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다음날’ 나라살림 성적표 발표하는 이유는?

국가결산보고서에 민간 재정 지표 담겨

건전재정 민낯 드러날 예정 

 

 

 

국가재정법 위반은 아니라는 정부의 설명에도 국가결산 발표가 총선 하루 뒤로 잡힌 데 대해 논란이 이는 건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기한을 넘긴 적이 없기 때문만은 아니다. 정부의 국가 예산 운용의 종합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국가결산 보고서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강조해온 ‘건전재정’의 민낯이 고스란히 담기기 때문이다. 총선 직전에 발표될 경우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민감 정보’가 공개된다는 뜻이다. 

 

일단 오는 11일 발표 예정인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는 예산 편성, 집행, 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현 정부가 모두 도맡은 첫 결과가 담긴다. 예산 편성 시기는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9월이며, 집행은 지난 한 해 동안 이뤄졌다. 전 정부 탓을 하기 어려운 결과가 이번 보고서에 담긴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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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속 농업관측센터의 4월 채소·과일 수급 및 가격 전망 발표 시점이 예고됐던 2·5일에서 10일로 밀린 것도 덩달아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다. 농업관측센터 관계자는 “주산지별 기상 상황이 너무 달라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상황에 따라 발표 시점을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20년 9월과 2022년 9월에도 각각 과일과 엽근채소의 관측 정보가 며칠씩 밀린 점을 염두에 두면 이런 설명은 타당성이 있다. 다만 이번 총선이 ‘대파 총선’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대파와 과일 값이 화두로 떠오른 탓에 ‘고의 지연’이란 의구심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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