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벌 총수들과 함께 부산 국제시장을 찾아 떡볶이 먹방을 보였다. 총선을 앞두고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인한 부산 민심의 이반을 우려한 것이다.
다음날 대법원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법인과 대표의 무죄를 확정했다. 오늘도 권력의 비호 아래 하청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원청 재벌의 금고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벌 총수들과 함께 부산 국제시장을 찾아 떡볶이 먹방을 보였다. 총선을 앞두고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인한 부산 민심의 이반을 우려한 것이다.
다음날 대법원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법인과 대표의 무죄를 확정했다. 오늘도 권력의 비호 아래 하청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원청 재벌의 금고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김용균씨 사망 이후에 중대재해법이 제정되어 김용균씨 관련 재판에는 중대재해법이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김용균씨 사망이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진 배경중의 하나인데 앞으로 이법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2년간 중대재해법 적용시 유죄율 100% 하지만 실형은 1건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