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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에는 규범적 관점과 실증적 관점이 있음.

경제학은 실제 현상을 연구하는 과학이지만.


이 관점따라서 실제 정치 사회에 정책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임.



실증적 관점 :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시장의 질적하락을 가져온다.


이건 그냥 90퍼센트가 넘는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기본 명제임.


역사적으로 쌓인 데이터와 공식들이 증명하는 기본 명제임.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려는 관점 



규범적 관점 : 현 주택시장이 실물경제와 괴리가 있으니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해야한다.


이건 규범적 관점임. 이건 뭐는 어떻다가 아님.

 ~게 해야한다. 임 

최저임금 올려야한다. 분양가상한제 실시해야한다.

~해야한다.


실증적 관점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은 다 공급 부족으로 수요폭발을 불러 일으킴. 이건 그냥 현상 그 자체임.


 그런데 그럼에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게 규범적 관범인거고.


 나 역시 규범적 관점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알지만 그럼에도 해야한다 라는 의견을 비판할 생각 없음.

당연히 존중받아야하는 하나의 의견임.


 그런데 팩트 자체는 명확한데 그 팩트를 부정하려고 하면 안됨.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을것이다. 그렇지 않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현실과는 다르다. 

 이런 소리 하면 걍 사실을 부정하려 하는 행동임.


 규범적으로 그럼에도 ~~해야한다로 설득하셈.

 


  • ?
    OKEM 2020.11.19 19:30
    동의합니다. 종종 신자유주의 사상과 실증분석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학부 1학년들이 배우는 맨큐의 경제학 교과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실증경제학과 규범경제학의 차이이고, 미국에서도 웬만한 박사과정 1년차때 프리드먼이 쓴 the methodology of positive economics(실증경제학의 방법론) 에세이를 읽습니다. 실증분석은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지, 어떤 사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단순히 "예전에 이런일이 있었으니 지금도 그럴것이다"수준이 아닙니다. 수리적 모형을 짜서 통계에 기반한 가설검정을 하여 엄밀하게 검증된 인과관계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종종 모형이 풍부하게 짜여져있으면 변수들을 조금씩 조정하여 시뮬레이션을 돌릴수도 있습니다.
  • ?
    구라이브라 2020.11.20 16:54
    @OKEM
    맞는말씀이세요.
  • ?
    hm 2020.11.20 00:38
    뭐랄까 설명하실때 `규범적 분석`에 대해서 비판할 생각은 없다면서 부정적인 왜곡이 좀 있는듯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실증적 분석`은 `어떤 특정 요인들에 의해서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될까` 를 분석하는 것이고,
    `규범적 분석`은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어떻게 경제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할까` 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실증적 분석`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될까`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해답을 찾아내는 것이고,
    `규범적 분석`은 `주택시장이 실물 경제와 괴리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 입니다.

    즉, `규범적 분석`은 단순히 `그럼에도 ~해야한다` 가 아니라,
    우리가 더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연구인 것이죠

    `실증적 분석`은 그냥 단순히 경제 현상을 있는 그대로 해석 하는 겁니다. 즉, 팩트죠
    하지만, 팩트만 가지고 세상은 바뀌지 않죠, 이 팩트를 어떻게 이용해야 세상이 좋아질까를 생각하는게
    `규범적 분석`인 것이죠, 결국 `실증적 분석`은 그냥 도구일 뿐이고
    `규범적 분석`은 그 도구를 활용하여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연구인 것이죠

    다만, `규범적 분석`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 현상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갖기 때문에, 주관적인 생각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주택시장이 실물 경제와 괴리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를 분석 하는데
    주택시장이 실물 경제와 괴리되지 않게 하려는 목적자체에 주관적인 생각들이 들어갈 여지가 있어서,
    그 목적 자체가 틀릴수도 있겠죠,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주택시장과 실물 경제의 괴리를 줄이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일까?` 같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요인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만 생각하면 되는
    `실증적 분석`과 다르게 `주택시장과 실물 경제의 괴리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
    어떤 방법이 가장 부작용 없는 좋은 방법일지를 완벽하게 계산하기 어렵죠

    결국 `규범적 분석`을 하는 과정에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넘어서, 철학, 정치 사상 등이 개입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증적 분석`과 다르게 단순 팩트가 아니고 토론을 요하게 되겠죠
  • ?
    구라이브라 2020.11.20 16:54
    @hm
    맞는말씀입니다.
  • ?
    ㅇㅅㅇ 2020.11.20 16:24
    아...일베에나 볼법한걸 많이보시는 분이네요 ㅋㅋ
    일베자료 많이 보시는 분이라 글쓰는것도 일베에서 많이 볼법한걸 쓰셨네요~
    좋은 자료감사합니다.
  • ?
    구라이브라 2020.11.20 16:54
    @ㅇㅅㅇ
    나이먹고 그러면 추해요~
  • ?
    ㅇㅅㅇ 2020.11.20 16:39
    그리고 실증적 관점이고 규범적 관점이고 소용이 없는게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서 불량콘크리트 쓰는거고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서 그렇게 새아파트에 하자보수가 많은가 봅니다.
  • ?
    구라이브라 2020.11.20 16:57
    @ㅇㅅㅇ
    님의 생각도 이미 경제학에서 다루었답니다.

    경제학을 아주 우습게 아시는데

    그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요인입니다. 모두 불량 콘크리트를 안쓸꺼라는 합리적 시장 가설을 위배하는 일이죠.

    경제학과 정부는 이미 그런 것들을 다루는 많은 방법을 생각해냈답니다.

    님같은분에게 설명할 능력이 제가 부족해 아쉽습니다만 그렇게 막 생각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경제학이.

    그리고 불량콘크리트 불량 하자보수 때문에 ~를 해야한다가 제가 말씀드린 규범적 관점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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