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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리 2020.11.20 15:59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938100?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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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게불태웠어 2020.11.20 16:22
    이쯤에서 다시 보는 1심 재판부의 신박한 논리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KT 정규직 채용에서 여러 혜택을 받았지만, 뇌물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평가를 받았으나 별다른 문제 없이 면접에 응시한 점이 혜택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KT 정규직 기회’는 김 의원의 딸이 받은 것이지 김 의원 본인이 받은 것이 아니기에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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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장사 2020.11.20 22:31
    @하얗게불태웠어
    역시 판사될려면 머리가 좋아야하나보다.. 일반인들은 저런 신박한 생각을 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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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꾸 2020.11.21 19:32
    @하얗게불태웠어
    아시발 판사새끼들아 그럼 조국 전 장관은? 추미애 장관은? 이게 뭐 법이 귀에는 귀걸이 코에는 코걸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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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냠이 2020.11.20 21:52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면죄부 없이 다 쳐넣어야 합니다.
    이런게 쌓이면 나중에 정치인맥 좀만 있는 사람들조차 좋은 일자리를 죄다 차지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피해 고스란히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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