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당시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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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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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나와서 재범이 또 재재범을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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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안한것 보다 성폭행 특별법으로 기소안하고 일반형법으로 기소한것이 가장크고
때문에 판새는 술쳐묵었다고 심신미약으로 감형하고..
검새들이 어떻게 기소하느냐가 형량에 영향을 끼치기에
막강권력이 되는거임.
이번에 접대받은 검새들도 김영란법으로 끼워맞춰서 불기소 해버릴수 있는 이유는
기소권을 독점으로 검새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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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나와서 재범이 또 재재범을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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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씨번 법에도 없는 늘 그래왔다
존나게 좋아하네
그럼 승만이 때부터 근혜때까지 대통령의 개들이
지금은 왜 개기냐!?
관행 따라야지 -
항소 안한것 보다 성폭행 특별법으로 기소안하고 일반형법으로 기소한것이 가장크고
때문에 판새는 술쳐묵었다고 심신미약으로 감형하고..
검새들이 어떻게 기소하느냐가 형량에 영향을 끼치기에
막강권력이 되는거임.
이번에 접대받은 검새들도 김영란법으로 끼워맞춰서 불기소 해버릴수 있는 이유는
기소권을 독점으로 검새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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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찡이원래 기소권은 검사들의 고유업무입니다. 한국 검사의 권한이 문제되는건 수사권, 영장청구권 등 까지 있기 때문이고 많은 나라에서 검사만이 기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소권 이 너무 쎄다고 판단 해서 법원에 강제 기소권한을 주는 곳도 있지만 애초에 검사라는 직책이 생긴 이유가 경찰한테서 기소권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였습니다.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걸로 문제 삼는건 지나치게 나간 듯 하네요. -
쟤들 그냥 문법대로만 일처리하는거야
선배들이 만든 길대로만 가는거지
꼴에 엘리트랍시고 항명도 못하고 절절매는 샌님들 주제에 기출문제만 달달 외운 댓가치곤 사회적 우대가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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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게 좋아하네
그럼 승만이 때부터 근혜때까지 대통령의 개들이
지금은 왜 개기냐!?
관행 따라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