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개정안

?????
AV는 불법유통물이지 불법촬영물이 아님
저 부분에서 지적되는 건 소위 그동안 국산이라고 포장되던
유출본들에 대한 처벌임.
AV는 걍 그대로 다운 받으셈

현행법상, 직접적인 삽입이 있으면 다 불법 촬영물임.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AV는 다 직접적 삽입이 있고, 전부 현행법상 불법 촬영물임.

그대로 다운받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음.

그건 우리나라 촬영물 기준이지 해외사례는 아님

??
예전에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일본 AV 풀던 사람 구속 된 몇차례 사례들에서 일본의 촬영물을 불법으로 규정한 사례가 있고
실제로 정식 수입이나 공항 반입이 안되는 이유는 불법 촬영물 취급을 받고 있어서임.

그리고 법을 저런식으로 만들어두면 문제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라 AV 보는 사람도 법리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게 문제인건데 무슨 소리인건지?
법리 해석이 자유로워질수록 돈 있는 사람에게는 유리해지고 돈 없는 사람에게는 불리해지는 악법의 구조를 띄게 되는데
저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유감임.

......
그사람들이 불법촬영물이라고 처벌받았다는 뉴스를 가져와보셈
불법 촬영물 취급을 받고 있어서가 정식 수입이나 공항 반입이 안되는게 아니라
"음란물"로 규정되서 그런거임
....걍 존나 간단하게 말해서 님이 말하는 AV는 어느정도의 편집을 거치면 유통에 문제가 없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되고 있기도 하고.

"의사에 반하는" 불법촬영을 문제삼은걸 님이 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AV도 불법이니 문제될거다!
하고있는거지 저기서 AV도 들어간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음.

아님 혹시 AV가 저기 들어간다는 공식적인 언급이 있었음?지금까지 찾아본 바로는 그런 언급도 없고
그거 우려하는 사람도 없는거같은데?

아 음란물이었네. 미안합니다.
이 부분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