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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민식이 부모조차도 제대로 모르고있네
30키로 미만이라도 과실잡히면 처벌받는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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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nnmm취지는 나쁘지 않았기에 필요성은 분명히 있었고,
일을 제대로 안한 입법부가 책임을 져야겠지요.
그리고 초반부에 팩트 점검한걸 빼고 얘기하시면 안되죠.
모욕하는 사람이 있는만큼 그에대한 감정을 토로하는데
감성팔이라고 하면 안되죠 내가 안했더라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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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자체는 정말 안타깝지만, 현재 제정되어 있는 법령이 피해자에게만 유리하게 곡해 해석 될 여지가 많아서 악법이라 불리는거지
취지가 나빠서 악법이라고 불리는게 아님.
전체적으로 감정 유발 - 팩트 일부분 - 감정 마무리 순으로 이어지는데
전형적으로 감정을 유발해 일부의 사실을 전체로 해석하게 만든 글임. 흔히 말하는 감성팔이 글.
변호사들조차 분쟁에서 한쪽의 편만 과도하게 유리하게 만든 법이라는 점에서 악법이라 부르는거지
민식이와 민식이 부모님이 문제라서 악법이라고 부르는게 전혀 아님.
민식이와 민식이 부모님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감정에 휩싸여 입법기관이 정신 못차리고 졸속 입법을 한게 첫번째 문제고 그걸 막는 사람들을 정치 프레임 씌워서 입에 재갈 물린게 두번째 문제지 민식이와 민식이 부모님은 죄가 없지.
내 자식이었어도 눈 뒤집혀서 막 난리쳤겠지만, 입법기관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으로 움직여야 하는 곳임. 안그러면 누가 더 감정을 잘 유발하냐는 감정싸움으로 치달을 뿐.
이번 일로 입법의 신중함에 대해 사람들이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지만..그럴리 없을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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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nnmm취지는 나쁘지 않았기에 필요성은 분명히 있었고,
일을 제대로 안한 입법부가 책임을 져야겠지요.
그리고 초반부에 팩트 점검한걸 빼고 얘기하시면 안되죠.
모욕하는 사람이 있는만큼 그에대한 감정을 토로하는데
감성팔이라고 하면 안되죠 내가 안했더라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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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긔취지는 저도 동감합니다. 필요성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주정차 한 차량에 대해서는 아무 제재 없이 이동하는 차량에 대한 제지라니요.
사고 유발 원인은 그대로 두고, 피해자만 양산하는 꼴입니다.
그리고 팩트 점검이라고 하셨는데, 일부분의 팩트만 점검한겁니다.
실제 법령상으로는 규정속도를 지켜도 사고 나면 사고 차량에게만 불합리하게 제정되어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살인, 강도, 강간처럼 피해자 가해자가 명백하게 나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뒤집어 씌우니까 문제라고 하는겁니다.
변호사들이 괜히 입모아서 악법이라고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본 글의 목적이 민식이와 민식이 부모님을 욕하지 말라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동감합니다만
그 사이에 교묘하게 법을 끼워넣음으로써 마치 민식이 가족 뿐만 아니라 법도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글을 작성했으니
감성팔이라는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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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nnmm표현의 문제죠.
민식이 부모님은 잘못 없고, 법안 취지는 문제가 없는데
감성팔이라고 쓰시면 어감이 많이 다르지않습니까.
사실만 적으면 되는데 왜 굳이 본문에서도 문제삼은 표현을
그대로 쓰십니까.
본인이야 본문에 나오는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지도 않는다 해도,
님 글 본 다른 사람들이 감성팔이라는 표현을 보고 다른곳에서 똑같이 쓰면 문제가 없을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건진 분명히 압니다. 민식이 부모님의 하소연만 올리고, 민식이법에서 문제점은 같이 조명하지 않은점에서 편향된 시각으로 보는건 맞지만,
본문에서도 지적한 표현을 똑같이 쓰시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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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긔감성팔이라는 표현이 거슬리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글의 목적은 뭔가요? 민식이 부모님을 욕하지 말아달라?
단순히 그렇게 보기에는 중간에 어중간하게 되다 만 팩트 나열을 통해 법에 문제가 없다는 듯이 글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표현에 대해서만 지적하실 게 아니라, 본 글이 사람들을 어떻게 호도하고 있는지 먼저 보시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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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nnmm그부분에 문제가 있다는건 동의합니다.
민식이 부모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민식이법 과중처벌 논란?” 이라고 되있는 부분때문에 확실하게 곡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머 암튼 감성팔이라는 표현이 이차 가해가 아닌가 싶어서 적은겁니다.
저도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만, 아무나 보는 글이니만큼, 표현에 조심하는게 좋지요. 민식이법은 개정이 필요한 법이지, 무조건 없애야 하는 법은 아니니까요.
요새 게시판에 흑백논리로 가는 사람들이 꽤 자주 나와서
조심하자는 글을 많이 쓰는거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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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긔표현이 조금 더 완곡해야 했어야 했다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저 역시 게시판에 흑백논리로 모 아니면 도 식의 논리 전개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 경계하자고 말하고 있었는데
표현이 과격해서 흑백논리로 오인될 수 있었을것 같습니다.
아무튼 민식이법은 빨리 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악법에 의한 피해 사례가 너무 자주 보고 되고 있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선 개정안이 빨리 처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야당에 의한 방해도 없으니 조속히 납득 가능한 개정안이 발효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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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긔민식이 부모가 왜 잘못이없습니까 도로 건너편에서 무단횡단하도록 애 부른 잘못이랑 과속하지 않은 운전자를 블랙박스에 자기눈에 과속으로 보인다고 과속한 운전자라고 잘못을 씌웠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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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o운전자가 40-50으로 달렸다고 얘기했다고 했으니 사실이라면 과속 맞구요,
유가족측 주장이지만 애를 부르지 않았다고 하니까 애를 불렀다고 주장 할 수 만은 없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유가족을 파렴치한으로 매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운전자의 블랙박스 상의 속도는 23km/h 였다는 설도 있는데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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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nnmm설이아니고 23키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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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nnmm유가족이 가해자를 과속운전자로 매도한거죠 그것고 방송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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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nnmm그리고 그 카메라 많은곳에서 울면서 무릎꿇고 이미지 메이킹 하는게 잘못이아니라구요? 그것때문에 법통과됬다고 해도 과언이아닌데? 개정될때까지 과잉처벌 받는 피해자들은 누가 보상해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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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o부모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식 차에 치여 죽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을 발의하는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법을 작성한데 있지, 오열하며 난리치는 부모들한테 있는건 아닙니다.
분노의 방향을 이상한데로 잡지 마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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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o같은논리로 운전미숙 사고로 사람이 죽었는데,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 경우의 피해자는 보상 해줬나요?
흑과 백으로 나눠보지마세요.
민식이법 내용이 운전자 과실로 몰린 백에 가까운 법이기 때문에 문제인거지, 운전자 처벌에 관한 문제가 흑으로 가야하는건 아닙니다. -
@Roco'무단횡단 하도록 애를 불렀다.' 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공유 부탁 드립니다.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니 증거자료로 확인해봐야겠군요.
속도에 관해서 블랙박스 분석 전까지 과속 운전자로 온갖 쌍욕은 다먹은 운전자의 경우가 있으니 그 부분에 잘못을 부여할 순 있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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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스쿨존에서는 서행하고 가능하면 스쿨존은 피해서 가면 되는거 아닌가 저도 운전자 이지만 일단 스쿨존은 뒤에서 크락션을 울리던 말던 무존건 서행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쿨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돌아감 그런데 정말 가능하면 스쿨존에서 서행 한다고 크락션 울리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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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ys****저도 운전자이지만 = 난 차 없는 뚜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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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몰랑오또케무슨소리 영업용차랑(주유차량)운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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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ys****길이있는데 가지 않고 피해간다? 그거 자체가 문제아니냐?
내가 법 지켜가면서 가면 문제가 없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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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제한속도가 시속 30k 아닌가... 과속하고 무슨 변명이 난리인지 과속안하면 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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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ys****과속안해도 달리는 차는 보행자랑 사고났을때 과실이 0이 나올수가 없다 근데 애기가 상해이상의 피해를 입으면 구속 고고싱된다는게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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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ys****20으로 가도 과실나오면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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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과속시거나 운전과실일 경우 적용되도록 만들어졌는데 민식이 아버지부터 과속한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는게 문제인 것 같다.
과속이 아니더라도 과실이 잡히면 해당하는건데 아무리 잘못이 없어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0의 과실이라도 잡힌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건데, 과실에 대해서 이미 법이 적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의 논점을 다른 두개의 논점으로 만드려고 하네.
감정으로 만든게 아니라고 하면서 1년이고 10년이고 징역을 살아도 내 자식은 안돌아온다며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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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긴...복수심이 만든 법이지. 어쨋든 감성팔이로 밀어붙인 악법은 생겨버렸다. 하루빨리 위헌판결나길
운전자도 조심 보행자도 조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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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악법. 세상만사 시시비비를 가려서 판단을 해야하는데, 이법은 시시비비를 떠나서 일단 사고났으니 너 잘못으로 시작하는 악법. 까놓고 애가 육교에서 떨어져서 차에 부딪히는게 아닌이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애랑 접촉사고 나면 무조건 유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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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민식이 부모조차도 제대로 모르고있네
30키로 미만이라도 과실잡히면 처벌받는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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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sje0951/221873959972
민식이법 악법이유 모르는 분을 위한 링크
괜히 네비에 스쿨존 회피경로탐색이 뜬게 아님.
두고두고 욕먹을 법임. -
법이란게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힘든거 같더군요ㅋㅋ 집행하는 집행자도 적용에대해 사명감이 있어야하는데 귀찮아서 대충 맞아보이는거에 적용해서 넘기는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한 법의 취지가 좋다고 무조건 적합한 법도 아니군요.
'스쿨존의 횡단보도에서는 신호에 상관 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움직일것' 으로 추가하고 무단횡단의 경우는 기존의 처벌 수위로 적용하면 나을까 싶기도 하네요.
악법이라는 부정적 색깔이 강한 표현은 싫어하는데 적용에 허점이 많은 법은 확실 합니다. 하지만 그게 위헌의 이유는 안된다고 봅니다. 도돌이표에요. 그리고 위헌한다고해도 형량만 낮춰질뿐 크게 다르진 않을것으로 보이는군요.
결론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적절한 개정이 신속히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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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죽은건 마음아프지만 감성팔이로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만들고 거짓선동했으니깐 잘못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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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참 웃김. 민식이법 처음 내용은 지금같이 빡빡한게 아녔음. 자한당 11인이 추가한 내용이 지랄맞음.. 뭐 결국 내긴했는데 수정자체를 못하고 낸 느낌임. 그냥 씨바 이름올리려고 안돼는건 다 갔다 넣은거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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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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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로드ㅈ같은건 자한당이 한거냐?ㅋㅋ
'. -
@조필연저색히 저거 댓글알바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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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가 애들만 봐도 학을 떼게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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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부모는 잘못없지..민식이법 내밀고 정치질한 입법부가 잘못한거지 졸속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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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ㄱ왜없어 https://youtu.be/LNYfJyK3wNk
거짓말했잖아요 결론 운전자는 금고형5년이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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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긴 하지만 이 인터뷰는 그저 민식이 부모가 자기변호하는 감성팔이글로밖에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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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로 아무리 피해자 아이 부모가
감성팔이를 하고 조작을 했다한들,
그거에 휘둘려서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감정대로 법을 만들면 그건 입법부라는 인간들 잘못 아닌가?
그리고 감성팔이라며 피해자 부모 조롱하고
모욕하고 없는 얘기까지 만들어내는 인간들이
오히려 감성 분출하는 악플러들인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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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잖아 그 차 사이에서 나오는걸 도대체 어떻게 피하고 정지함?
판결기사보니까 제동 안했다 어쩐다 소리 하던데
레이서도 아닌 이상 그걸 어떻게 피하란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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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을 국회의원이했지 부모가 했나 피해자부모욕하는건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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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 다는 호구들이 참 생각 없다는게 느껴짐.
법 재정을 무슨 피해자 부모들이 하나?
법을 배웠다는 놈들이 사건을 참고하고 분석해서 법 만드는 것일 텐데 ㅋㅋㅋㅋ
입법한 국회의원하고 대가리없이 판결하는 판사나 찾아서 욕해라 한심한 종자들 ㅉㅉㅉ
힘있어 보이는 놈들한테는 무서워서 욕도 못하나봐 ㅋㅋ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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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머리 제대로 박혀있는 놈들이 욕하겠냐.. 어휴.. 이렇게 해봐야 그런놈들한테는 씨알도 안먹힐텐데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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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조차 분쟁에서 한쪽의 편만 과도하게 유리하게 만든 법이라는 점에서 악법이라 부르는거지
민식이와 민식이 부모님이 문제라서 악법이라고 부르는게 전혀 아님.
민식이와 민식이 부모님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감정에 휩싸여 입법기관이 정신 못차리고 졸속 입법을 한게 첫번째 문제고 그걸 막는 사람들을 정치 프레임 씌워서 입에 재갈 물린게 두번째 문제지 민식이와 민식이 부모님은 죄가 없지.
내 자식이었어도 눈 뒤집혀서 막 난리쳤겠지만, 입법기관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으로 움직여야 하는 곳임. 안그러면 누가 더 감정을 잘 유발하냐는 감정싸움으로 치달을 뿐.
이번 일로 입법의 신중함에 대해 사람들이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지만..그럴리 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