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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잘 몰라서 티비 뉴스 보고, 궁금한건 네이버 뉴스 보고, 꾸르 정게 눈팅하면서 배워가는 정린이입니다.


높은 분들 하시는 일이야 정치적인 문제가 빠질순 없겠지만, 여야당 이런 것도 싫고, 정치적 해석은 별로 안좋아해서..

그냥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들이 궁금한데.. 도통 보이질 않네요.


탄핵얘기도 나오고 뭔가 큰 사건인 것 같은데 조용하길래 별일이 아닌건지 뭔지 궁금하네요. 제 얕은 지식으로는 대법원장님이 잘못한 것 같긴 한데..


간단한 정리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 ?
    해환 글쓴이 2021.02.07 17:33
    익게에 글을 지워서ㅎㅎ 글쓰기 처리해주셔서 감사해요~
  • ?
    요긔 2021.02.07 17:36
    여권에서도 말이 엄청 많은게 김명수 대법원장이라서
    야권에서 저리나와주면 땡큐라 별말 안나오는거라서 그렇습니다.

    여권에서는 사법 개혁하라고 뽑아놨는데 저치들이랑 똑같이하고,
    야권에서는 문통 픽이라고 싫어하는게 그 이유입니다.
  • ?
    콤머 2021.02.08 01:14
    임성근 탄핵 관련해서(탄핵 사유와 과정은 뉴스로도 많음)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임성근의 사직서를 받지 않았다는게 현재의 쟁점임.

    임성근은 현재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야당에서 심사니뭐니 하면서 시간을 끌려하는것도
    임성근이 정년 퇴임 해버리면 탄핵을 시킬수 없기 때문임.


    여기서 여당이 탄핵에 집착한다고 생각할수 있는데
    이는 상당히 비대해진 사법권력을 정치권에서 징치할수 있음을
    보여주는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임.

    간단히 말해서
    아무리 최고위 판사라도 사법적 판단에
    정치적 스탠스를 섞으면 가만안둔다는 메세지로
    임성근의 탄핵을 이용하려는 거임.


    그런데 임성근 입장에선 탁핵당하기는 죽어도 싫은 거임.
    국회에 정식으로 탄핵당한 최초의 판사란 타이틀도 쪽팔리고
    퇴임 후에 변호사를 할려고해도 그런 타이틀이면 갈만한대가 마땅치 않음.

    그래서 탄핵 얘기가 한창 진행중 일때 사표를 내서
    탄핵전에 퇴임하러고했음.
    자기 발로 나가는게 모양이 좋으니까.

    그런데 이걸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부함.
    왜?
    현 대법원장은 현 여당쪽 인사였으니까.



    요약하면
    법을 무시하고 "정치적"판단으로 판결에 개입한 임성근을
    여당이 제대로 꼽주려고 준비함.
    임성근은 이게 싫어 사표를 냄.
    이걸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적"이유로 거부.
    야당이 "정치적"이유로 사표수리를 거부한 김명수를 맹비난.
    같은 "정치적"권력행사니 탄핵하자함.
  • ?
    콤머 2021.02.08 01:16
    이후 판단은 알아서
  • ?
    eztang 2021.02.09 19:54
    이번 사건만 보자면 사표수리를 하지 않아 국회에서 판사탄핵을 하려는걸 막지 않았죠. 결국 삼권분립이 제대로 동작하게 했구요. 당연히 취해야할 자세였습니다. 사적인 대화라서 표현이 저열해서 여당쪽 지지자들에게 까이긴 했지만 결과는 이래요. 괜히 씹으라고 조선에서 녹취록 깐거지 결과만 보면 문제없습니다. 절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구요 삼권분립의 원칙이 동작하게 하게끔 보장한 대법원장의 바른 자세라고 봐야 할것 입니다.
    꼭 이 건이 아니더라도 사법개혁에 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비판받을 점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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