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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때문에 너무 시끄럽네요.

솔직히 저와 같은 일반 서민 국민1 입장에서 집은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을 쓰게 되는 상황이다보니

엄청 민감할 수 밖에 없고 정부의 정책 하나하나에 울고 웃고를 반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서 그냥 정말 평범한 서울 사는 서민1 의 입장에서 생각하는걸 말해보겠습니다.


서울 부동산 가격은 어차피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일단 우리나라 인구의 약 1/5이 서울에 삽니다.

경기도까지 합치면 한 45프로는 수도권에 산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분들의 직장은 거의 서울에 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의 주요 시설, 대학, 기업, 병원들은 거의 다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취업에 서울로 올라오는 분들도 무시 못하게 많죠.


자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저처럼 경제 모르는 사람도 생각해보면 좁은 서울 땅덩이에 사람은 드럽게 많고 직장도 다 이곳에 있네.

근데 집은 한정적이네. 답은 나왔죠. 좋던 싫던 서울 집값은 천천히라도 오르게 되어 있는 사회구조입니다.

집값 버블이다 이제 떨어질거다 이런 소리는 20년 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절대 안떨어집니다.

단기 하락은 있을지 몰라도 길게 보면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 구조가 그렇게 생겨먹은걸요.


뭐 경기도에 신도시가 생기고 교통이 좋아지면 서울 집값은 떨어지고 안정될거다. 이런 소리도 일산, 분당때부터 들어왔습니다.

안떨어집니다. 단순합니다. 저처럼 경기도에도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게 얼마나 빡센 일인지...

차이가 있겠지만 아침저녁마다 출퇴근으로 최소 1~2시간씩 날아갑니다. 왕복으로 따지면 2~4시간이죠.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 경기도 사시는 분 중 서울에 직장이 있으신 분들도 가능만 하다면 서울로 올라오고 싶어합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한정적이고 자연스럽게 모든 곳이 오를 수 밖에 없는 현실이죠.


근데 이 정부가 이걸 투기꾼들때문에 올랐다며 쥐잡듯이 공급을 틀어막고 대출도 틀어막으며 

쥐어짜고 있으니 가파르게 집값이 상승할 수 밖에 없죠.

물론 투기꾼 때문에 올랐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책이 벼룩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 되어버렸죠.

어차피 오를 집값에 드라이브를 크게 걸어버렸습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집값을 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요 기업들이나 기관, 대학 등이 지방으로 분산이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계속 몰릴 것이고 서울 집값은 필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서울 집값 잡겠따고 뻘짓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집값이 너무 오를때도 오르고 대출은 막아놔서 정말 서울살이 힘듭니다. 


정부가 제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좀 서울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봤다가 저렇게 해봤다가 실험하지 말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전문가들과 재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정책을 실행하면 좋겠네요.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일개 서울시민1의 입장이니 글이 좀 이상해도 그러려니 해주시면 됩니다.

  • ?
    빵야충 2020.11.15 00:48
    추가로 저는 이명박 정권때 집을 3.5억에 샀었습니다. 현 정권 초에 집값은 5.3억이었죠.
    이때도 박근혜정부가 대출받아 집사라는 개똥같은 소리를 싸질러서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최근 실거래로 9.3억입니다. 미쳤습니다...
    집값 올라서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 서울 사는 사람도 집값이 이렇게 미친듯이 오르는게 좋지는 않습니다.
    월급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세금은 늘어났죠. 집값 오른게 세금으로 체감됩니다. 팔기 전에는 오히려 안 좋습니다.
    서울에 직장이 있는 한 쉽게 팔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애들도 크고 하면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어렵습니다.
    공급도 막았고 대출도 막았는데 집값은 벌이에 비해 너무 뛰어서 좀 더 큰 집으로 가면 변경되는 폭탄세금에 걸려서 감당이 안됩니다.
  • profile
    또순이 2020.11.15 01:14
    1)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집값을 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요 기업들이나 기관, 대학 등이 지방으로 분산이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계속 몰릴 것이고 서울 집값은 필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ㄴ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집값을 잡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단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함. 다른곳에도 글 썼지만 단지 "보유세" 올리면 그만인건데 갑자기 보유세를 엄청 올려버리면 간신히 잡은 민주정권의 민심이 초토화 되기 때문에 서서히 잡아 나가는 것이라고 봄. 그래서 차츰차츰 잡아나가고 있는 상황인거고.. 지금 임대차 3법 개정했다고 죽일듯이 달려드는데 "보유세" 건들면 바로 민심 다 돌아서지 않겠음? 대통령이 부동산 하나 잡으려고 대통령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거저거 컨트롤 할게 많은데 차츰차츰 이것저것 잡아 나가는 거라고 봄. 신도시 이야기하는데 그때 공급을 해도 집값 실패했으니 현재는 세금으로 잡으려고 하는거고.. 여튼 세금 건들기 시작하니깐 점점 투기세력들은 사라지는거 같은데 집값 잡는데도 다 순서가 있는거임. 지금 대출 하나 막았다고 현정권 욕 그렇게 하는데 보유세 올려봐 바로 죽창들고 달려들지 않겠습니까요?




    2)제발 서울 집값 잡겠따고 뻘짓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집값이 너무 오를때도 오르고 대출은 막아놔서 정말 서울살이 힘듭니다.

    ㄴ 봐바 지금 대출 하나 막아놨따고 이렇게 서울살이 힘들다고 하는데 보유세 올리면 바로 다 죽는거라니깐. 1가구 1주택인 사람들한테 피해 안 가고 다주택자들을 서서히 잡아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바로 효과 안 나오면 효과 안 나온다고 뭐라 그러네. 자기네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그게 본인들이 무리한 대출로 투자해서 시장을 흐리게 해서 정권이 여기에 대해 브레이크 거니깐 힘들어하는거잖아. 그리고 현정권 욕하기 전에 무리하게 갭투자하게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정권욕을 해야지. 그때 (-)로 눈에 보이지 않았던 대출들이 승계가 안되서 다 튀어올라와서 집값이 오른건데 눈에 보이는걸로만 뭐라하니깐 얼마나 안타깝노.
  • ?
    빵야충 2020.11.15 10:24
    @또순이
    저도 1인 1가구입니다. 서울에 사는 아마 대다수 적어도 80% 아니 90%는 아마 1가구주택일겁니다. 이 사람은 서울 사는게 죄입니까.
    서울에 집을 살때 누가 집값 올려달라고 샀습니까. 서울에 직장이 있으니 서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정부는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들을 무슨 큰 죄를 지은 사람을 넘어 적으로 간주한다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부 투기꾼을 제외하면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럴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마치 어릴떄 대학가듯이 내 형편에 맞춰 고르고 골라 간신히 집 한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정권은 처음입니다.
  • ?
    신선우유 2020.11.15 11:45
    @빵야충
    그치 대다수의 선량한 사람이 더 많을꺼야.

    하지만 갓 태어난 아기가 소유한 주택이 10채

    1~20대중 다주택자가 서울에만 십여명 이라던 조사결과

    1인 다주택자중 최대 소유가 200채 이상인 경우도 있던데

    그게 과연 소수고 다수의 차이를 메꿀만한 건가??

    글쎄 나도 서울 살고 댁처럼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월세도 놓는 입장인데 지금 정책에 세금 좀 오른거 외엔

    별로 크게 피해 본거는 없어.

    내 집 구역이 재개발인지 재정비인지 구역에 포함되서
    주변 주택이 철거되나 빈집이 늘고 주변 부동산에 월세를 내놔도
    건축시행사랑 무슨 짝짝쿵을 했는지 방보러 오는 사람이 줄었지.

    그래서 인터넷에도 올리고 주변 월세보다 낮춰 내놔도 안와.
    전에는 전세가능인지 문의라도 왔는데 말이야.
    동네 돌아다니다 앞면있는 집주인 분들도 전만큼 세가 안나간다고
    힘들어해. 그래서인지 난 도통 전세 월세대란이란거 체감이 안되네.
  • profile
    또순이 2020.11.15 01:19
    주요 기업들이나 기관, 대학 등이 지방으로 분산이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계속 몰릴 것이고 서울 집값은 필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ㄴ여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공감함. 그래서 현정권이 주요기관들 지방으로 분산시키려하는거잖아. 이런건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음요?

    그리고 민주화때도 그랬어 5.18 민주화운동같은 처절한 대립이 있어야 기득권한테서 우리의 권리를 가져올 수 있는거야. 그들의 희생이 있어서 독재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거잖아. 저런게 없었으면 6시 넘으면 나가지도 못하고 그랬을 꺼 아니야.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신용카드처럼 만들어놔서 이걸 악용하는 애들이 많아진거고 그거 잡으려고 브레이크 걸다보니깐 투기세력들과 대립이 생겼는데 당연히 이런 대립은 필요하다고 봄.
  • ?
    뽀로롭 2020.11.15 09:30
    @또순이
    민주화에 거르고 갑니다.........현재 부동산 개판쳐놓은건 꺼내지도않고 또 과거타령.......거를가하다가 답답해서 한글자 적고갑니다..... 이제좀 헤어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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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로롭
    과거의 결과물이 현재죠.
    부동산의 결과물은 1~2년 내로 안나옵니다... 최소 3~5년전부터 쌓여온거에요.
    공급정책 몇개월전부터 엄청나게 쏟아내고 규제 많이 풀었거든요?
    근데 그게 체감되십니까? 뉴스엔 1도 안나오죠?
    그리고 숫자로 오르는건 호가라서 집주인이 올려놓고 부르면 그게 호가에요.
    지금 한남동 감정원 평가는 8억짜리 집이 호가 18억이에요. 집주인들의 반란 급입니다.
    1~2년전부터 김현미가 지정한 정책들은 보기는 하셨어요?
    다 이런거 예상은 하고 움직였어요. 근데 더 날뛰는거에요. 왜냐.. 더 과감하게 안묶었으니까, 코로나 초저금리로 유동성이 너무 풀렸으니까
    진짜 부동산의 ㅂ이랑 경제의 ㄱ만 알아도 과거타령이 지겹다느니 하는 소리는 못합니다.
    지금 쏟아낸 정책들 때문에 2년 후엔 공급과잉이라는 뉴스 엄청 나올걸요?
    코로나 백신 나오고 퍼지면서 금리 올라갈 타이밍도 2~3년 후 예상하던데.. 그때는 부동산이 지금처럼 날뛸까요?
    그때 정권 바뀌면 그 정권 덕인거 같아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정말
    추가. 그래놓고 아래는 핀포인트 정책만 나왔다고요? ㅎㅎㅎ 정말 뉴스에서 욕하는것만 보시는분들 많으시네요.
    지금 호가 올려놓은 사람들의 이야기나 심리 들어보세요. 부동산을 올린건 정작 자기들이면서 정부 욕하죠? 욕하면서 돈은 제일 많이 벌죠? 왜 이런 광기와 앞뒤가 거꾸로인 상황에서 모르고 휘둘리는 사람들이 이리 많은건지 모르겠네요. 아니, 모르는척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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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jdowb 2020.11.15 01:25
    일단 정책에 대해 바라보시는 부분이 다소 단편적이며 단기적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일단 댓글로 얘기하신 것처럼 집값이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좀 저지르는 잘못이 최근의 Peak값을 마치 평균 값처럼 여기며 언제 대비 몇 %올랐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은 등락을 거듭합니다. 때로는 실제 가치보다 더 낮을 때가 있고 더 높게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최근의 모습이 평균 값보다 더 많이 오른 상태이구요. 시세는 일정하게 상승하지 않는다는겁니다. 오히려 오를땐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최근의 시세가 고점이라는 말을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연평균 약 7%정도의 상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평균은 한 10년 20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겁니다.
    서울은 이보다 조금더 높고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외진 곳은 덜 오르겠지요. 이것은 실제 사람들의 수요에 따라 형성됩니다.

    그리고 정책의 잘못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임대차 3법이 정말 잔인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요? 부동산으로 돈 좀 벌어보겠다는 사람들 한테요. 법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셨습니다? 아니면 관련 글을 읽어보셨나요?
    최근에 어떤 분이 공인중개사를 하시면서 이 법에 대해 쓴글이 있던데 그 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잘 정리했더군요.

    부동산 시장은 현재 한국에서 비교적 엄청나게 큰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이 정부의 정책으로 며칠만에 그 반응이 나온다는건....
    심리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실물적인 영향은 최소 몇 년뒤에나 나타납니다. 대형 트럭을 풀악셀 밟는다고 정지상태에서 바로 100km/h로 달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의 진정한 영향을 적어도 2~3년뒤에 나타날겁니다.

    마지막으로 얼마전 부동산 열풍에서... 부동산을 구매한 주요 연령층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알고있기로는 30대가 주요 구매자라고 합니다. 50대 이상은 더이상 구매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30대 입장에서 집 구매 및 집 값 상승의 공포감에 의한 페닉 Buy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제가 예상하건데 몇 년 뒤에는 뉴스에서 집값 감소에 의한 절망에 관한 기사가 나올겁니다. 8억 주고 샀는데 지금은 5억이라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는 한 10년전에도 있었고 이걸 제가 기억합니다. 무리해서 빚내서 집 샀는데 집 값이 30~40% 떨어졌다고 울상이더군요. 뭐 지금은 좋아하시겠지만 ㅎㅎㅎ
    제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정책에 의한 심리적인 영향이 바로 위의 경우입니다. 지금 아니면 집값이 더 오르고 사기 힘들것 같다는 공포감에 무리해서 집을 샀고, 그 지점은 고점이였다.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네 주식시장에서 이런일 비일비재 합니다.

    주가의 상승을 바라보며 나도 데리고 가달라는 바람으로 이미 많이 오른 시점에 대량으로 개미들이 올라탑니다. 잠시 오르는 모습에 안도하지만 이내 하락을 거듭해서 한 -30%정도 떨어지죠. 그럼 항상 이걸 팔아야 하나요 존버해야 하나요? 라며 징징댑니다. 그렇게 한 2~4년을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주식 시장 보다 부동산 시장의 주기(Period) 더 긴 것을 감안하면 이런 상승세는 5년 이상은 지나야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구매 할 수 있는 인구의 수가 줄어드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상승 여력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튼 이 세계의 생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금융문맹 수준이 거의 우간다 급이라는 사실 알고 있나요? 자산의 변동과 시세의 흐름에 대한 이해도가 완전 꽝이라는 겁니다. 다른건 세계에서 알아주는 수준급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 금융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하다는거에요. 이 세계에 대한 이해력이 낮으면 그저 휘둘릴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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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jdowb 2020.11.15 01:40
    @Rjdowb
    그리고 부동산 시세에 대해 얘기하면.... 그렇게 체감하는 것처럼 엄청 오르지 않았습니다. 단편적으로 한 조각씩만 바라보니깐 폭발적인 상승을 생각하지만, 20년 평균으로 생각해보세요. 연평균 7%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Hot하다는 강남 아파트 집 값은 20년 동안 년 평균 11%가 안됩니다. 제일 유명한 지역이 말이지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삼성전자하고 비교 해볼까요?? 삼성전자는 지난 20년 동안 년 평균 몇 %가 올랐을까요? 대한민국 대표 주식 삼성전자 말입니다. 2000년 11월 종가 기준 3337원이고 현재 63200원입니다. 약 1800% 상승했네요 년 평균 15.5%입니다. 여기에 배당수익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상승합니다. 비교대상이 삼성전자이고 하나뿐이라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를 수 있지만 서로 대표적인 지역과 종목을 비교하기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것과 비교하면 부동산은 그렇게 엄청 오른게 아닙니다.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는 이야기가 많은 이유는 단지 부동산의 특성상 매매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식보다 보유하기에 강제적으로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시야를 넓혀서 이 세계를 바라보면 더 많은것이 보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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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ㄴㅇㅂ 2020.11.15 02:31
    @Rjdowb
    1. 지금 현정부의 실책에 의한 집값 상승을 얘기하는데 굳이 20년 간의 변화를 얘기하면서 물타는 이유는? 이명박근혜 98개월간 2.7% 상승했는데 문재인 정부 36개월간(20년 5월까지 기준) 14.2% 상승했어요. 연평균 내보면 15배 가량 되네요. 더 무서운건 이게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겁니다.

    2. 집값의 상승률을 계산할때는, 집으로 분류되는 모든것들이 포함됩니다. 빌라, 오피스텔, 그리고 아파트요. 이중에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아파트, 그리고 그중에서도 상급지에 속하는 아파트들의 상승속도를 비교해봐야겠죠? 강남 아파트는 20년간 7.4배, 즉 740퍼 증가했습니다. 님이 계산한 단순 산술로 740% / 20 하면 연 평균 37% 나오네요. 근데 이게 단리가 아니고 복리로 계산해야겠죠. 그럼 약 11% 증가율로 계산하면 8배가 되니까 대충 님이 계산한 연평균 11%네요. 삼성전자보다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로 상승합니다.

    3. 집을 포함해서 모든 자산은 기본적으로 점진적인 우상향을 합니다. 경제가 해마다 성장함에 따라 화폐가치는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되고, 당연히 이에 따라 자산의 가격은 올라가는게 정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집값이 폭락이라고 부를수 있을만큼 떨어진건 지금껏 딱 3번입니다. 노태우 정부때 수도권에 200만호, 당시 수도권 전체 주택수의 약 20%에 달하는 대규모 폭탄공급이 떨어졌을때 한번, IMF 때 그야말로 나라가 망했을때 한번, 그리고 리먼브라더스 사태에 이은 세계 경제 위기때 한번. 몇년 뒤에 8억짜리 아파트가 5억으로 떨어져서 징징댈때가 올거라구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절대 그럴일 없습니다.

    4. 임대차 3법이 부동산으로 돈벌어보겠다는 사람들에게 잔인하다고 하셨지요. 시장 상태를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올수 없을텐데요. 지금 현재 역대급 전세난이 펼쳐지고 있고, 신규 계약은 기존 계약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왜? 임대차 3법 때문에 접세 공급을 그야말로 싹 말려버렸으니까요. 세금과 비용이 증가하면 그 가격은 매수인에게 전가됩니다. 이 당연한 이치를 무시하고선 시장 자체를 무너트리는 정책을 펼쳤죠. 그 결과는? 없는 사람들 위한다고 시행했(다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세금 걷기 용이겠죠)다는 임대차 3법 덕분에, 서민 주거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세 떄문에 투기꾼들이 설치는거다, 월세가 나쁜게 아니다 라고 하는 물정 모르는 정치인들 때문에 그나마 있던 전세는 월세로 개편되고 있고, 이제 다달이 1~2백 이상의 고정지출이 주거비용으로 발생하겠네요.

    5. 정책중에선 단기적으로 빠르게 효과가 오는 정책이 있고, 장기적으로 뒤늦게 반응이 오는 정책이 있습니다. 공급 정책 같은 것은 수년 뒤에 나타나겠죠. 그러나 세금 규제 같은 이번 정부에서 쏟아낸 정책들은 단기적으로 시장을 교란시키는 정책들이 많았습니다. 핀포인트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 그에 의한 족집게 과외식 가격 상승, 수도권 거래를 틀어막으니 교외 또는 지방 광역시로 불씨의 확장,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 물량 감소 등등 이야 이거 대책이 너무 많이 나와서 기억도 다 안나네요 이제. 23번인가 24번인가 나왔죠 대책이랍시고? 근데 그중에서 조금이라도 성공한거 있습니까? 다 하나같이 말같지도 않은 정책만 남발하다가 오히려 부동산을 그야말로 폭등 시켰죠. 이래놓고선 장관이란 양반은 전정권 탓이나 하고 있고.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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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ㄴㅇㅂ 2020.11.15 02:37
    @ㅁㄴㅇㅂ
    이 얘길 뺴먹었네요. 전세 계약 2+2와, 계약 갱신청구권, 그리고 그때 전세가의 상승을 5%로 제한시킨 임대차3법의 부작용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계약이 만료될때, 전세가는 또다시 폭등합니다. 전세 계약이 2년, 또는 4년이니 1년 반정도 지난 시점부터 점점 두드러지겠지요. 그리고, 전세가의 폭등은 매매가를 밀어올립니다. 아직 또 한번의 부동산 폭등이 남아있단 얘기겠죠?
    이거 되돌리는 방법은 쉬워요. 지금까지 했던 서민 위한답시고 남발했던 아맡추어같은, 오히려 서민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는 정책들 철회하면 됩니다. 그중에서도 임대차 3법. 그리고, 한시적 양도세완화, 다주택자의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해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수 있도록 하면 조금 숨통은 트이겠죠. 근데 그렇게 절대 안합니다. 왜냐구요? 이 정부는 세금에 미쳤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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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야충 2020.11.15 10:38
    @ㅁㄴㅇㅂ
    1. 30대의 패닉바이라는 말은 공감합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까지 소위 영끌을 해서 사는지 생각해보면
    과거의 모든 정부에서는 목돈을 모아 은행대출과 함께 집을 사는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책이 지금이 끝이 아니라 더 빡세진다? 서민들 집 사는거 월급모아 집사는거 꿈도 못꾸는 시대가 온다는걸 체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기 정권도 돌아가는 정치판을 보면 민주당이 한번 더 할거 같고 그러면 지금 정책은 변화하지 않을 것 같으니 더 오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생각하고 사는겁니다.
    이 정부는 전국민 월세살이를 추진하는 중입니다.

    2. 8억에 샀는데 5억이 되었다는 뉴스를 봤다고 하시는것도 아마 다 서울이 아닌 지방일겁니다. 서울에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방은 충분히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인구가 점점 도시에 집중되면서 그것도 주요 대도시에 집중이 되면서 그 외 지역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그런걸 봤다? 그건 그 아파트의 입지나 시공상태가 개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런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집도 수도권이면 지금 정부아래서 미친듯이 올랐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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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우유 2020.11.15 11:33
    @빵야충
    집 값에 60~70% 대출 받아 집사는게 뭐 당연하다는 인식인데?
    호경기였던 시절에도 그렇게 대출은 안해줬던걸로 암.

    수치상으로 경제부흥 시켰다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했던
    이명박근혜때나 했던 짓을 계속 하자는 소리임?

    주택을 소유와 거주의 목적이 아닌 투자, 투기의
    상징이 되어 버린걸 계속하자는 소리로 밖에 안보이는데?

    열심히 사셔서 서울에 집도 있다는 분이 전세난 일어난거에 왜 민감한건지 모르겠네.
    다주택자도 아니니 세금쪽에서도 그렇게 피해 갈꺼도 없는거 같고...

    뭐 국민으로써 정책에 대한 우려라면 뭐 그럴수 있는데
    말의 논조가 그게 아닌거 같아 공감이 안됨.
  • ?
    Wjdss 2020.11.18 13:24
    @신선우유
    뭔소리여 집값에 60~70% 대출받아 집사는게 당연하지.. 선진국들 LTV 비율좀 보고오셔요 지금 정권같이 현금부자한테만 부동산 몰빵해주는 시스템이 정상인지
  • ?
    신선우유 2020.11.19 09:34
    @Wjdss
    그놈에 선진국 비교 ㅋㅋㅋ

    자료 찾아 보려 했더니 매일경제같은 경제언론사의 정부규제정책
    때리기 할 비판 자료뿐이라 참고가 안되고
    니 말대로 선진국 몇 국가는 LTV가 높긴 하데~

    근데 단순히 LTV만 보고 쉽게 비교 말하면 안되는거 아냐?
    유럽선진국이라는 독일을 봐도 우리처럼
    일반인이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사업이 우리랑 비교가 안될정도야.
    소득재산 대비 세금 내는 수준도 다르고

    이렇게 배경이 되는 환경이 다른데
    LTV만 가져와서~ 아닌데? 다른 선진국도 LTV 높은데? 이지랄?? ㅋㅋ
  • ?
    Wjdss 2020.11.19 10:10
    @신선우유
    ? 맘에드는거만 가져와서 또 비교하시네;
    경제언론사의 규제 때리기 비판자료뿐이면 참고 안되는게 아니고, 보고싶지않은 사실이니까 외면한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리고 그와중에 담보능력 대한 기준인 LTV랑은 별개로 상환능력에 대한 이중규제도 있죠

    캐나다 95%, 네덜란드 100%, 뉴질랜드, 아일랜드 LTV규제 없음, 영국 110%, 프랑스 100%, 미국 96%, 핀란드 95%등등
    하나의 자료원에서 가져온 수치는 아니라서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기조자체가 현저히 다른거는 그냥 봐도 알겠죠?
    저나라들에서 재테크수단이 아니라고 누가그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상환능력 우수하고 직장 어느정도 픽스된 사람들은 빚내서 집산 뒤에 빚갚으며 뭉개고 살면서 지역 토착민이 되고 지방세 재산세 다 내가면서 커뮤니티에 기여하고 이런게 정권 핵심부에서 그렇게 말하던 가재붕어개구리도 행복한 개천아닙니까? 실제로도 이런 방향이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땡겨서 빚갚으며 자산화 하거나, 월세내고 살면서 비용으로 소진하던가의 선택인거죠

    결국 그 LTV 규제하니까 신용대출, 편법증여 등등 우회 폭발하는거 보면 뭔가 잘못되었다는걸 바로 아는게 정상인거죠. 그놈의 LTV도 이제 9억 초과분은 안내준다하니까 실질 LTV는 더 떨어진다고 봐야하고 이정도면 담보능력 인정 안하겠다 뭐 그런건지... 담보능력 인정 안할거면(자산으로 안쳐줄거면) 보유세나 걷지말던가 하나만 하라 이거에요.
    담보능력 인정안해주면 결국 그 피해 서민 실수요층이 다 떠안아요. 당장 청약받은 사람들만해도 갑자기 투기과열지구다해서 이자 좋은 주담대 50%로 똑잘라먹으면 잔금대출하려고 비싼 신용대출에 부모님까지 끌어와서 돈 조달해서 허리휘고 난리인데...

    히긴 아침부터 열낼 필요도 없죠. 나야 내 믿는대로 집 사서 리스크 헷지한거고 님은 님 믿는대로 그렇게 살거니까...
  • ?
    커뮤니티 2020.11.15 01:35
    당장 이런 글이 비추 먹는것만 봐도 뭐...
  • profile
    피클릭 2020.11.15 01:39
    @커뮤니티
    대가리 덜 깨짐
  • ?
    숫총각 2020.11.15 21:22
    @커뮤니티
    집 없는 애들은 감이 안옴 뭐가 문젠지
  • ?
    라면공장 2020.11.15 03:10
    위에 쉴드치시는분들이야말로 금융문맹이시네
    그리고 밑에 임대차3법으로 쓴글에는 왜 아무말 없어요?
    또 댓글도 논점흐려서 쓰지마세요
  • ?
    라면공장 2020.11.15 03:14
    그리고 제일 중요한거 서울 집값 당연히 오르는거 못 잡죠
    근데요 그 상승률을 잡을순 있어요
    항상 쉴드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게 서울 집값은 오를수밖에 없다 이걸 어떻게 잡느냐에요 누가 집값 하락시키라고 했나요?
    그 상승률을 잡으라는거지
    이명박근혜 때는 집값 이렇게 오른다고 얘기 나온적 있었나요?
    진짜 그 당시 부동산이 어땠는지 보시면 됩니다
    논점을 흐리지 마세요
    위에 댓글단분한테 얘기한겁니다...
  • ?
    구라이브라 2020.11.15 03:58
    폭발적으로 올랐는데 오르는거 잡는다?ㅡ ㅋㅋㅋ 잡고나도 이미 몇년오를거 다 올랐는데 떨굴거야?

    위에 실더들은 가격잡히고 집값 세배 네배 오르고 안정된 세상에서 살고싶은 거면 이해함.
  • ?
    cheezy 2020.11.15 09:18
    노무현때 수도 이전했어야 했음.

    서울 색기들이 반대해서 지금 이꼴이지
  • ?
    에고 2020.11.15 09:34
    금융문맹..ㅋㅋㅋ 진짜 헛웃음 나온다. ㅋㅋㅋ
    하긴 경제인사가 쇼킹부동산 라이트 하우스 구독하고 앉았으니 이모양이지..
    어휴 ㅋㅋㅋ
  • ?
    dfghj 2020.11.15 09:52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
    1.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집값이 오른다.
    2. 상승률의 폭의 차이일뿐 오른다.
    3. 단순하게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혹은 정말 사소한 정책하나로도 오른다.

    부동산 부분에 예민해지는 이유중 하나가
    집값은 팔기전에 집값오른다고 해서 체감이 안됨.

    이명박근혜문재인 이 순으로 이어지는 대통령때는 진짜 부동산 시스템이 너무 많이 바뀜....
    그런데 서민들이 가장 체감을 많이 하는 건 세금임.

    현재 집값이 오르는 이유중 하나가 공급량이 전 정부들에 비해서 아주 많이 줄음.
    근데 전 정부들이 공급량을 폭주시켜놔서 이걸 똑같이 유지한다는건
    폭탄을 계속 내일 다음 정부에 미루는것밖에 안됨.

    결론은 윗분들+ 나 모두다 포함해서 댓글내용이 이것때문에라고 이야기하기 힘듬. 수십가지 그 당시의 상황을 비교해봐야해서...
  • ?
    그루시오 2020.11.15 11:52
    저도 작성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아무리 정책을 만든다고 한들 집값이 잡히겠습니까? 수량은 한정되어 있고 빚을 내서라도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요. 그렇다면 지방 인프라를 개선시키면 인구 분산도 되고 좋을거 같은데 또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지방 인프라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
    루이아빠 2020.11.15 12:24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집이 있으시네요. 부럽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20년간 사업하고 저축했지만, 겨우 월세살이하고 있는 나는 실패한 인생이네요. 누군 두채 가지고 계시고. 그냥 부럽습니다. 내인생 길면 30년 남았는데, 그동안 서울안에 집구한다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지나가면서 넉두리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리플로 지방가서 살면 집있다는 개소리 하겠지요. 참 한심합니다.
  • ?
    에고 2020.11.16 00:00
    @루이아빠
    기회는 옵니다. 포기하지말고 주시하시길.
  • ?
    루이아빠 2020.11.18 15:33
    @에고
    감사합니다. 전 포기했어요.
  • ?
    OKEM 2020.11.15 14:23
    아직도 지금의 주택정책들이 좋은 정책이라고 믿고 계신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밑에 글에서 임대3법에 관한 제가 쓴 리플 복사해서 올립니다. 이것도 이해 못하신다면 경제원론부터 다시 들으셔야합니다. 다른 정책들도 그동안 유사한 효과를 내왔습니다.

    임대3법에 포함되어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시장가격을 올리는 정책입니다. 의도가 어찌되었건 결과는 시장가격을 올리는 정책입니다. 욕심많은 투기꾼과 다주택자들이 올리는게 아니라, 경제원론만 배워도 알 수 있는 시장가격을 올리는 정책입니다. 꼭 주택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입해서 생각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올리면, 그만큼 가격상승은 2년치 상승분만 포함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4년치 상승분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릅니다. 장기에는 주택을 전세로 놓느냐 월세로 놓느냐를 전환할 수 있고, 가격상승을 4년에 한번씩 한다면 그만큼 불확실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월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전세매물이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합니다. 가격상한제는 시장청산을 방해하여 지속적인 공급부족을 야기하며, 암시장이 형성된다면 기존의 경쟁시장에서 거래되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만들어냅니다.
  • ?
    상병기사 2020.11.15 14:40
    지방울산인데. 한사람이 아파트 한단지30채샀음 .. 그단지 매매있는거를 싹쓰리함 이런사람들은 주로 서울에서 내려옴
    부동산관련사람한테 들음.
    갑자기 아파트가 1억이상 뜀 .
    지방인데도 3억하던게 5억으로뛰고 4억하던게 7.8억으로 뜀
    이게 불과 1년사이에 이렇게되버림
    투기꾼들도 감당안되게 세금을 강하게 때리면됨
  • ?
    빵야충 2020.11.15 15:56
    @상병기사
    네. 그러니 다주택자에게 강한 제재를 걸어서 막는 것은 저도 매우 찬성합니다.
    근데 왜 1가구 1주택자에게까지 그런 강한 제재를 거냐 이거죠...
    단지 갑자기 집값이 뛰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폭등시킨건 정부인데 말이죠..애들 커가면서 나갈돈은 많은데 세금은 계속 오르니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차라리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인상되는 세금을 나중에 집팔때 내는 방향으로 가는게 어떤가 싶기도 합니다.
    조삼모사겠지만 은퇴하고 연금으로 생활하는 분들에게도 이런 정책은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저처럼 직장때문에 이사는 못하고 오르는 세금에 압박을 받는 1주택자에게도 도움될거 같구요
  • ?
    8852 2020.11.16 02:38
    @빵야충
    가지고 있는 주택이 고급 사치성 주택이십니까?

    지금 네이버가서 부동산3법으로 검색하여 개정사항을 다 보고 왔는데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082620&cid=42107&categoryId=42107

    그 어떤것도 일반 1주택자에게 해가 가는 조항이 없던데요? 있다면 사치성 고급주택에 대한 세금증액?

    그외는 다주택자, 법인임대업자의 규제 내용이 대부분이였습니다.

    무슨 세금이 그렇게 오른다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주택을 가지셨다면 무슨 이유가 되었던 집값이 오르고 있는 지금이 좋은거 아닙니까?

    전 작년보다 5만원쯤 더 낸거 같긴 한데 그렇게 부담 될 수준은 아니였거든요?
    (잘 쓰지 않는 차 사고 늘어난 재산세는 매년 낼때마다 좀 아깝긴 하지만)

    어째든 부럽네요. 1주택자신데 세금 압박에 받을정도로 좋은 집에 사신다니...
  • ?
    @상병기사
    저런 독과점식 투기꾼들이 서민들 괴롭히는거죠
    살던 사람들 집값 오른다고 좋아라 하면 될 거 같습니까?
    풍조만 나빠지면서 다음 세대에게 전가하는 빚만 느는거지
  • ?
    라짜 2020.11.15 19:52
    내 생각을 얘기하면 나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고 인구가 수도권 과밀집 증상이 해소되면 자연스럽게 수도권의 집값은 내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지방의 집값이 올라가겠지요.
    수도권에 인구 5000만의 절반정도가 사는 이 기형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가장먼저 해야하나 앞으로 인구는 점점 줄어들일밖에 안남았는데 지방이 죽으면 답이 없을거같습니다.
    제2도시라고하는 부산도 점점 인구가 줄고 청년층은 수도권으로 움직이고 부산의 산업은 점점 서비스업종으로 바뀌고 있는데 나머지 지역은 말할것도 없을거같습니다.
    라이프에서 강원도에서 산모가 출산을 하면 중국에서 보다 더 많이 죽는다는 통계가 있다고 했지만 물론 드라마라 확실하진않아도 어느정도는 맞지않을까 싶습니다.
    시골에 가면 초등학교 학생이 전체 10명정도가 끝인경우도 많아 그럼 자연스럽게 폐교되는거고 근데 수도권인구를 지방으로 옮긴다?
    그건 지금 정부 그 다다다음정부도 하기 힘들거같습니다.
    어느나라든 수도로 인구가 몰리는 현상은 있죠. 인프라가 많으니까 하지만 한국처럼 수도권에 절반이 산다는거는 드문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집값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해결이 될텐데 수요는없고 계속 공급만 있으니 뭐 내려갈 턱이 없고 수도권에서 1가구 1주택은 조금 재산세를 덜 올야하는게 아닌가도 싶습니다.
  • ?
    요긔 2020.11.16 11:11
    @라짜
    선후의 문제기도 한데 세종시 집값 오른거 생각하면
    투기도 같이 잡으면서 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 ?
    123123**** 2020.11.15 21:24
    ㄹㅇ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어케잡는다는건지 모르겠음. 걍 정부에서 국유지에다 아파트지어서 싼가격에 직접 공급하면 몰라도 그냥 정책으로 한다? 다 개소리
  • ?
    alpah 2020.11.18 10:19
    ... 뭐 저는 이와중에 차이실현까지 제대로한 진짜 승자라.. 별 말은 안붙이겠습니다만..
    주변에 무주택 친구들 보면 내가 더 막막합니다.
    이게 정상은 아니죠..
  • ?
    사악한곰탱 2020.11.18 10:52
    바보들이 너무 많은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간다?? 이명박근혜가 공급늘리고 가격 올리는 마법을 부려놨음 이 마법의 후유증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바보들이 너무나 많은데 정말 골때리는건 종부세 근처도 못가는 것들이 욕을 더많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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