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본 정당방위 요건

결론은 도망가는거 구경하라는거 아닌가?

이럴땐 진짜 미국이 부럽다...

흉기를 숨겼는지 안숨겼는지 어떻게 알지;;

그래서 그 사건의 주요 쟁점중하나가 알루미늄 빨래건조대가 흉기냐 아니냐라고 나온거군 ㅋㅋㅋㅋ

당연한거 아닌가? 법률이 뭔지 다들 모르나보다

도둑뇌사 사건을 떠나서 정당방위의 조건이 저게 맞는거지. 상대보다 먼저 치고 흉기 없는 놈한테 흉기 사용하는게 어찌 정당방어임

도둑놈 인권을 인정해주고 '동등'한 조건으로 보면 20대는 정당방위의 법을 어긴것이지
그런데 도둑놈 인권을 인정해주는것까지는 이해가 돼
왜냐면 선진국의 대부분의 나라가 인권을 인정해주기때문에 변호사 선임도 해주고 하닌깐(살인죄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불의의 사고잖아. 집주인 아들이 일부러 난 너를 뇌사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공격중이야 이것도 아니고 도둑이잖아.
새벽에 술먹고 집에 와서 모르는 누군가가 집에 있으면 흥분하고 당황하고 공포스럽지 않을까?

왜 다들 사건 자체에 집중하는게 아니라 가정과 예외를 추가하면서 논점을 이탈하는거임? 그 경우에는 그 경우에 알맞는 판례가 나올 뿐임. 거기에 문제가 또 있다면 대법까지 가는거고.

가족들중에 범죄자 있냐? 범죄자 인권 찾고앉았네ㅉㅉ

도둑이 들었는데 그걸 막으려다 빨래건조대를 휘둘렀는데 맞은 도둑놈이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 말로는 그 정황을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는 이상 정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판단을 내린 판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해 사람들의 왈가왈부가 많은 것은 이번 사건 만을 떠나서 다른 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구제나 정당방위에 대한 판결이 너무 인색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과거 정당방위에 대한 여러 기사도 나왔던 만큼 1차적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오히려 가해자보다 단지 정당방위의 행위가 가혹했단 이유로 덜해지는 사건을 많이 접했기 때문 아닐까요?
미국에 아이와 단둘이 있던 애 엄마가 집을 착각해 침입하려던 남자 둘중 하나를 사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누구 말대로 발포까지 하는건 과도한 정당방위라고 느껴질 수 도 있습니다만 주목할껀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존중을 해주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애 엄마는 무죄판결 받았습니다.
저도 지금 논점 이탈하고 있는건 맞는데... 가정과 예외를 추가하면서까지 판결문에 대해 의심하는 이유가 이런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또 저 스스로도 이 사건이 아닌 다른 경우에 정당방위를 해야할경우 제가 가해자로 몰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때문이기도 합니다;;

위에 빙쉰새퀴 한마리 끼어있네...판사가 뭐라고 판사샛기 두둔하는건지
저렇게 판결내리면 도둑이 집 털러 들어갔다가 들키면 걍 나가면 된다는거??? 당연히 잡으려면 패야되고 정신 잃어도 패야지
도둑이 정신 잃은척 하는지 어떻게 알것이며, 몸 속에 흉기를 숨겼는지 어떻게 아냐??? 이거 집주인 무죄 안해주면 조금만 어려운 사람들은 전부 흉기 안들고 도둑질 할 판인데...

'나 홀로 집'은 한국에서 범죄 영화였던거여?

미친 인간이고서야 집에 도둑이들었는데 무의식적으로 무기를들고 상대를 위협해야되는거아닌가
판사새끼도 똑같은상황이되면 똑같이행동하겟지
그냥 법이 ㅂㅅ인거

ㅋㅋㅋㅋㅋㅋ 난 집에 왔는대 도둑이있다면, 무거운물건같은것 잔뜩던지고 그냥아무생각없이 쓰러질때까지 팰꺼다

아니 이게당연한거아닌가? 무슨특수부대나와서 상대방무기들고있어도 제압하는법배웠나? 당장에 도둑이 칼들고 협박하거나 들켰다는이유로

죽이고갈지누가아냐? 나죽으면 국가에서 책임져줄건가? 기절할때까지 때렷다고 그게잘못이다? 그전 도둑이 남에집들어와서 훔친것은

죄가아니고???? 우리나라법정말쓰레기다

왜 우리나라는 범죄자인권을 그렇게나 신경쓰고 범죄자에게 약간의 인권침해가 있으면 말도안되는 인권단체들이 난리치고 왜 정당방위 자체를 좁은의미로 해석하는지 이해가 안가 왜 그러는거야 도대체 범죄자에게 인권을 왜 신경써줘야 하는건데

이거 이미 졸라패서 기절한 도둑한테 벨트풀고 때리고 빨래건조대로 찍어서 뇌사된거 아닌가?
내가 잘못알고있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