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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못알고있던부분이 있었네요. 그래서 제생각엔 납득이 안가서 뭐지? 했던건데 이후에 제대로 알아보니 그게 아니었네요.

글은 삭제하였습니다. 댓글다신분들께 괜한 수고하게 하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납득이 안가는게 '전세가 마구 올리는게 왜 지? 어떻게 유지되지? 어차피 2년,4년후 시장에 밀려떨어질텐데' 였는데

오해하고 있던 거였네요. 5%상승은 재개약시만. 그외 신규계약일때는 제한없음 이였군요.

그럼 여러분 말이 아주 틀린건 아니네요.

전에 임대사업자때도 그러더니 구멍 뚤린 정책 내놓은거였군요. 

뉴스 제대로 못 보고 산지 1년이 넘다보니 정보가 여기저기 빠져서 판단하기가 참 힘드네요.

  • ?
    ㅇㅅㅇ 2020.11.19 05:32
    ???
    구멍뚤린 정책이 아니라 그걸 막으면 폭탄이 터진다니까요 ㅋㅋㅋㅋ
    그 구멍막으면 K-서브프라임와요 ㅋㅋㅋㅋ
  • ?
    포동동 2020.11.19 08:12
    @ㅇㅅㅇ
    정말 몰라서 묻는건데 왜 폭탄이 오고 서브
    프라임이 온다는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 ?
    ㅇㅅㅇ 2020.11.19 14:08
    @포동동
    설명을 듣고 싶으면
    1.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가 뭔지 알아오고
    2. 우리나라 주탁관련 가계대출 찾아오고
    3.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상황이 다른데 어떻점이 다른지 찾아서 물어봐주면 설명해드림
    사실이것만 봐도 내가 k 서브프라임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알게될듯
  • ?
    후치 2020.11.19 09:14
    꽤 길게 달았는데 글을 삭제하셨군요 ㅠㅠ

    정책이 구멍 뚫렸다기보다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을때 전세가가 올라가는건 자명한 일이었죠. 그걸 억지로 막는 모양새만 취할뿐 집값에 맞춰서 따라가는게 전세 값인데 어떻게 집값은 두고 전세값만 잡겠습니까.

    이미 올라간 집값은 지금처럼 신규로 못사게 하는 정책을 펼쳐봤자 잡기 힘듭니다. 실수요자만 조질뿐이죠. 지금 처럼 올라간 집값 잡는건 이제 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보유세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매기는 수 밖에없을듯 합니다.

    서울에 30평대 아파트 15억짜리 허다한대 그거 2채만 가지고 있어도 30억에 5%면 1.5억이라 기존 보유자들 1년정도 유예기간 주면 아마 그 안에 다 팔아치울려고 난리날겁니다. 근대 리스크나 반발이 클거라 생각하는지 이건 시행하지 않네요. 솔직히 1주택자들에겐 보유세를 오히려 줄여주고 2주택자부터 급등시키면 국민들도 환영할텐대 왜 안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
    요긔 2020.11.19 10:05
    @후치
    지금도 그러고있지않나요?
    주로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부담이 커진거 아닌가요?
  • ?
    후치 2020.11.19 10:40
    @요긔
    좀 올리긴 했는데 월세로 돌리면 아직 버틸만한가봐요. 다주택자 50억이하가 1.3~1.8%정도 때리더라구요. 100억대 부동산 다주택자도 3% 전후구요
  • ?
    요긔 2020.11.19 11:15
    @후치
    제가알던거랑 달라서 찾아보니까 좀더 늘어난것같아요.
    말씀해주신 값이 12.16때 값인거같아요.
    거기에 공시지가 정상화도 같이하고있어서 쪼끔 더오를거에요.
    https://www.google.co.kr/amp/s/mnews.joins.com/amparticle/23822045

    https://www.google.co.kr/amp/s/m.yna.co.kr/amp/view/AKR20201119020851002
    오늘자 전세임대 공급안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향후 2년간 전국 11만4천호,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천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세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대체하려는거같아요.
  • ?
    요긔 2020.11.19 11:21
    @후치
    암튼 정책은 그렇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은 ‘집사서 돈벌자’ 하는 분위기 자체를 좀 꺾으려는 심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이란게 분위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받고, 그동안 좀 줄이려고 했어도 잘 안되서 그런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권 초기에 했으면 좋았을 수 도 있겠는데, 정권 초기에는 이미 최저임금이랑 52시간 같은걸로 두드려맞고 있었고, 식물국회라 정책이 안넘어가거나 넘어가도 뭔가좀 이상해 질 수 있어서 이제와서 하는게 아닌가 하네요.
  • ?
    베이지팡 2020.11.19 13:56
    삭제하지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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