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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벌 총수들과 함께 부산 국제시장을 찾아 떡볶이 먹방을 보였다. 총선을 앞두고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인한 부산 민심의 이반을 우려한 것이다.

 

다음날 대법원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법인과 대표의 무죄를 확정했다. 오늘도 권력의 비호 아래 하청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원청 재벌의 금고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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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AII 2023.12.08 09:14
    그들이 원한 대로 흘러가니 2찍들은 기뻐서 춤추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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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조비 2023.12.08 10:10
    이래 버리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슨 소용인가? 앞으로 하청 적폐는 더욱 생겨날 것이고 노동자들은 계속 죽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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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게불태웠어 2023.12.08 13:09
    @가조비

    김용균씨 사망 이후에 중대재해법이 제정되어 김용균씨 관련 재판에는 중대재해법이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김용균씨 사망이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진 배경중의 하나인데 앞으로 이법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2년간 중대재해법 적용시 유죄율 100% 하지만 실형은 1건뿐입니다.

    2023120451629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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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조비 2023.12.08 13:29
    @하얗게불태웠어
    세부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죄율이 100%인데 실형은 10%도 안되니.. 결국 재해법과 형벌제도가 같은 방향을 보이질 못하는 것 같아 많이 안타깝네요.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 길이 아직은 멀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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