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냐들의 선거

미국애들 비하하지마라 ㅋㅋ 미국애들이 훨낫지

그런데 관심도 없고 무지한 애들이 교육 / 계몽이 되기 전에도 똑같은 무게의 한 표를 행사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긴 하지.

저런 애들의 표에게도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을 시키는 게 민주주의의 과제라면, 일단 그 과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나서 투표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

여기서 할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난 엘리트주의의 이데올로기적 반대점에 서있는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음. 엘리티즘의 반대는 파퓰리즘 아닐까. 진짜 진짜 최소한의 교육조차 안 돼있는 애들한테도 같은 무게의 표를 던질 수 있게 하니까 그런 애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해하기 쉽고 자극적인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하여튼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공약들을 내거는 거고. 그게 극단주의와 파퓰리즘의 씨앗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교육이 잘 되어있는 투표권 행사자들을 원하는 건 민주주의적이고 아주 좋은데, 지금 상태로는 저런... 애들을 배제한다고 해서 엘리트주의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 하다 못 해 투표권에 대한 기본적 의무교육이라도 좀 시키고 표를 던지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사리분별 안되는 노인네들, 지적장애인, 초등교육 못받은 국민들 전부 투표하면 안된다는 건가요?? 같은 한표라고 모두 같은.의미를 갖지 않기에 민주주의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적수준 높고 교육 잘되어 있다고 사리분별 잘하고 도덕적이고 정의로운건 아니자나요.

"사리분별"에 대한 정의가 저와 좀 다르신 것 같네요.

이데올로기에 대한 >>실질적<< 교육이 잘 되어있는 사람들만 투표를 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투표권 행사에 대한 >>절차적<< 교육이 잘 되어있는 사람들에게 투표를 하게 하자는 겁니다.

특히 글 내용을 보면 투표가 뭔지, 투표권 행사가 뭔지... 애초 민주주의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네요. 그러니 누구를 뽑으라고 가르치자는 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투표권이란 이런 저런 뜻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투표권을 행사해야한다는 아주 기본적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적수준이 높고 고등교육 되어있다고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건 절대 아니지만, 최소한 사전투표가 도대체 뭔지는 알고 찍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일단 엘리트주의를 민주주의의 대척점으로 쓴건 아니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네유 민주주의 아래의 종류(?) 중 하나로 보는걸로 알고있음 엘리티즘 / 파퓰리즘 이게 양 극단이 맞을 듯 하고

일정 수준 또는 특정 종류의 교육 또는 계몽을 시킨 이후 참여시킨다고 가정한다면 그 일정 수준과 특정 종류란 어느 기준으로 정하는게 합리적인지 상대적인 문제가 발생하게됨

하나 둘 제한을 두며 유권자를 배제하기 시작하면 권리를 가진 사람들(엘리트)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고 일반 대중을 지배하는 엘리트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말이었음. 그리고 누가 머리아프고 골치아프게 저사람들을 가르친 이후에 합리적인 다수에 포함시기려고 하겠어... 아는 사람들끼리 다해머지

저렇게 정치에 무지한 사람들이 일반 대중을 대변하는 위치에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선거권에 제한이 있는 것이고 무튼...

정치에 무지한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더라도 합리적인 다수가 견제를 통해 방향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점점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겠지 그렇지 않다면 합리적 다수가 제 역할을 못 한 것이니 반성해야하고...

글쓴이가 개인적으로 투표권에 일정 기준을 두는게 옳다고 생각 할 수 있으나 과연 그런 기준을 두게 되는 경우 내 표는 안전할까? 한번 생각해보는것도 좋을듯

맞아. 특정 종류의 교육 / 계몽을 시킨 이후 참여시킨다고 가정할 때 그 기준의 선을 긋기가 힘들 수도 있고 임의적일 수도 있지.

그런데 그 선이 어디에 존재해야 할지 합리적으로 정당화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 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아니지. 어딘가에 존재해야 하는 선이고, 그 임의적인 선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그어놓은 게 선거권 제한이잖아. 난 그 선이 그냥 나이 찬 한국국민들한테 다 주는 것보다는 약간 높아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라는 거지. 선거권 행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정치적으로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본글에 나온 애들처럼 시스템적인 이해가 아예 없는 애들한테는 제한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

뭐 아주 근본적으로는 우리 둘 다 결국 동의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피선거권의 제한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엔 이의 없는 것 같으니)... 합리적 다수가 제 역할을 못 한 것에 대한 반성의 일환으로라도 더 성실하게 절차적 교육 / 계몽에 힘써야 한다는 이야기야. 모든 표에 같은 무게가 실린다는 결론은 모든 투표자가 최소한 비슷한 기본 가치관을 공유한다는 전제 하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애초 우선투표가 뭔지 몰라서 연예인 투표하듯이 아무나 찍어봤다는 애들한테 우리의 미래를 맡기라는 것도 불공평한 이야기잖아.

그 기준이라는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선은 만 19세 총선은 18세 나이로 설정한 이유도 이 정도 나이라면 합리적 판단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다고 보는거지.

사회현상은 물리현상처럼 완벽한 공식이 존재하고 오차 없이 정리 될 수 없는 현상인데 그 오차를 막기위해 기본적 행위 자체를 원시적으로 막아버리면 절대 안된다는거임...

또 선거권을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적 기본권으로 지정한 이유가 계층 교육 종교 등으로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인데 글쓴이의 생각은(물론 나쁜 의도는 아니겠지만) 어느 일정 부분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헌법에 반하는 입장으로 보임.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 역사적으로 많은 잘못을 봐왔기에 더 얘기는 않고...

결론은 모든 사람에게 정치적인 참여를 보장한다는 대전제는 손상 되어서는 안된다는거지. 일정 교육(절차적인)을 시킨 사람만 참정권을 부여한다면 나이는 성인이지만 교육이 되지 않은(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투표 교육을 시킬 것인지 그러면 교육이 되기 이전까지 그사람들은 글을 모른다는 이유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지 못 한 채 다른사람의 의사를 통해 통치받는게 마땅하다는건지(글자를 모른다고 정치적 의사가 없는것은 아님)... 수도 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함.

만약 글쓴이가 생각하는 주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설득 할 수 있으려면 건전한 선거권을 보장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어떤 것인지 얘기해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