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잇따르는 촉법소년 범죄
- ?
-
?
손해배상은 둘째치고,
차량을 절도해서 사고까지 냈으면 가중처벌을 해야지
단순히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법에 구멍이 있다는 소리밖에 안됨 -
?
저거 안바뀌는 이유는 단언컨데 확신할수 있는게 윗대가리 자녀가 혹시나 저럴수 있어서 라고 확신한다
저런 법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법도 전부 솜방망이가 될 수 있으니깐 -
?
@ㅇㅍㅇ솔직히 뭣모르고 행동하는 멍청한 년놈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촉범소년 법은 일단은 틀리지 않다고 보는데,
보호자로서 의무를 못지킨거니 대신 그들의 부모가 책임져야지.
일반 형법으로 때리고 그 부모가 가는 법으로 개정이 필요함 -
?
@스타투하는사람연좌제? ㄷㄷㄷ
-
?
@저승사자연좌제랑은 다르죠.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 의무가 있는데 이걸 소홀히 한거니까요.
실제로 이런식으로 처벌하는 국가도 꽤 있습니다.
한국도 형사상 처벌만 없지, 민사상 책임은 지게 되어있습니다 -
?
손해배상은 둘째치고,
차량을 절도해서 사고까지 냈으면 가중처벌을 해야지
단순히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법에 구멍이 있다는 소리밖에 안됨 -
?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소년법의 실이 득보다 많다..
-
?
어리다고 봐주면 커서 뭐가됨?
범죄자밖에 더 됨?
어려서부터 잘못을하면 책임져야하는걸 배워야지
어려서 무책임하게 살면 커서도 무책임해질것같음 -
@싸군옛말에 크게 될 놈들은 저렇게 사고치고 다니지
좋든 나쁘든 -
?
대학생 쳐서 사망한 사건은 살인죄로 다스려라 그외 훔치거나 그런건 절도죄로 부모에게 1원까지 받아내고...
촉법소년 전과는 초등학생 5학년 미만으로 하는게 좋을듯 하다... 중학생은 아닌듯. -
?
요즘 애들 영악해. 지들이 사고 쳐도 법이 크게 처벌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저러지. 미성년자고 뭐고 인실좆 당해봐야 법 우습게 생각 안함.
-
?
@gisado다른건 몰라도 '요즘 애들' 부분은 동의할수 없음.
전에도 비슷한 주제에 같은 말을 달았지만
https://www.youtube.com/watch?v=UEzZaNUXobY
https://www.youtube.com/watch?v=jOzEWrB3zhM
http://ch.yes24.com/Article/View/20106
8, 90년대에 더 심하면 심했지 못하지는 않았음.단지 지금 더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많아졌을 뿐. -
?
@콤머아. 제가 말한 요즘 애들은 . 과거에는 아니었는데 요즘은 그렇다가 아니었구요. 그냥 ‘요즘 보면...’ 정도의 뜻으로 한겁니다. 그냥 요즘 이란 단어를 빼는게 좋았긴 하겠네요
-
?
촉법소년 필요는 하지 그런데 지금은 너무 관대함 전과는 안남더라도 형은 성인이랑 비슷하게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함 그래야 전과는 안남아도 청춘을 다 버릴수 있겠구나 경각심이라도 심어지지 -
?
본문내용대로 청소년범죄 진짜 과거랑 달라짐..
-
?
예외사항을 만들자 저런색기들은 조지자
-
?
태형을 만들자.제발.. 똥오줌질질싸게 ...
사람이때리면 컨디션따라 강도다르니까 ㅋ
기계로만들어서 ..ㅋ 때리는사람도 죄책감안들게 ㅡㅡ
태형 3대라도 하루만에.때리지말고,,
1대때리고 상처다아물면 다시 불러서 때리고 또 아물면 때리고 ..
이래가지고 4~6개월에 걸쳐서 중간중간불러서 때려야되ㅡㅡ
한대처맞고 피똥질질싸고 다음에 불려가는날 울고불고바지에오줌지리고 덜덜떨면서 가게끔 ㅋㅋㅋㅋ
그 고통에 겁먹고 자살해버리면 ㅋ 뭐 , 자동분리수거네 ㅋㅋ
제발 만들자 태형 ㅠ -
?
윗대가리들 때문이지 지 자식놈들 하는 꼴보면서 자기자식 안걸리게 법을 맞춘 거임.
대표적으로 ' 술로 인한 심신미약 ' ㅋㅋ 이게 대박이지 술먹고 사고친게 왜 감형이야? ㅋㅋㅋ 가중처벌줘야지!!!
저런 법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법도 전부 솜방망이가 될 수 있으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