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금지 품목 리스트 ....

개돼지만도 못한 민족반역자 2찍들이 원한 취급 답네

개돼지만도 못한 민족반역자 2찍들의 신
천공께서 지시한 사항이었군

그렇게 통과된 사제폭탄입니다

 

그리고 이걸 무시해서 다구리 맞아도 할 말 없는 상황이죠

 

심지어 그동안 물건 떼다 팔던 연놈들도 

인증 안받고 팔고 있었더군요

이건 뭐 더 이상 말 안해도 

사치품은 그대로인걸 보면 누구를 위한 건지는....

그런 발상으로 만들어놓은게
결국 셧다운제랑 단통법 같은거죠
한번 생기면 개돼지들은 개돼지답게 통제되는거고요
애초에 개인사용을 목적으로 통관되니
그냥 면제가 되도록 해주는 그런 권리를
스스로 놓아버리겠다는 거죠 그런건

 

가장 문제는 어차피 맘대로 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고

그 비용은 모조리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거죠

걍 개돼지들은 하지말라 이겁니다

상업용 수입은 이전부터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자가 사용목적으로 직구하는게 대규모 입니까?

EU, 미국외 전세계가 포함되는 이 사건에서 왜 테무와 알리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지 모르겠네요
오히려 알리와 테무는 네 자체적으로 KC받아서 퉁칠께 그러고 있어요
이제 엄한 미국 EU와 무역 가지고 싸울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을 규제요? 지금이 20세기 계몽주의 시대 인가요?

맞는말씀입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는 모든걸 역행하게만들죠

그걸 어떻게 따로 구분해서 규제하냐구요...
미국UL있고 유럽 CE있듯 중국도 CCC가 있습니다.
중국 하나만 골라서 차별하듯 박살내면 우리나라 무역 참 잘 남아있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국은 이미 KC 대응 준비 끝냈더군요 자체적으로 저렴하게 KC받아서 푼대요
이제 엉뚱한 다른 나라들 하고의 통상 마찰만 남았네요.

한-EU FTA 협정 본문에 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에 따른 시험결과는 한국 인증기관의 

인증없이 수용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FTA는 명시적으로, 

WTO는 기본 원칙으로 최혜국 대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KC인증을 강제하고 다른 인증을 

무시하는 건 조약 위반입니다.

한국 대법원 역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국제조약을 위반한 법률이나 

조례는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죠.

대법원 2004추10 - CaseNote

즉, 이번 짓거리는 국내법상으로도 무효인데다가 

국제법상으로도 무역분쟁과 ISD 제소, 

최소 공동위원회 회부까지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국제조약까지 위반하면서 하는건 잘못됐죠
목적이 짱깨들 패려고 하는 꼴도 아니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판인걸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짓을 옹호할 수는 없죠

직구사태 터진거에 바로 발작일으킬 수 밖에 없는 이유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6105436

여기서 판매 사이트가 왜나오나요 소비자를 규제하는 것인데 테뮤 알리가 한국 대상 단일 사업자가 판매하는 곳인줄 아세요?

뭐가 공정이에요 이렇게 규제하는것이 공정하지 않은겁니다.
위에서 다른분들이 말씀하시는 국제규정 이런거 무시하는 규제, 택갈이 유통업자의 비양심적인 이득 취득 이런것이 비공정이라고요.
혹시 택갈이 사업하세요?

중국 정부는 봉이김선달인가요 보조금 이 해외로 자본 유출이 되는 상황을 주도 한다고요?
그리고 단순 제조업 국내생산 수익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내 생산으론 단가 안나오니 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립 판매하는 중소기업들 중국에서 부품 뗘와야 하는데 부품마다 KC인증 할빠엔 중국에 공장짓고 완제품 수입하는게 낫다고 합디다.. 이게 님이 말하는 자국 산업 보호인가요?

아 혹시 말하는 자국산업이란게 KC 인증 민영화 산업인가요?

생활용품, 전자기기에 대한 중국 정부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보여주세요
산업용 원료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 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면 어쩌라는 겁니까

저는 계속 '일반 개인이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자꾸 논점을 어긋나세요?

제 말이 어렵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소재 산업이 이번 KC인증과 관련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저런 단순(?) 제조업은 국내에서 자생하기가 힘들어서 기업이 안한다고요
국내 판매 업체들 전부 메이드인 차이나 수입하거나 중국에 공장 세워서 판매하는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리고 소재 수입은 기업에서 하는 것인데 원료나 부품을 더 비싼 가격에 기업이 사야한다는 논리로 말씀하시는건가요?
원가 증가에 대한 소비자가 상승은 전부 국민에게 전가될것이며, 중국산 대비 가격경쟁력도 떨어지고 이런 불공정 무역으론 수출길도 막힐텐데요? 이게 정말 맞는겁니까?

님께서 이글에 쓰신 첫댓글을 보고오세요..

제 댓글에 달린 대댓글만 읽어서 다른 얘긴 모르겠고요
님이 바보이던, 2찍이던, 멍청이던 그렇지 않던 제가 판단해야할 문제는 아닙니다.

앞서 제가 달던 댓글에 저는 이번 KC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논점을 벗어난거 같다 2차례나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까지 많은 댓글을 주고 받진 않았을 텐데요.

말끔하신 중국의 덤핑 공략 같은 경우도 국제법 혹은 국제무역에서 통용되는 범위에서 벗어난다면 규제하는 것은 맞지요.

다만, 다시 말씀드리립니다만은, 저는 개인 사용 목적의 직구 규제는 이치에 맞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