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왜 이런거 안고쳐요?

오 그런가요?
국민의 힘이 관련 법안 상정하였으나 민주당이 거부한 사례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하시는거보니 알고 쓰신 댓글 같아서 잘 몰라서 질문드려요 ~

먼주당이 거부했다고 쓴적 없고 제가 쓴 내용은 글쓴이를 비꼰 내옹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국힘은 애초에 저런것을 할 의지도 없는애들이고, 하겠다고 할 것처럼 보이는 애들이 아니죠.
국힘은 똥입니다. 똥.

지금 민주당은 겨고요. 물론 민주당이 더 똥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국힘이 똥에게도 미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걍 제 예시입니다.

겨묻은개가 똥묻은개 놨두고 왜 우리만 그래? 라고 하는 건데, 겨 묻은 개 입장에서야 억울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잘하겠습니다.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국민들이 밀어줬는데 못하니까 또는 못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런 말도 나오는 거겠죠.

억울한거 많겠죠 검찰이라던가 기레기라던가 언론이라던가 뭐 일베충이라던가 얘네때문에 잘하고 있는데 인식이 못하는 것처럼 박혀있다 라고 억울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2018년에 남북미 정상회담 할때도 언론이 까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잘할땐 잘한다 해줬고 선거 결과로 밀어줄때다, 믿어줄때다, 잘할거다 라고 보여줬어요.


이런 모든게 억울하고 화만 난다면 물론 원글 내용도 비꼬는 내용이지만

서로 국힘은 그래서 했대? 민주당은 왜 안해? 하면서 싸우면 결국 달라질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힘은 민주당의 실책을 보고 더 잘할 생각을 해야하고
민주당은 국힘이 예전에 더못했다고 억울해 하지말고 더 잘할 생각을 해야하겠죠.

하도급법은 하청업체 보호를 키우겠다는거고
글쓴이와 저짤이 말하는건 다단계하청을 왜 안막냐는겁니다.
절대 건들지 않는 2차,3차이상의 하청금지법를 말하는거예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이미 금지하는 사항인데 법안이 솜방망이라 관례로 다들 하는거네요.

올해만 해도 과징금 도급금액의 30%에서 2배로 상향 등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하고 영상으로 기록 및 제출 의무화
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보니까 한두번 강화하려고 한게 아닌데 실패한거로 봐선 건설사 로비가 심한듯 합니다.

솔직히 건설사보다는 제일 이득 보는 곳들이 있어서겠지만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하도급은 그 아래쓰신것처럼 '불법하도급'입니다.
하청업체가 실질적인 면허가 있으면 하청의 제한이없고, 주요부분만 원청에서 시공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즉, 주요부분만 원청에서 한다면 하청의 하청은 몇단계가 되든 '불법업체'만 아니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단순히 건설업만이 아닌 모든 업종에 있어서 이른바 나까마 라고 호칭하는 중계업체들이 두셋정도 껴서 최종 발주금액이 터무니없이 후려쳐진 단가가 되는게 문제입니다. 물론 그런 중계업체가 하는 관리,제작등이 더 좋은경우도 있지만요.

위에 법 발의한 의원이 님이 말한 사항인 다단계 하청도 지적해서 연관된 사항인줄 알았는데 다른건 가봐요?

다른 기사에서 본거지만
건설업에서의 하도급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분업을 통한 시공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피라미드식 다단계 하도급의 폐해를 막기 위해 허용범위를 원도급에서 하도급까지만 인정하고 하도급이 또 재하도급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내용이 있는걸로 봐서는 2,3단계 이상으로 가는 피라미드식 하도급도 금지 하는 사항으로 보이는데요.


하도급 제한, 불법 하도급의 종류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건설 따온 원청에게 공사 받아와야 하니 현실은 다르지만
법적으로는 1차 하도급만 인정하고 그 이상은 불법으로 보는 거 아닌가요?

저 꼬라지는 규제를 풀고조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 자체가 없었기때문에 생겨온 문젠데요?
저 꼬라지를 만들어 놓은 당시 국회고 정부고 따지면 역대정권 다 포함되는 문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