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은 시민단체 역할로 만족하는듯

논리없이 반대만 하는 국민의힘 "투쟁 역할"에 만족?

https://news.v.daum.net/v/2021082810100359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각계의 우려 속에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도착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입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반대 토론)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개정안 처리 시간만 다소 늦추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무조건 막겠다”는 결기에 비하면 국민의힘은 다소 무력해 보인다. "언론 재갈물리기 입법에 반대한다"고 외쳐왔지만, '개정안의 어떤 조항을 왜 반대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수정안을 만들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반대 논리는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와 법사위 개정안 심의 단계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입법 독주를 했다. 국민의힘의 대응은 △회의장 안팎에서의 피켓팅 시위 △항의성 의사진행 발언 △회의장 퇴장 등이었다. 회의장에서 치열한 법리 싸움을하기보다 여론전을 택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달 12일 "15일까지 국민의힘 자체 수정안을 내면 양당 안을 놓고 함께 논의하자"고 시간을 줬다. 국민의힘은 거부했다. 17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이 수정안을 내겠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대안은 내 머릿속에 있다. 3일의 여유를 주면 완벽한 조문화를 한 수정안을 내겠다”고 역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를 표결 지연 전략으로 보고 수용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수정안'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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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예전부터   여당 법안이면 대안없이  파블로프의 개새끼 모냥 무조건 반대를 했었지만 아직도 그대로네

이것들이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면 표를 줘야하나  하는 고민할 조금의 수고도 필요없으니  다행(?)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