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에는 규범적 관점과 실증적 관점이 있음.
경제학은 실제 현상을 연구하는 과학이지만.
이 관점따라서 실제 정치 사회에 정책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임.
실증적 관점 :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시장의 질적하락을 가져온다.
이건 그냥 90퍼센트가 넘는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기본 명제임.
역사적으로 쌓인 데이터와 공식들이 증명하는 기본 명제임.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려는 관점
규범적 관점 : 현 주택시장이 실물경제와 괴리가 있으니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해야한다.
이건 규범적 관점임. 이건 뭐는 어떻다가 아님.
~게 해야한다. 임
최저임금 올려야한다. 분양가상한제 실시해야한다.
~해야한다.
실증적 관점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은 다 공급 부족으로 수요폭발을 불러 일으킴. 이건 그냥 현상 그 자체임.
그런데 그럼에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게 규범적 관범인거고.
나 역시 규범적 관점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알지만 그럼에도 해야한다 라는 의견을 비판할 생각 없음.
당연히 존중받아야하는 하나의 의견임.
그런데 팩트 자체는 명확한데 그 팩트를 부정하려고 하면 안됨.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을것이다. 그렇지 않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현실과는 다르다.
이런 소리 하면 걍 사실을 부정하려 하는 행동임.
규범적으로 그럼에도 ~~해야한다로 설득하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