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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16:48

외노자, 불체자에게도...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조회 4810 추천 16 댓글 28

호이가 계속되면 이것들은 둘리인줄 알아요.....

외노자와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한국에

불법 체류중인 불체자에게도 재난지원금 지급하는게

보편성 원칙에 맞다고

청와대 앞에서 시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먹고사는데 아무런 지장없는

검머외도 재난지원금을 받는다는거.

정말 보편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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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콩 : 성인 영주권자에게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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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민국가인 미국 : 영주권자 이상에게만 지급

=================

3. 싱가폴 : 시민권자에게만 지급

4. 마카오 : 영주권자 이상에게만 지급

5.이민국가인 캐나다 : 역시 영주권자 이상에게만 지급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에게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함

외노자 특히 불법체류자에게

재난 지원금 지급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음.

보편적이지 않음.

외노자와 불체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은 보편성 원칙에

맞다라는 주장은 다문화 옹호하는 시민단체들의 가짜뉴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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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illiiiil 2020.05.08 17:30

불체자는 모르겠지만 정식 외노자는 다르게 봅니다
그들은 세금을 내거든요
세금에 상응하는 소액의 혜택이라도
어려운시기에 제공하는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15 -2 답댓글 15 -2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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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dfkjalsd 2020.05.08 16:57

지급하는 나라가 독일정도만 일걸
양보해서 세금내는 외국인에게는 줄순 있어도
불법채류자에게 주라는거는 오버지..
세금 하나도 안내는데.

8 0 답댓글 8 0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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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2 2020.05.08 16:53

본인들 국가로 돌아가셔서 지원 받으세요~
대대적으로 불체자들 단속 안하고 있는걸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ㅉㅉ

0 0 답댓글 0 0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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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dfkjalsd 2020.05.08 16:57

지급하는 나라가 독일정도만 일걸
양보해서 세금내는 외국인에게는 줄순 있어도
불법채류자에게 주라는거는 오버지..
세금 하나도 안내는데.

8 0 답댓글 8 0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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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zy 2020.05.08 17:00

호의가 계속 되면 권리인 줄 안다

0 0 답댓글 0 0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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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msk 2020.05.08 17:01

정보가 잘못 된거 같음
캐나다랑 미국은 합법적으로 비자 받은 외노자들은 다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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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리 2020.05.08 17:21

@Zmsk

잘못 알고 계시는 듯. 미국은 남편이 시민권이라도 와이프가 소셜넘버 없이 ITiN으로 joint tax return 한 경우 stimulus check 못 받습니다. 남편이 취업비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와이프가 ssn 있으면 받지만 itin 있는 경우 못 받습니다 때문에 요새 관련 기사 많이 뜹니다

1 0 답댓글 1 0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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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바다 2020.05.08 17:22

국민도 아님서 어딜... 확산 방지차 치료는 해주겠지만 지원금은 어림없다 이것드라

1 -1 답댓글 1 -1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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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illiiiil 2020.05.08 17:30

불체자는 모르겠지만 정식 외노자는 다르게 봅니다
그들은 세금을 내거든요
세금에 상응하는 소액의 혜택이라도
어려운시기에 제공하는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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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식해 2020.05.10 03:50

@lllilliiiil

소득세?
소득세 낸다고 국민임?
결국은 외화 반출인데....

상대적으로 안전한 나라에서 감염위험도 적고 감염시 무상치료까지 해주는 보장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혜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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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illiiiil 2020.05.10 07:55

@개똥식해

누가 국민이래요?
세금을 내는만큼 의무를 하고있으니
어느정도 혜택도 돌아가야 한다는거지?
막말로 외노자는 우리 기업, 정부가 승인해서 부른겁니다.

0 0 답댓글 0 0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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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식해 2020.05.11 23:25

@lllilliiiil

그래서 국민이냐고...
뭔 헛소리를 계속하는거야.
국민이 아닌데 무슨 얼어죽을 혜택이야.
지들이 일하러 왔지 우리가 납치했냐?
자꾸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네

0 -1 답댓글 0 -1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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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illiiiil 2020.05.11 23:55

@개똥식해

닥터 스트레인지 이신가...
도르마무 무한반복 힌 느낌이네
맞습니다 헛소립니다. 당신이 승리!!
가르침 감사합니다.

1 -1 답댓글 1 -1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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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속도 2020.05.08 17:46

더불어민주당 이념은 사회자유주의인데..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리 확대를 지지하니깐 해줄려고 해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0 -8 답댓글 0 -8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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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mboo 2020.05.08 17:46

바랄걸 바래야지;

1 0 답댓글 1 0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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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토 2020.05.08 17:54

글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은 하면 안 되지만
합리적인 이유로 차이를 두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0 0 답댓글 0 0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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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yy 2020.05.08 17:56

하허러 이러다 불체자 한테도 투표권 줘야겠네

1 0 답댓글 1 0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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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살바 2020.05.08 17:58

불체자는 에반데 ;;

1 0 답댓글 1 0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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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츠나 2020.05.08 17:59

어디서 불체자합법화하는 소리야 저것들은

1 0 답댓글 1 0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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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yy 2020.05.08 18:00

불체자들은 사회를 좀먹는 사람들임을 알아야함
고용자는 저임금으로 회사를 돌릴수 있고
그렇다고 불체자에게 돈을 주면 사회안에 돈이 환원이 되냐?
자기 나라에 돌아가기 때문에 사회 환원 없이 국내 돈만 빠져나가는거죠

2 -2 답댓글 2 -2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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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현기 2020.05.08 19:17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ㅋㅋㅋㅋ 요새는 뭐 떼쓰면 다 되는줄 알어..

0 0 답댓글 0 0 답댓글
피곤하네 2020.05.08 19:45

소문나면 ㅈ된다
일본으로 수요가 한국으로 공급되면 헬게이트 열리는겨

0 0 답댓글 0 0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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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난다 2020.05.08 19:53

주면 되지 지금 저짓거리 하는 넘들 돈으로 줘....

0 0 답댓글 0 0 답댓글
덕찡이 2020.05.08 21:20

코로나 정리되면 초강력 불체자 단속좀 하자

0 0 답댓글 0 0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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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a 2020.05.08 21:48

우리나라도 새금안내는 노점상 기타 등등은 안줘야함
의무는 싫고 공짜는 좋고는 이기주의 아니냐??

0 0 답댓글 0 0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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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2020.05.08 22:53

불체자는 싹 쓸어서 어디 무인도로 보내야 하는데

0 0 답댓글 0 0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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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랏 2020.05.09 00:17

세금 내는지만 확인하고 결정하면되잖아

0 0 답댓글 0 0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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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l 2020.05.09 07:49

코로나 정리되면 다 개혁하겠다고했음

0 0 답댓글 0 0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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