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살로 이재명 책임론에 앞서

님 얘긴 이재명이 민공 합동 개발 이후 민간 개발사까지 좌우지 해야한단 얘긴가요? 합동 개발 사 선정에 뭔가 비리가 있었다면 모를까 민간 개발사 선정 이후 개발사 내의 비리는 민간 개발사 내에서 시시비비를 따져야지 그게 왜 성남시장까지 올라가서 책임 소재가 가려져야 힙니까?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거에요
유동규는 개발사 내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개발사 내의 비리가 되죠
개발사 선정과 계약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자체가 지금 비리라고 문제가 되고 있는거에요

아니 그말은 민간 자본 받아서 민간이 수익보면 전부 특혜를 주는거린건데, 민간자본 투입한 모든 사업 다 잡아넣어야지..MB랑 근혜때 한것만 수백개일텐데? 왜 하필 화천대유가 선정되었냐 왜 한곳에 많이 몰아줬냐 거기에 비리는 없었냐 이거는 충분히 파볼만한 거라고 본다. 근데 그건 못파자나? 왜냐? 다 국힘쪽수두룩 나오니까 ㅋㅋㅋ

누가 민간에서 수익본거 자체가 특혜라고 했어
지금 개발사 선정과 계약과정에서 개발사에 불리하던 조항들이 사라진 과정에서 유동규가 개입한거
본인이 다 시인하고 있는데 무슨 뜬금없이 민간사업 다 잡아넣자는 말이 나와

아니 대장동이 배임이다 이게 민간사업자를 넣은게 불법이란 말이 안되는 소리고, 그건 너도 인정하는거라고 보면, 대장동은 문제없었고 그럼 봐야할거 첫번째 왜 화천대유가 선정되었나인데
50억 클럽 돈먹인 사람들이 다 누구냐!

ㅋㅋ 그러니깐 뭔 자꾸 허튼 소리를 해
대장동 사업이 문제없으면 50억 클럽도 다 무죄야?

대장동 사업은 문제있다와
이재명은 배임이다를 동시에 자꾸 엮을려고 하는게 문제야
이재명 배임여부와 상관없이 대장동은 비리사업이야

유동규 혐의중 하나가초과 환수항목 삭제 요거인거 같은데 그럼 초과 환수 항목이 빠졌다는건 문제가 안된다는건가? 돈을 받고했다는게 문제인거고?

대가성이 있으니 문제인거고
돈을 안받았어도 원래 있던 항목을 개발사에게 유리하게 빼버렸다면 당연히 문제이지만
처벌할 근거는 없겠지

1조 이득보게 두고 오히려 -1100억 인 엘씨티는 어떻게 생각해?
박형준은 목을 잘라야 하나? ㅎㅎㅎ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987520.html
이런거엔 아무말도 안하고 그나마 이재명이 최대로 환수한 사업만 물고 늘어지네.. ㅋㅋㅋ

ㅋㅋㅋ 사실관계도 엉망이고
엘시티 사업 인허가를 박형준이 해줬어
엘시티 사업 인허가는 당시 인허가 해준사람들 욕하며 되고
그때 제대로 수사 안한 검사들을 욕해야지
그리고 박형준 분양권 의혹은 정치비리가 아닌 개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지
이건 이것대로 선거당시 검증대상으로 비판받았던 내용이고

이재명 쉴드쳐주겠다고 박형준을 엘시티에 엮는 지능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참

허튼소리는 니가 하는거야, 민간업자 넣었다고 비리가 아니라 왜 쟤들이 해먹게 되었냐 돈을 누가 받아처먹었냐 보면 된다고.

민간업자 넣은게 문제라고 아무도 말안했는데 왜 혼자 자꾸 민간업자 타령인데
특혜를 직접적으로 준건 유동규이지만 사실상 이건 유동규 개인이 아닌 성남시청이 비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거야
당시 시장인 이재명에게 그 책임이 없다고 하는건 그냥 헛소리고
이걸 관리책임으로 그냥 비판받을 일인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일인지가 문제이지
대장동은 문제없다 이딴 소리를 하면 안된다고

머리에 못이 박혀있는데 뭔소리가 통하겠냐 ㅋㅋ

대장동 사업한게 자체도 문제가 아니고 민간업자를 넣은것 자체도 문제가 아니다, 이건 동의하는거냐?

그렇다면 봐야할건 두개야. 왜 화천대유가 이익을 보게됐냐, 그과정에서 무슨비리가 발생한거냐?
비리에 책임질껀 돈받아 처먹은 애들이고 만약 유동규가 특혜를 줬다면 대가를 뭘받아 처먹었는지를 보면된다. 근데 그걸 입증을 못하고 다른 돈받은놈들은 다 무죄라면서 무조건 성남시가 책임져 이딴 이상한 논리를 펴봐야 다 헛소리라고.

민간업자를 넣은게 문제가 아니고 선정과정과 특혜내용이 문제라고
그리고 유동규가 비리에 관여한건 입증을 하고 말고가 아니고 이미 본인이 시인을 하고 있는거고
유동규가 비리를 저지른건 유동규 개인자격으로 비리인거냐
성남시측에서 개발에 관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의 관리책임하에 있는기관이고
도시개발공사의 책임자로 유동규를 넣은사람이 이재명인데 성남시가 책임없다 이런 소리가 나와

그렇지 선정과정과 특혜가 있었냐 그과정에 비리가 있었냐 그걸 보면 된다고.
유동규가 무슨비리를 얼마를 받고 저질렀냐 그리고 그게 이재명 지시를 받았거나 이익을 공유했냐 이거만 보면 된다고. 그거 입증 못하니 되지도 않는 배임으로 잡아넣는거지. 대장동 자체가 무슨 악의 구렁텅이 인냥 여론몰이 하고 무조건 해악인거마냥 몰아넣으면서 막상 돈받은 놈들은 대가성없다고 다 빼놓으면서 말이지. 딱하나면 되. 유동규가 돈받았다. 그리고 그거 이재명이 시켯다 이거 입증할 증거만 대면 되는데 그걸 못하자나지금?

이재명의 배임혐의 입증과 유동규의 특혜 입증을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입증이 안된다고 하는데
유동규가 개발업자측에 특혜를 준건 이미 본인이 시인했으니 입증이 끝난거야
이미 입증된 내용만 봐도 성남시가 관리책임 미흡으로 비판받아야 하는 비리사업이라고
이재명이 시켰다 배임이다 이런건 검찰에 입증책임이 있으니깐 검찰이 증거를 가져와야 하는거고

대장동 개발 초기에는 이렇게까지 수익이 날 사업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성남시 수익에 대해 절대치를 박아넣고 개발을 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민간 개발사가 불만을 토로하니 특혜를 준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의 상승폭이 화천대유에 생각치 못한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줬고 그게 결국 문제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개발사업 시작할 때의 수준으로 유지가 됐으면 이렇게 수면위로 나오지도 않았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단순히 사업에 수익성이 있는냐 없느냐
혹인 개발사의 이익이 과도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개발사측이 로비를 통해서 원하는걸 이뤘다는게 문제인거죠
이 대장동 일당의 로비가 이재명 취임전부터 있어왔으니깐 50억 클럽 같은게 있는것이고
이재명 취임후에는 성남시에 로비를 해서 유동규 같은 사람이 특혜를 준것이죠

이건 첫단추부터가 그냥 비리로 시작해서 비리로 끝난 사업인데
대장동은 민주당 경선하면서 우연히 수면위로 나오게 된것일뿐
이런 토건비리가 대장동뿐만 아니고 파헤쳐 보면 훨씬 많이 있을거에요

빙산의 일각이겠죠.. 그래서 이게 맞다는건 아니지만, 민간에 준 특혜가 이재명의 책임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로비로 원하는것 얻어냈다는건 비리가 있다는 뜻이고
그 비리가 있던곳이 성남시청이고 이재명이 성남시장이에요
이재명 이걸 지시했느냐 혹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는냐 와는 별개로
이재명에게 관리 책임이 없다고는 할수는 없죠
이걸 이재명에게 책임이 없다고 해버리면 비리사건이 터졌을때 다른 정치인들도 아무도 책임 안져도 되게요

제가 얘기하는건 형사상 책임입니다.
그렇게 따지만 모든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이 다 책임져야죠

그래서 지금 님이 대통령 욕하고 있는거죠
설마 지금의 상황에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였나요

나도 참전,

근제 사업자 선정의 비리 도는 특혜라는 표현은 너무 주관적인 아닌가? 검찰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고

검찰 마저도 몇달째 압색하고 관련자들 수 없이 소환하고 주요 인물 구속까지 했는데, 유동규 진술 말고는 별다른 증거도 없고

'하얗게' 주장대로 이게 비리고 부당하게 특혜를 준거라면 배임에서 끝날 문제 아니지 유동규 이재명 다 잡아 넣어야지

근데 비리 주동자 유동규는 풀어 주고, 유동규의 입에 의존해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고, 이재명은 겨우 배임으로 밖에 엮지 못한다는게 이상하지 않나? 그게 일단 이재명이 죄가 있다라고 전제 하니까 무리와 억측이 되는 거.

 

특수부 검찰들이 하는 짓이 그거지. 그래서 문제라는 거고. 죄 있는 사람을 법에 근거해서 처벌하지 않고 벌할 사람을 찍어 놓고 없는 죄를 만들기. 그래서 나오는게 직권남용, 제3자 뇌물, 배임... 딱 떨어지지 않고 어떤 임의로 확대 해석하고 죄인 것처럼 꾸미기.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 받더라고 특정인을 엄청 괴롭히기. 검찰이 이러고 있는 거는 인정하지? 이런식으로 해서 사람들 억울하게 만들어서 여럿 죽게 만들었지.

특수부 검찰이 못된 집단이고. 지금 이재명 대장동을 검찰의 죄 만들기 하고 있다 라는 관점으로 보면 정리가 쉬워짐. 

 

특수부 검사들이 죄 만드는 방법은, 전에는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던 일을, 그냥 행정의 영역의 일을 헤집어서 애매한 부분을 찾아 불법으로 만들어 장황한 기소장 만들어 기소하기.

대장동 사업자 선정에 있어 선례나 명확한 기준이 있었나? 당시에 민간 업자가 분양해서 떼돈벌 확률이 높았나? 협상 조건이란것은 순수 민간 개발을 희망하는 사업자 후보와 협상의 결과 아닌가? 당시에 이렇게 큰 돈이 남을지 알았나? 추가 환수할 만한 수익이 없을 것 같아 추가 환수 조항을 넣지 않고 더 likely한 성남시에 유리한 조건을 넣얼을 수 도 있는 거 아닌가.

특정인이 사적 이익 (나중에 거액을 받는 다던가 하는)을 위해 적극적으로 특정 업체에 이익이 되도록 했다면 죄질이 나쁘지 (이런면에서 유동규는 분명 유죄. 근데 얘만 나와 있어), 업무 중에 그래 이정도 조건이면 됐어 판단한 것을 배임으로 할 수는 없지. 부동산 경기 예상이 틀렸다고 배임이면 이나라에 무사할 공무원이 몇이나 있을지.  

요컨데, 그냥 행정 행위를 했는데 그 결정에 적용된 가정 예측이 틀렸는데 그걸로 죄를 만들려고 하니까. 혐의 입증이 안되고 있는 거.

 

인간적으로 누가 봐도 주범이고 죄를 벗어 날 수 없는 유동규가 밖에 나와서 검찰 맞춤형 진술 하고 다니고 유튜브까지 하면서 특정인을 모함하는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가만 두는게 정말 말도 안된다고 봄. 검찰의 언론 조작의 일환이지.

 

주장 가지고 혐의 만들지 말자

유동규는 풀어준게 아니고 구속기간이 끝나고 불구속 기소상태로 재판중임
유동규가 검찰에 아무리 협조를 해도 자신의 비리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불가피한 상황임
유동규가 무죄면 이재명만 무죄가 되는것이 아니고 김만배 남욱 정영학도 다 무죄임
그럼 뭐 50억이고 뭐고 수사할 필요도 없겠지

즉 배임이냐 아니냐는 논외로 이사건에서 유동규가 특혜를 줬고 그걸로 유동규가 처벌을 받을거라는 것임
이재명이 지시해서 유동규가 했다와 유동규가 단독으로 했다의 형량은 물론 차이가 있을것임
이걸 유동규가 감형받으려고 사건에 MSG를 치고 있을 가능성은 물론 있음
하지만 거꾸로 유동규가 무슨짓을 하는지 이재명이 정말 몰랐다고 하는것도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임

유동규가 특혜를 준걸 인정한 시점에서 대장동 사업은 비리사업이 되는거고
이재명은 그 사업진행자로서 책임이 있는것임
이게 형사적으로 책임질 사안인지는 현 시점에서 판단할수 없지만
적어도 성남시장으로 자신이 추진한 사업에서 비리가 있었다면 정치적 책임 자체는 면할수 없음

기사 꼼꼼히 보는 양반이 이건 못 봤나 보고도 기억에서 기각 했나, 유동규는 구속 기간이 지난건 맞는데 샤로운 범죄 사실이 들어나 추가 기소 할 수 있고 죄질로 보았을 때 구속 할만 했는데, 검찰이 그냥 풀어 주었고 그 이후 유동규는 검찰이 언론 플레이 하는데 적극 협조 하고 있고,
반면 역시 구속 만료로 풀려 났던 김만배는 검찰이 요구하는 진술을 하지 않고 버티다 새롭게 기소되고 구속 되 었지. 이런걸로 맥락을 볼 수 있는 거지.
이 사건을 볼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검찰 특수부는 절대 공정하지 않다를 전제하고 봐야함.

유동규가 돈 받은거 말고(얘 받았지 아마)
대장동 인허가 계약 관련, 위법한 특혜였는지에 대해서는 판단 유보. 이재명을 변호하는게 아니고, 검찰이 죄를 만들기 위해 과거의 행정 행위를 위법한 특혜로 본 것이라는 생각 때문.
당시 시장 전망과 협상 과정 쏙 빼고 몇년이 지난 다음 결과를 가지고 과거의 판단을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음.

본질은 대장동 계약이 아니라
현재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곳

유동규는 이미 죄를 인정하고 있으니깐 구속연장을 안한거고
알다시피 김만배는 원래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기소할 예정이였는데
50억 클럽이 곽상도가 무죄가 되면서 김만배만 다시 기소하게 된거야
이쪽은 명백히 새로 기소할 사유가 있어서 한것이고 유동규랑 같은 케이스가 아냐

검찰입장에서는 당연히 죄를 인정하는 사람보다 죄를 인정하지도 않는 쪽에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고
기소 사실이 많은 쪽에 구속요청을 하는거지

그리고 돈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걸로 명백히 이득을 얻은 사람도 있는데
이게 특혜인지 아닌지 판단은 유보하겠다?
이게 대체 무슨 논리야

검찰 특수부를 신뢰하든 안하든 상관없는데
이재명의 배임에 대해 판단을 유보할수는 있어도 유동규의 죄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할 문제가 아니야

검찰의 불신하든 이재명을 신뢰하든간에 최소한 이미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하는데
그러한 최소한의 판단조차 유보하는 것은 그냥 판단하기 싫어서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것 뿐이야

죄를 인정하는지 여부가 구속 판단 기준이 되는건 몰랐네,
검찰이 유동규 불구속과 김만배 구속에 대해 그렇게 설명하면 그렇구나 하면 되는 건가.
그동안 검찰이 해온 짓이 있는데 온갖 불법적인 수사와 불법적인 언론 조작을 보아 왔는데, 이번에도 검찰이 또 다시 무리하게 죄인 만들기를 하고 있고, 자살 대신 변심을 하고 검찰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유동규가 검찰의 '특헤'를 받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도, 검찰의 발표에 의심을 갖지 않는게 정상인가.
세상에 어떤 범죄 용의자가 불구속 상태에 유동규 처럼 하루가 멀게 공개적으로 일방적 주장을 떠드는 경우가 있었나. 검찰이 발표보다, 매일 같이 포털을 도배하는 이런 요상한 상황들이 통해 세상을 판단하는게 진실에 더 가깝지 않을까

혹시, 윤석열 정부가 입으로 이태원 희생자를 추모하고 모든 지원을 해준다고 해 놓고, 온갖 이상한 짓을 해서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도, 윤석열 정부가 희생자들에 예우를 다한다는 믿고 있는건 아니겠지? 그렇다면 더 이상 토론은 무의미하고.

과거 독재정권과 권위주의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 지나고 나서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였던 일들이 많이 있었지. 근데 지금이 또 그래.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해야 한다고?
2023년 검찰 국가 한국에서, 검찰이 '들어낸' 내용은 진실과 다를 확률이 99%.
검찰이 재단하고 편집하여 일부만 들어낸 내용만을 가지고 대장동 관련해서 특정 방향으로 주장을 한다면, 검찰의 발표를 의심하는 사람이 보기에 답답한 노릇이지.

유동규야 돈을 받았으니 돈 준애랑 같이 벌 받으면 되고
그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는, 목표 정하고 특정인 범죄인 만들기 위해 검찰이 편집해서 필요한 부분만 들어낸 내용으로 섣불리 예단하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밝힌 후 판단하는게 맞지 않나.

앞으로 5년쯤 지나, 또 세상이 보다 정의로와 져서 오늘 검찰의 농단의 실체가 밝혀지면
그때 '하얗게'는 뭐라 할지. 드러난 부분으로 판단했었노라 할텐가.

내가 이재명이 배임이라고 주장한것도 아니고 5년뒤든 언제든 문제 될게 뭐가 있는데
그쪽도 유동규는 유죄가 맞다고 하면서 특혜인건 인정안하면 그럼 유동규는 대체 왜 유죄야
내가 무슨 대장동은 전부 이재명 잘못이라고 한것도 아니고 유동규가 한말이 다 맞다고 한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가 되지
유동규가 유죄면 당연히 대장동엔 비리가 있는것이지 이재명 배임을 주장한것도 아니고 딱 유동규의 비리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건데

무엇이 사건의 본질이냐 인식에 관한 문제라는 것.
들어난 부분, 그건 사실 검찰이 '들어낸' 내용 가지고 니가 맞니 틀리니 하는 건 검찰이 의도하는 바이고 실체적 진실과 더 멀어져 가는 길
'하얗게'는 대체로 보면 이런 쪽으로 특화된듯. 아마츄어 댓글러들이 어렴풋한 기억으로 댓글 쓰면 허점을 찾아내 그게 아니고 이거라고 반론하면서 면박주는걸 잘하는 것으로 보였음. 지엽적으로는 '하얗게'의 얘기가 더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하얗게'가 사용하는 논거들이 오염된 거라면 얘기는 달라지겠지.
'하얗게'가 첫 댓글에 대장동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 했지. 그게 본인의 생각인가 아님 검찰이 '들어낸' 내용으로 판단한 것인가.

검찰이 주로 하는 방법은 그 보다 더한 일도 있었는는데, 그걸 문제 삼으면 무사하지 못할 사람 많은 일을 범죄로 만들어서 언론 플레이 하면서 특정인을 죽일 놈 만들고 증거 없이 특정인 주변 사람들을 협박해서 증언 받아 내고 협조 안하면 온갖 겁박해서 그중 몇명은 슥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 것임

이게 본질임. 검찰이 발표한 일부 구체적인 사안만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판단 하는 것 자체가 에러.
대장동 사업은 지나고 나서, 부동산 과열 때문에 엄청난 분양 수익이 난걸 보니 좀 아쉬운 거지, 당시 행정 조체에 대해 고과를 메길 수는 있지만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일.

이태원 참사는 해야할걸 안해서 발생한건데 아무것도 안 한 애들은 처벌에서 무사하고 열심히 구조에 참여한 사람은 처벌하는 모순. 민간 분양으로 하게 했다면 화천대유가 완전 다 먹었늘 것을 일정 부분 받아 내도록 해서 오히려 사법 처리 대상이 되어 버리는 모순.

이런걸 봐 줄 수 없나?

결국 그쪽이 하는 말은 검찰이 관련되어서 전부다 못믿겠다 이건데
그럼 유동규는 대체 왜 유죄라고 생각하는거야
자기 자신의 주장에 모순이 가득한데 내가 하지도 않은 주장에 대해 혼자 반박하고 혼자 결론 내고 혼자 본질을 찾고
그냥 사건이 본질은 이거다 하고 혼자 주장하며 혼자서 하고싶은 말만 하고 논점을 흐리고 있음

내가 검찰을 무조건 신뢰하라고 한것도 아니고 결국 논점의 요지는 유동규가 돈을 받았느냐 그돈이 대가성이 있었느냐는 것인데 님은 검찰측 발표라 못믿겠다 하며 이런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차 부정하려고 하는것임

이태원 참사와 대장동은 전혀 동일한 케이스가 아니고
민간 분양이면 더 큰 수익을 가져갔을거라고 해서 현재 민관개발로 진행해 벌어진 비리가 다 없어지는것도 아님
그냥 검찰이 나쁘니 다 못믿겠다고 주장만 하며 논점 흐리기를 하고 있을뿐 드러난 비리 자체를 무시할 근거는 못됨

유동규는 실제 돈을 받은거 아니었어? 기소도 뇌물죄잖아. 증거 나온거 아니었나? (사실 확인은 '하얗게' 전문이니 확인해 주시고)
보통 검찰이 없는 죄 만들때 쓰는 수법은 권력남용, 제3자 뇌물, 배임 이런건데. 유동규는 딱떨어지잖아 돈 받은거니까
대장동 실체와 관계 없이 얘랑 얘한테 돈준에는 따로 떼어서 벌주면 된다는 뜻.

그런데!
얘를 뇌물죄가 아닌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기소 내용을 바꾼단 얘기 있지. 그러려고 자꾸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을 끌어 들이려는 거고. 정치 자금 관련 범죄는 형량도 적고 형량이 적으니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고, 이재명을 때려 잡아야 하는 검찰과 이해가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지

이렇게 대장동 결론 여부에 따라 이해가 갈리는 유동규의 입에 의존하는 검찰의 수사 발표를 믿는게 맞어?
필요하면 얼마든지 조작하는 검찰이라고. 그걸 어떻게 사실 관계로 받아들이나

알만한 사람이 못 알다 듣는척 하네. 이태원 참사와 대장동과 다르지 하지만 사법 처리에서 속성이 같다고.
잘했다 못했다 정도 평가할만한 사안을, 죄인으로 만들어 사법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
하지만 진짜 잘못한 사람들을 손대지 않고, 타겟에만 죄를 묻는 것

이 나라 공무원들이 어떤 행정 업무를 처리했어. 나름의 예측과 시나리오를 가지고 판단해서 진행 하지
근데 그게 예측과 다른 방향의 결과를 낼 수 있지. 그럴때 잘한거 못한거 종합적으로 보고 고과를 메기고 인사에 반영을 하지
왜 검사가 나서냐고. 일단 검찰의 등장 부터 맞지 않고, 이것들은 결론을 내놓고 수사라는 형식으로 창작(?)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 나라는 검사가 나라 모든 일을 좌지우지 하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지

이 정부 온갖 요직에 검사 출신 박아 놓았지. 얼마전 경찰 수사 총괄에 검찰 출신 꽂으려 했고
이제는 방통위원장 후보까지 검찰 출신을 내세운다는군.

이게 제일 큰 그림이야. 이 관점을 통해 사안들을 보라고 그래서 검찰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을 수 있을테니

대장동 비리는 아직 실체가 없어. 검찰이 비리라고 결론 내리고 언론 조작이 있르 뿐이지

아니 그러니깐 지금 유동규가 뇌물죄로 기소되어있는데
본인도 시인하고 있으니 그럼 이게 비리가 있는거야 없는거야
돈을 준사람이 대장동 일당인데 이게 대장동이랑 관련이 없이 그냥 돈받았으니깐 유죄겠지 이러면 끝나
결국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받았고 뇌물죄가 성립되면 그걸로 대장동 사업은 비리에 연루된게 되는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이재명 죄인으로 판단하자고 했어
자꾸 논점을 흐리는데 결론은 유동규는 뇌물죄고 대장동 일당이 로비를 했으니 이건은 비리사업이라는 거야

그 이후에 이재명이 죄가 있냐 없냐는 지금 검찰말만 듣고 판단할수가 없다고
그리고 이미 비리자체는 분명히 있는데 돈을 준사람도 있고 검찰이 수사할 사안이 아니라는건 대체 무슨 논리야
그냥 50억 클럽도 다 무죄라고 주장하지 그래 왜 황당한 소리를 하는거야
내가 언제 검찰 발표 곧이 곧대로 믿으라고 했어 엉뚱한 소리 하면서 자꾸 논점흐리려고 하지마

알아 듣게 설명했는데, 또 '드러난 사실' 로 논쟁하기로 끌려 들어가는 불길한 느낌
한번만 더 해주지

논점 흐리는게 아냐. 그게 바로 내 논점인 거지.
검찰이 조작을 하고 있고 편집된 내용으로 발표를 하고 있으니 그걸로 판단하지 마라.

이재명 죄인 판단하자고 안 했다고? 당황스럽네
'하얗게'가 내내 대장동은 비리 사업이고
본인이 " 유동규가 저런 비리를 저지르는데 실무자인 정진상 김용이 그걸 몰랐다고 하는건 말도 안되고
정진상 김용이 알았다고 하면 그걸 이재명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는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
라고 해놓고 이재명의 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혀진 건 하나, 유동규가 돈 받은거 (이건 맞지?)
정형학의 녹취록
그리고 어떻게든 돈을 받아야 본인들의 법적인 형량이 줄어드는 유동규 남욱의 일방적인 진술
그리고 억울한 죽음들
결론 내 놓고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검찰
진짜 비리와 관련이 있을 사람들은 철저히 수사 안하는 검찰

이거 밖에 없어

근데 대장동 사업을 통으로 비리라고 정의하고
비리 주범 유동규를 꽂은게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유동규 하는 짓을 몰랐을리 없겠냐는 근거 없는 추측을 한게
'하얗게' 본인이면서, 칼끝을 이배명을 겨누고 있으면서
이재명 죄인 판단 얘기하는게 아니라고?

당황스럽군.

대장동 사업에 비리 요소가 많지, 자금 조성, 불법 대출, 법조계 인사들 로비
이런 쪽에서 실제 돈이 오가기도 했고 의심이 많이 가지
그럼 진짜 명백한 죄인만 먼저 찾는 거야, 돈이 오간 흔적과 그 대가가 뭔지 누가 그짓을 했는지
근데 이런거 수사 하나도 안하고 들어난 곽상도만 성의 없이 기소해서 무죄 났고

반면 몰랐을리 있겠어 개입 안되있을리 있겠어 하면서 아무 물증도 없이 이재명만 괴롭히고 언론 플레이 하고 있는게 지금 검찰이지

그리고 '하얗게'도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 모르겠나

자 봐
1. 유동규가 돈을 받았으니깐 뇌물죄 유죄
2. 돈을 준 사람이 대장동 일당이니 이건 대장동 일당의 뇌물이 되지
3. 대장동 사업에 대해 뇌물을 준사람도 있도 받은 사람도 있으니 대장동 사업은 비리사업이지
4. 검찰은 배임을 주장하지만 그걸 입증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야지
5. 배임을 논외로 하더라도 대장동은 비리사업이고 최종책임자는 이재명이지 유동규를 임명한 인사권자도 이재명이고

즉 이재명의 형사적 책임을 현시점에 판단하지 않아도 대장동은 비리사업이고 이재명은 정치적 책임이 있다는 거야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있는데 내가 언제 정치적 책임이 아닌 형사적 책임을 추궁한 적이 있어
뭘 당황스럽다는 거야 이재명이 책임져야 할 요소는 분명이 있고 비판받아야 할 요소도 분명이 있어
그게 형사적 책임인지를 판단할 증거는 검사가 가져와야하는거고
그런 증거를 검사가 가져오지 않아도 비리사업책임자로서 책임은 면할수 없다고

정리 땡큐. 

1,2는 이견 없고

3 에서 이견이 갈리네. 

 

그리고 뒤로 가서, 이재명 형사적 책임을 미루자고 얘기하는 것은 진전이고, 이젠 더 이상 이재명이 몰랐을리 없잖아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거지

Good.

 

근데 갑자기 정치적 책임이라니. 지자체 장이 지역 개발 사업을 했는데 정치적 책임이 왜 나오지. 뭐 다른 책임으로 찾는게 났겠는데. 시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이랄지. 정치적 책임은 안 맞는거 같은데. 민주당 당 대표를 사퇴하라는 얘기?

 

반복해서 미안한데, 이재명은 대장동 사업을 본인의 치적으로 생각했던 아이템이야. 본인이 성남 시장 되기 전에 한나라당 것들이 민간 개발로 추진하려는 것을 막고, 공공개발 하려 했는데, 당시 박근혜 정부랑 새누리당이 못 하게 해서 겨우 민간 성남시 함게 하는 걸로 타협을 보고 그나마 수익을 시민에게 돌려 줄 수 있었다고 말이지. 

근데 나중에 보니 이재명이 임명한 유동규가 돈을 좀 받았네. 그리고 대장동 일당들이 법조인들에게 돈을 주었거나 주려고 했던 정황이 보이네.

유동규가 잘못한 건 미안한데, 어떤 대목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거냐고.

 

성남시와 시공사간의 계약 내용은 위법의 영역이 아니라고 몇번 반복해서 얘기했으니 됐고.

 

검찰이 이재명을 잡겠다고 달겨들지 않았다면, 대장동 사업 자체는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공공-민간이 함께 개발했던 선례로 남았을 일.

 

반면 저축은행 비리나 곽상도, 50억 클럽은 범죄 요건을 만족하는 사안이지

 

 

무슨 소리를 하는건지
형사적 책임을 미루자고 한것은 진전이 아니고 원래 부터 내가 했던 얘기고 그쪽이 혼자 발진해서 검찰논리 운운했던것이고
이재명이 유동규가 무슨짓을 하고 다니는지는 정말 하나도 몰랐다고 생각하는거야
이건 몰랐으면 무책임하고 무능력한것이고 알았으면 그냥 자기 치적이외에는 누가 뭘 해먹든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니깐 더 심각한거야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 자기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무슨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게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걸 알았다고 해도 이걸 배임이라고 할수은 없지만 이재명이 비판받아야 할 영역이라고

그리고 성남시가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배제하고 정작 계약체결할때 시공사측에 불리한 조항들이 빠져버렸는데 이게 왜 위법영역이 아니야
당연히 위법영역이고 처벌 받아야 할 사안이지
일단 이 사안으로 유동규와 대장동 일당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거고
그 최종 책임은 이재명에게 있는것은 피할수 없는 사실이지만 법적책임까지 물으려 한다면 이재명이 지시를 했다던지 이득을 취했다던지 하는 부분을 입증해야 한다는 말이야

이재명이 유동규가 하는 짓을 알았다는게 들어난 사실인가. 본인 추측 아닌가.
혹시 경험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고 경영자에게 시시콜콜 다 보고 하지 않지, 굵직한 내용으로 스토리 만들고 결론 내서 최종 승인 받는 거지.
하얗게는 딱 이거 하나야 몰랐을리가 있냐는 의심. 근거 없이 단정하지 말라고
이재명이 본인 사무실도 공개하고 비리세력의 접근 조차 원천적으로 막고 직원들에 강조하고 관리 했다는 것은 유명하지
그 와중에 유동규 같은 애가 있었던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불가항력적인 일
배임이나 정치적 책임 질만한 일 아님

성남시가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배제했다는 건 금시 초문
업체 선정 기준이 조금씩 바뀌었는데 전에 높은 점수 받았던 업체가 새로운 기준에서는 밀렸을 수는 있지
사업 계획서를 쓰는데 더 낮은 업체를 올릴 수는 없겠지
선정 기준의 변경이 불법적인지는 따져 봐야겠지만 합법의 영역에서 정당한 사유에 따라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그 내용을 알기전에는 불법이라고 단정 할 수 없음
하고 정작 계약체결할때 시공사측에 불리한 조항들이 빠져버렸는데... 이 조건은 당시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협상의 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 과거의 결정을, 당시 특수성을 보지 않고, 지금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에러.

이재명을 의심하는게 근거가 본인의 추측 + 과거 있었던 일의 극히 일부분 (검찰이 흘린 거겠지)
이정도라면 너무 확신에 찬거 아닌가

시공사 점수가 낮은 곳을 채택했다고 한것은 다시 찾아보니 내 착각임
정확히는 성남시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안한 시공사에 낮은점수를 주고 대장동 일당의 사업체는 내용이 더 부실하지만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준거야

그리고 유동규가 괜히 거기 있었던게 아니고 리모델링 하던 유동규를 그 자리에 앉힌것이 이재명이야
불가항력이 아니고 결과론적으론 이재명이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리고 로비를 해서 금품을 제공한 쪽도 있고 금품을 받은 쪽도 있고
부실한 제안서로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해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되었는데 이게 정상적인 계약이다?
왜 당시 상황을 보면 더 좋은 조건에 계약할 기회를 차버린 이유를 설명할수 있는 다른 내용이라도 나와?
로비이외에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당사자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거야

그리고 이재명은 추측의 문제가 아니라고
무슨 계약내용이 바뀌고 이런식으로 노골적인걸 시시콜콜하다고 하는것도 웃기지만
니말대로 그냥 이재명이 다 몰랐다고 해도 유동규 임명한것만 해도 이런 비리사태를 일으킨 책임은 이재명에게 있는거야

이건 추측의 영역이 아니고 정치인이 책임져야 할 일인거야
윤석열이 인사로 욕먹고 이상민이 탄핵 당하는건 형사적으로 죄명이 밝혀져서 그런게 아니라고
책임질 자리에 있으니깐 욕먹는게 당연한 거야

이젠 마무리 하지,
검찰 전횡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조작 수사를 일삼으며 법치를 훼손하고 있음
검찰이 흘린 편집된 정보를 가지고 어설프게 머리 굴려서 결론 내리는 건 위험
실체적 진실이 들어 났을 때를 대비해 적당히 유보하고 기다는게 좋을듯

검찰의 조작수사로 문제지만
거꾸로 검찰의 조작수사를 핑계로 이미 밝혀진 내용을 부정하거나
정당한 비판조차 하지않는건 그냥 검찰을 핑계로 지지하는 쪽을 무한 쉴드쳐주겠다는것일뿐
검찰을 악이라고 주장하면서 너도 그런 검찰을 자기유리한쪽으로 멋대로 사용하고 있는게 되는거야
편집된 정보 운운하기엔 이미 드러난 사실이 적지 않아
뭘 잘모르겠으면 형법따질필요없이 유동규 누가 임명했는지만 따져도 그냥 책임소재 끝나는 얘기임

말돌리기가 대체 어디있는데 ㅋㅋ
불리하면 말돌리면서 논점 흐리는건 니들이 하는짓이고
불리하면 흑백논리니 양비론이니 징징거리면서 왜 비겁하게 팩트가지고 오냐고 징징징 거리는건 너지

ㅋㅋㅋㅋ 난 그냥 잘못한놈이 싫은거라니까?
맨날 양비론은 너가하잔냐 ㅋㅋㅋㅋㅋㅋㅋㅋ
양비론이 뭔지 알면 너는 진짜 할말 없어야 하는거 아니냐 ㅋㅋㅋㅋ
아 하긴 겉으로만 하고
속으로는 양비론이 아니어서 그런가

자기가 보고싶은 방향의 팩트만 가져오는걸
아닌척하는 너에 대해 말한게 팩트로 장난친다고 하는건데
그게 그렇게도 이해가 안됬어? ㅋㅋㅋㅋㅋㅋㅋㅋ

말돌리기는 한쪽만 까는듯 하다가
아니다 둘다 흠결이 분명하다 하면서
결국 한쪽만 까는
아 맞네 말돌린게 아니라 말장난이네
이건 미안하다

ㅋㅋ 말귀도 어둡네 니가 양비론을 주장한다는게 아니고
지금처럼 맨날 양비론 나쁘다고 징징거리는게 너라고

양비론이 나쁘다는건 그냥 니들이 지지하는 정치인 쉴드칠때 쓰는 헛소리고
양쪽다 나쁘면 양쪽다 욕먹어야지 뭘 잘했다고 그렇게 쉴드치냐

내가 내가 보고싶은 방향 팩트만 가져온다는 소리할거면
너도 니가 보고싶은 방향 팩트 가져와서 반박해
나는 너처럼 팩트가져왔다고 징징거리지 않으니깐 얼마든지 가져오렴 ㅋㅋ

그리고 말장난은 지금 니가 하고있는게 말장난이고 어휴

ㅋㅋㅋㅋㅋㅋㅋ 아 이제야 인정하는거야?
나는 어디 지지한다라고
드디어 방향성을 말해줬네

맨날 말돌릴때 쓰는방법
말귀를 못알아듣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그래도 너가 밑에 다른 생각없이 선동당한애들보단 나아
넌 노력이라도 하잔냐
뭐 나라 망하고 싶어서 하는 노력이라 불쌍하긴한데
고장난시계도 하루 2번은 맞으니까
너꺼 재밌게 보고있어

난 너가 맞으면 맞았다고 이야기한당께?
물론 너는 못하겠지
지지해야하는쪽이 결정되어있으니까

뭔 소리야 하는거야 또 횡설수설
방금전까지 양비론이라고 하더니
지지하긴 뭘 또 지지해

말귀못알아듣는건 그냥 하는소리가 아니고 니가 횡설수설하니깐 하는소리야
애초에 지지해야 하는 쪽이 결정되어 있다는 둥 그런 마인드가 너는 잘못되어있어
지지할곳을 결정하는고 지지하는게 아니고 그때 그때 잘하는 쪽을 지지하면 그만이고
잘하는 곳이 없으면 지지안하면 그만이야

이야 이렇게말해도 횡설수설이면 넌 사람이랑 대화는 물건너갔나보다
니 지지할곳 결정은 니가한다고 국어실력 빵점아
기사만 보지말고 책좀읽어 어떻게 문맥파악을 그지같이하냐

이것도 니가 보고싶은 방향대로 하는거야?
현실에서 그러면 안되요
보고싶은대로만 보면 싸움나
그래서 너가 여기서 싸움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문해력 업 ㄱㄱ 제발
P.s 친구 없음 미안해 진짜인줄 몰랐어

어휴 그러니깐 그런 생각을 하는 니 마인드가 글러먹었다고
누가 지지해야 할곳이 결정되어 있니 너나 그러면 모를까
양비론 탓하다가 지지할곳이 결정되어있다는 니 횡설수설도 웃기지만
지지할곳을 결정하긴 뭘 결정해 너나 그렇지 다 너 같은줄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