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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4016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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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ㅡㅡㅡㅡㅡ

이제 유산관련해서 다시 한바탕 난리겠네요

쑥덕쑥덕 자유게시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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