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1심 판결관련.

그래서 기소독점권이 검찰이 가진 가장 강력한 권한이라죠.
범죄자도 검찰이 범죄 아니라고 하면 범죄 아닌게 되어버립니다.

기소권 분리해야됨.
경찰 단계에서 줜나게 수사해서 검찰 넘겨도 보완수사요청해서 다시 내려보내는거 반복하다 증거불충분-혐의없음 불기소종결 엔딩하면 답없음.
경찰 비리 계속 조명하면서 기소권 분리하는거 부정적으로 묘사하는데 경찰조직은 힘이 없어서 견제도 쉬움. 잘못한거 있으면 그 때마다 조지면 되고.. 검사들 카르텔이 단단히 결합도 잘되어 있도 권한도 막강해서 얘네 권한을 줄여야하는데 지금 돌아가는거보면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