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블랙 박스 영상 최소 10개 이상 봤다.
80~90% 이상이 대부분 불법 주차에 의한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일어났다.
사고 책임 불법 주차 차주에게 묻는다면 불법 주차도 없어지고 현재보다 어린이 교통사고도 없어질 것이다.
사고 블랙 박스 영상 최소 10개 이상 봤다.
80~90% 이상이 대부분 불법 주차에 의한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일어났다.
사고 책임 불법 주차 차주에게 묻는다면 불법 주차도 없어지고 현재보다 어린이 교통사고도 없어질 것이다.
2항이 말도 안되는 떼법이라서 문제인거죠.
무슨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가 법률 내용인지?
이딴 병신같은 문항때문에 어린이 사고는 민식이법 적용 범위 한도가 아예 없습니다.
진짜 극단적으로 가능한거 이야기하면 미친 부모가 아이를 차에 밀치고, 집어던져도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되는거죠.
2항이 삭제되지 않는 한 지루한 법정싸움이 계속될겁니다. 괜히 떼법이라고 하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