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에게 물어본 논란의 민식이법(스압)

진짜 좆같네
나는 집갈려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꼭지나가야되는데 애새끼들은 어린이보호울타리 쳐놔도 걍넘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자전거에 축구공에 씨부래 운전하기 참좆같네 ㅋㅋㅋ

개정을 좀 해야할텐데 뭔 살인죄마냥 형량이 높음

똑같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인데도 약간씩 의견이 다르네...
뭔가 맞는겨....

그리고 다른 게시물에서 민식이 아빠는
속도 30km 이상 이어야만 민식이법이 적용 된다고 하던데
구라친거야? 아니면 본인도 법을 똑바로 몰랐던거야? ㅎㅎ

난 진심 저 법 통과시킨 국회의원들한테 묻고 싶은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한다"
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저 변호사님 말대로면, 5km로 가든 10km로 가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지 않았다면"
민식이법 처벌대상자가 된다는데ㅋㅋ

내 생각엔 200명 넘는 인간들 중에,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듯

공무원분들은 1억이상 합의금 준비하세요.

국회의원들 중에 저 법안이 잘못된걸 모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알면서도 그냥 찬성 한 사람들도 많았을거임.
개인의 의견보다 당론이 더 중요하고, 당끼리 협의가 된 상황에서 개인이 목소리 내기 힘든게 우리나라 정치 구조이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법안이 단지 당 지도부끼리 협의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통과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거라고 봄.

문제는 이 구조가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방법을 바꿀 수 없다는데 있음.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이 12만건이나 되냐

결과는 좀 이상하게 변질됐지만 시행 의도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함 좀만 보완되면 좋을듯

민식이법 없었을 때는 그럼 처벌을 안받았나? 아니잖아?
당연히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게 맞고 이번의 민식이 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특히나 더 조심해서 운전하라는거잖아
당장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 위반으로 잡힌 건수를 봐라 저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인가
운전자 입장에서 억울하다면 더 조심해서 운전하면 된다는건데 왜 이렇게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

부주의해서 사고가 날수도 있음. 그러면 운전자 처벌받아야지.
근데 그 전에 운전자 처벌수위 이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들 처벌 먼저 시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차들 때문에 애들 어디서 튀어나올지 안보이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