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관련 글이 많이 올라오네요

부동산 문제에 관해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정책을 탓하는분 현정부의 정책실패를 탓하는 분 누가와도 부동산은 못잡는다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 다 맞는 말입니다

과거정권에서는 리먼사태이후로 부동산이 침체되던 시기라 대출규제 완하해주고 빚내서 집사라고 한거고요

이때는 전세계적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던 때라 이걸 전 정권탓만 할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현정권에서 부동산이 상승하게 된 원인이 된것은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은 이 시장에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부동산이 상승하는 시기이고요

사실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도 부동산 상승 자체를 막지는 못했을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때는 정부초기부터 이 시장에 풀린 유동성과 완하된 규제가 부동산을 급등시키면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정부에서는 이를 인식하고 각종부동산 억제책을 쓰기시작했죠

하지만 문제는 지금까지의 정책이 집값을 억제하는데 전혀 효과를 보지못하고 오히려 집값이 급등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제와서 전세안정화나 임대주택공급등의 대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정책의 방향성 효과 모두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부동산이 상승하는 기간이에요

서브프라임으로 폭락했던 미국의 집값도 과거 최고치 수준으로 회복해서 오르고 있죠

집값상승자체를 전부 문정부의 탓으로 할수는 없지만 김현미 장관같은 아마추어가 아니라 좀더 적절한 인사가 제대로된 정책을 시행했다면 상승을 막지는 못해도 상승폭이 지금정도는 아니였을거라는거죠

지금 장관이 바뀐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김현미장관이 잘못해서 경질하는것이 아니라고 하며 현 정책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부분은 좀 아쉬운감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1. 전정권의 정책이 현재의 부동산 상승의 원인인것은 사실

2.누가됐어도 부동산은 상승했을것임

3.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인것도 사실

좀더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상승을 막지는 못해도 상승폭은 억제할수는 있었을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