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성태, 'KT 채용비리 혐의' 2심에선 유죄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938100?cds=news_edit

이쯤에서 다시 보는 1심 재판부의 신박한 논리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KT 정규직 채용에서 여러 혜택을 받았지만, 뇌물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평가를 받았으나 별다른 문제 없이 면접에 응시한 점이 혜택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KT 정규직 기회’는 김 의원의 딸이 받은 것이지 김 의원 본인이 받은 것이 아니기에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면죄부 없이 다 쳐넣어야 합니다.
이런게 쌓이면 나중에 정치인맥 좀만 있는 사람들조차 좋은 일자리를 죄다 차지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피해 고스란히 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