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들도 모름.
때는 언 2017년 정부는 문재인 케어와 함께 수가 정상화를 약속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529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생긴 피해만큼 바로 수가 정상화를 위해 쓰기로 함.
https://m.medigatenews.com/news/2669142082
대통령이 '적정수가' 단어 두번이나 언급, 적정수가 마련의 좋은 기회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적정수가’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언급했다. 한번은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였고 또 다른 한번은 지난해 12월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이후였다. 복지부는 이번 정부가 적정수가 인상의 좋은 기회라고 했다.
손 과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적정수가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왔다”라며 “적정수가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손 과장은 ”복지부가 수가 인상을 하려면 그동안 청와대의 눈치를 많이 보고 거절을 당할 때가 많았는데, 이 부분에서 좋은 기회가 펼쳐졌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수가를 조정하려면 명확한 원가를 알아야함.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5071
문제는 병원마다 제시 원가가 다다름.
정 과장은 “그전에는 잠정적인 추정으로 원가를 봤지만, 이번 회계조사결과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원가를)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신DRG에 참여하는 민간기관보다 작은 규모의 의료기관들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보면 (자료 제출을)못할 것도 없다. 조금만 노력해 인프라를 갖추면 할 수 있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줘야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계자료를 통쩨로 넘기면 되지 않을까?
중규모 이하 병원들은 제무제표도 만들기 힘들다는게 의료계 의견임.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62
그럼 어떻게 원가 자료를 모을까?
보험공산 산하 보험자병원에서 자료를 모아야함.
그런데 이 경우 다양한 자료를 못모음.(우리나라에 보험자병원은 1개)
그럼 보험자병원을 늘려야함.
https://www.medigatenews.com/news/3275498782
https://www.medigatenews.com/news/3047389590
이제야 겨우 종합병원 원가계산 매뉴얼을 만듬.
왜? 중규모 이하 병원의 협조가 없을 뿐더러 각 병원과 과가 원하는 원가가 다 다름.
결론
= 의사들은 물론이고 정부도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