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잇따르는 촉법소년 범죄

조회 4541 추천 3 댓글 19
Extra Form

잇따르는 촉법소년 범죄

  • ?
    ㅇㅍㅇ 2020.04.21 10:39
    저거 안바뀌는 이유는 단언컨데 확신할수 있는게 윗대가리 자녀가 혹시나 저럴수 있어서 라고 확신한다
    저런 법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법도 전부 솜방망이가 될 수 있으니깐
  • ?
    제토 2020.04.21 10:42
    손해배상은 둘째치고,
    차량을 절도해서 사고까지 냈으면 가중처벌을 해야지
    단순히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법에 구멍이 있다는 소리밖에 안됨
  • ?
    ㅇㅍㅇ 2020.04.21 10:39
    저거 안바뀌는 이유는 단언컨데 확신할수 있는게 윗대가리 자녀가 혹시나 저럴수 있어서 라고 확신한다
    저런 법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법도 전부 솜방망이가 될 수 있으니깐
  • ?
    스타투하는사람 2020.04.21 11:22
    @ㅇㅍㅇ
    솔직히 뭣모르고 행동하는 멍청한 년놈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촉범소년 법은 일단은 틀리지 않다고 보는데,
    보호자로서 의무를 못지킨거니 대신 그들의 부모가 책임져야지.
    일반 형법으로 때리고 그 부모가 가는 법으로 개정이 필요함
  • ?
    저승사자 2020.04.21 11:54
    @스타투하는사람
    연좌제? ㄷㄷㄷ
  • ?
    스타투하는사람 2020.04.21 14:06
    @저승사자
    연좌제랑은 다르죠.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 의무가 있는데 이걸 소홀히 한거니까요.
    실제로 이런식으로 처벌하는 국가도 꽤 있습니다.

    한국도 형사상 처벌만 없지, 민사상 책임은 지게 되어있습니다
  • ?
    제토 2020.04.21 10:42
    손해배상은 둘째치고,
    차량을 절도해서 사고까지 냈으면 가중처벌을 해야지
    단순히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법에 구멍이 있다는 소리밖에 안됨
  • ?
    요긔 2020.04.21 11:15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소년법의 실이 득보다 많다..
  • ?
    싸군 2020.04.21 12:54
    어리다고 봐주면 커서 뭐가됨?
    범죄자밖에 더 됨?
    어려서부터 잘못을하면 책임져야하는걸 배워야지
    어려서 무책임하게 살면 커서도 무책임해질것같음
  • profile
    피곤하네 2020.04.21 19:22
    @싸군
    옛말에 크게 될 놈들은 저렇게 사고치고 다니지
    좋든 나쁘든
  • ?
    청정햇살김 2020.04.21 13:32
    대학생 쳐서 사망한 사건은 살인죄로 다스려라 그외 훔치거나 그런건 절도죄로 부모에게 1원까지 받아내고...
    촉법소년 전과는 초등학생 5학년 미만으로 하는게 좋을듯 하다... 중학생은 아닌듯.
  • ?
    gisado 2020.04.21 14:33
    요즘 애들 영악해. 지들이 사고 쳐도 법이 크게 처벌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저러지. 미성년자고 뭐고 인실좆 당해봐야 법 우습게 생각 안함.
  • ?
    콤머 2020.04.21 14:38
    @gisado
    다른건 몰라도 '요즘 애들' 부분은 동의할수 없음.
    전에도 비슷한 주제에 같은 말을 달았지만
    https://www.youtube.com/watch?v=UEzZaNUXobY
    https://www.youtube.com/watch?v=jOzEWrB3zhM
    http://ch.yes24.com/Article/View/20106svg
    8, 90년대에 더 심하면 심했지 못하지는 않았음.단지 지금 더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많아졌을 뿐.
  • ?
    gisado 2020.04.21 14:44
    @콤머
    아. 제가 말한 요즘 애들은 . 과거에는 아니었는데 요즘은 그렇다가 아니었구요. 그냥 ‘요즘 보면...’ 정도의 뜻으로 한겁니다. 그냥 요즘 이란 단어를 빼는게 좋았긴 하겠네요
  • ?
    미리별 2020.04.21 14:36
    촉법소년 필요는 하지 그런데 지금은 너무 관대함 전과는 안남더라도 형은 성인이랑 비슷하게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함 그래야 전과는 안남아도 청춘을 다 버릴수 있겠구나 경각심이라도 심어지지
  • ?
    froket 2020.04.21 14:46
    본문내용대로 청소년범죄 진짜 과거랑 달라짐..
  • ?
    파를존 2020.04.21 14:52
    예외사항을 만들자 저런색기들은 조지자
  • ?
    30djr 2020.04.21 22:03
    태형을 만들자.제발.. 똥오줌질질싸게 ...
    사람이때리면 컨디션따라 강도다르니까 ㅋ
    기계로만들어서 ..ㅋ 때리는사람도 죄책감안들게 ㅡㅡ
    태형 3대라도 하루만에.때리지말고,,
    1대때리고 상처다아물면 다시 불러서 때리고 또 아물면 때리고 ..
    이래가지고 4~6개월에 걸쳐서 중간중간불러서 때려야되ㅡㅡ
    한대처맞고 피똥질질싸고 다음에 불려가는날 울고불고바지에오줌지리고 덜덜떨면서 가게끔 ㅋㅋㅋㅋ
    그 고통에 겁먹고 자살해버리면 ㅋ 뭐 , 자동분리수거네 ㅋㅋ
    제발 만들자 태형 ㅠ
  • ?
    구랏 2020.04.22 17:33
    윗대가리들 때문이지 지 자식놈들 하는 꼴보면서 자기자식 안걸리게 법을 맞춘 거임.

    대표적으로 ' 술로 인한 심신미약 ' ㅋㅋ 이게 대박이지 술먹고 사고친게 왜 감형이야? ㅋㅋㅋ 가중처벌줘야지!!!
List of Articles
추천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 jpg 조커 남친이랑 보고 왔는데 너무 무서워 2 newfile 파리 생제르맹키레네 19분 전 414
0 디자이너 vs 프로그래머 1 newfile pictionary 1시간 전 1274
28 jpg 어느 당뇨인의 요청으로 피크닉 제로를 만든 매일유업 8 newfile 드드드래곤 19시간 전 5037
11/-1 gif 몸이 기억하고 있는 사비 & 푸욜 1 newfile 드드드래곤 19시간 전 4589
6 jpg 혐오)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제발 나가 달라고 사정한 집 5 newfile 드드드래곤 19시간 전 5538
5 jpg 쉽게 택시 호출 가능한 대만 편의점 기계 2 newfile 드드드래곤 19시간 전 3326
9/-2 jpg 김치 강박증 5 newfile 드드드래곤 19시간 전 3880
11 jpg 3대를 이어오는 안젤리나 졸리 유전자 9 newfile 드드드래곤 19시간 전 5024
9 jpg 젊은시절 고생 많이 했다는 한국 106세 할머니 건강상태 13 newfile 드드드래곤 20시간 전 3437
11/-4 jpg 이혼 후에도 ATM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남자들 11 newfile 드드드래곤 20시간 전 4984
11 jpg 타노스가 빡치는 이유 1 newfile 드드드래곤 20시간 전 4050
13 jpg 파인다이닝이 적자인 이유 5 newfile 드드드래곤 21시간 전 4562
22 jpg 중국, 러시아 "이번에 공개된 현무-5, 북한용 아닌 것 같은데?" 의문제기 16 newfile 드드드래곤 21시간 전 3334
6/-5 jpgif 엄마한테 크록스 사달라 했는데 이거 사줘서 그냥 신고 옴 2 newfile 드드드래곤 21시간 전 4095
7/-3 avi 성인 인플루언서에게 "미래의 자녀가 보면 어떡함?" 3 newfile 드드드래곤 21시간 전 3868
4/-4 jpg 2024 미스코리아 당선자 8 newfile 드드드래곤 21시간 전 3930
5 gif 비행기 착륙기어의 크기 4 file 드드드래곤 2024.10.06 4766
12 jpg 땅을 보는 눈이 아주 정확하셨던 할아버지 3 file 드드드래곤 2024.10.06 4852
6 jpg 이집트 신화 속 은하수 표현 2 file 드드드래곤 2024.10.06 3838
5/-2 avi 2024 세계 불꽃 축제 우리나라 피날레 .mp4 10 file 리버풀마흔된코난 2024.10.06 455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498 Next
/ 9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