냐
내같아도 무서워서 존나 팼을듯. 내가 무슨 경찰교육받은것도 아니고 집에 도둑 들어서 무서워죽겠는데
혹시나 얘가 다시일어나서 무기쓰면 어쩌려고 확실하게 때려놔야지
무엇보다 남의 집에 침입한 도둑이 젤 잘못한거지. 인과응보아니냐. -
?
미국에선 주거 침입한 도둑놈 총쏴죽여도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이놈의 거지같은 나라는 뇌사 했다고 징역 1년넘게 주는나라
시발 우리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무슨 도둑몸 걱정까지 해줘야되냐 ㅋㅋㅋ -
?
미국에서는 불법주거지 침입한 놈은 그냥 죽여도 되.우리나라만 법이 약한거지
-
?
쏴죽여도 찍소리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돼
범죄자 새끼들한테 인권이 어딨냐? 미친나라임. -
?
범죄자 인권 보호해 주는 나라는 oecd국가중에 우리나라뿐 ㅋㅋ 그것도 대중이가 만든거
-
?
한국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
-
?
젤 멍청한놈들이 판사 욕하는거.. 판사하는일은 그냥 조문찾아서 판결문두드리는거밖에없음.. 입법은 국회의원이 해야 됌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꿔야대는데 병신들이 판사보고 왜 저딴판결하냐고 욕함.ㅋㅋㅋㅋㅋ 법을 바꿔야 '법대로' 판결을 하지..병신들..
-
?
@111ㅄ 모든판사가 법대로 판결하는줄 아나..걔네들도 로비에 따라 얼마나 자기입맛대로 판결하는데.
수정
삭제
답댓글
| 추천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5 | jpg |
서울대출신 김소현 앞에서 학벌 논쟁하는 고졸 김태원, 중졸 용감한형제
2  
|
 꾸르헌터 | 1시간 전 | 1093 |
| 8 | gif |
주사기로 모기 고문하기
1
|
날아라호떡 | 2시간 전 | 1869 |
| 10 | jpg |
지금까지 손그림 간판을 만드는 국내 유일 극장
|
날아라호떡 | 2시간 전 | 1587 |
| 9 | avi |
당하면 실소가 나오는 몰래카메라
1
|
날아라호떡 | 2시간 전 | 1416 |
| 9 | gif |
끈 내리는 흑마
5
|
날아라호떡 | 2시간 전 | 1812 |
| 1 | jpg |
치매 걸리는 생활습관
1
|
날아라호떡 | 2시간 전 | 1759 |
| 7 | jpg |
산다라박이 유일하게 라이벌 의식 느꼈던 가수.jpg
|
꾸르헌터 | 5시간 전 | 2869 |
| 6/-1 | jpg |
안야 테일러 조이 근황
10
|
 키레네 | 5시간 전 | 3122 |
| 5/-1 | jpg |
르세라핌 친일 음모론 ㅋㅋㅋ
11
|
키레네 | 5시간 전 | 2341 |
| 7 | jpg |
박찬욱 감독 신작 ‘도끼’
2
|
키레네 | 5시간 전 | 2642 |
| 9 | jpg |
커뮤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너무 신경쓸 필요가 없는 이유
3
|
키레네 | 6시간 전 | 2422 |
| 9 | jpg |
남자가 미용실 리뷰를 남기는 경우
3
|
키레네 | 6시간 전 | 2721 |
| 2 | jpg |
원피스 쵸파 디자인 비교
|
키레네 | 6시간 전 | 2114 |
| 3 | jpg |
디시에 인증한 국가권력급 찐따
7
|
키레네 | 6시간 전 | 2497 |
| 2/-1 | jpg |
국회의원 아이디로 친구초대작 하던 쿠키런 유저 근황
|
키레네 | 6시간 전 | 2069 |
| 0 | avi |
인버티드 로우 170kg 하는 형님
5
|
키레네 | 6시간 전 | 1714 |
| 1/-1 | jpg |
남한의 수해 돕다가 경제가 너무 어려워진 북한
5
|
키레네 | 6시간 전 | 1972 |
| 12 | jpg |
오랜만에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났을 때
7
|
키레네 | 6시간 전 | 2214 |
| 9/-1 | jpg |
자주 가던 고기집에서 기분 상한 이유
10
|
곰곰곰 | 8시간 전 | 3504 |
| 3 | avi |
위문공연 가면 일어나는일
2
|
니탓내탓 | 8시간 전 | 26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