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1년후... 스쿨존 예상

민식이 법으로 가상의 이야기

1.
출근길 규정 잘 지키며 차를 타고 가다가 꼬맹이가 등교 지각으로 사각지대 무작정 뛰다가 내 차에 받침
경찰신고 및 병원 이송 후 사망했어

나는 종합보험 들어있어 하지만 안전운전 불이행 및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어린이 사고로 일단 법정 구속당하게 돼

변호사 선임 및 법정 공방으로 1심 판사가 그래도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조심하셨어야죠 라면 과실
어린이 : 나 || 90 : 10 이렇게 판결 내렸어

그럼 나는 꼬맹이 부모랑 합의 보면 1년 6개월 안 보면 3년 구속.

2.
어떤 아주머니가 꼬맹이 등교시켜주다가 사각지대에서 뛰어나온 꼬맹이랑 사고 났어
크게 안 다쳐서 병원 진료 후 경찰 신고했어

진단은 2주 단순 타박상이야
종합보험 있지만 안전운전 불이행 및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어린이 사고로 범칙금 500 + 치료비 별도.

법의 연속성의 크게 훼손되는 법이라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야
잘못한 만큼 처벌을 받아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정까나 닉넴 쓰시는 분은 현실에서 다른사람에게 갑질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모범 시민이길 바랍니다.

님.. 정까나 아재 이해력이 후달려서 님이 아무리 파인만급 강의를 해도 이해를 못해요.
아마 또 위키백과, 루리웹, 나무위키, 두산백과 이런거 긁어와서 일부분 내용만 발췌한 다음 자기가 맞다고 바득바득 우겨요 계속.
변호사가 문제 있는 법안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유튜브 영상의 일부만 보고 괜찮다고 해석해버리잖아요.

대가리가 깨져서 보고 싶은 것만 보니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쿨존에서 얼마나 빨리 달리고 싶은건데 ㅋㅋ
민식이법 대상은 스쿨존 30km/h 이상이야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가 목적이지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
어린이 사망, 상해 처벌이잖아
나는 10년 무사고 대형면허 소지자고 규정잘지키는 사람이야 스쿨존이든 일반도로든 고속도로든 규정속도를 지켜야지 어리석은 사람이 조롱을 목적으로 글쓰는듯해서 참 안타깝네

걍 여기 자체가 선동당해서 멍청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니들만 하겠냐?
대깨문 일벨 말하기 전에 뭐가 사회에 발전이 될지 고민은 해 보자.

민식이법이 사회에 발전이 되나요? ㅋㅋㅋㅋㅋㅋ 포퓰리즘이지 표장사고

앞으로 사회에서 창창하게 일할 애들을 위한 법인데 사회 발전에 왜 도움이 안됨?
반대하면 일베다? 이거가지고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보길.

비추 숫자 보니 넌 여기 사이트에 도움이 안되는거 같은데?
어쩔꺼야?

맞다 이 의견 격공감

불법주차한 차 사이사이에서 튀어나오는건 진짜 피할수가없지

원래 과실 10%여도 처벌 받았어요.
그럼 차가 사람을 받았는데 처벌 안받습니까?

뭔... 차는 뭔 다 법죄자여?

0 : 100 안나오면 처벌 피하긴 힘듭니다.
사상자가 나오면 특히나요.
이건 스쿨존을 떠나서 어디나 같습니다.
법이 그런데 어떻하겠어뇨?

교통법규 위반해서 사고내면 범죄자 맞지..

뭐래는거야 ㅋㅋㅋㅋㅋ 엄청난 일반화아니냐 ㅋㅋㅋㅋ

일베 애들은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것들에 대해서 자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거 같음.

나도 순간 내가아는 '일반화'와 너가 코멘트 한 '일반화' 가 다른 건가 하고 의심함.

저는 머라고 적혀있나요ㅠ

본인도 같은취급인거 아시죠?

ㅋㅋㅋㅋ역시나 등판

응! 너도 등판ㅋ

지금 30키로 초과되어야 운전자 100% 처벌인데, 속도 상관없이 운전자 100% 처벌로 잘못 아는 사람이 많은 듯함.

그러니까요. 애초에 30초과에 중과실을 그렇게 한다는건데 뭐가 억울한건지 모르겠음. 양심에 털들이 낫나?

속도 상관이없음.. 운전자에게 과실이 조금이라도있으면 처벌임..

아니 뭔 개소리야. 과실이 있으면 처벌 받는게 당연한거야.
법안도 제대로 안보고 왔나 본데. 민식이 법에서 논란이 되는건 특가법 적용이야.
근데 특가법이 언제 적용되는거냐면 도로교통법 12조 1항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야. 애초에 30킬로 제한 자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음. 조금만 찾아봐도 알수 잇는 걸 왜 자꾸 거짓 선동하지?

그니까 과실이 조금이라도있으면 그냥 감빵가는거라니까??

스쿨존에서 빨리 달리거나 (30km/h 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건 충분히 과실이 있는거 같은데요; 그리고 무조건 징역이 아니라 징역 또는 벌금형인데요... 비판은 할 수 있는데 일단 공부좀..

사망사고는 무조건징역이고 상해사고가 징역 또는 벌금인데요

'스쿨존'에서 30km/h 이상 혹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어린 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했으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 벌금형까진 괜찮아?? 본인 과실로 인해 사람이 죽어도??

좀 말이안통하는거같은데 지금이법이 문제가 너무쎈형량이라는건데 과실이라는게 내가 단 1이라도잡히면 그냥끝나는게 문제라니깐 내가 시속10키로로가다가 애가튀어나와서박아도 내과실이 안잡힐수가없는게 지금상황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