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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22 22:16
    우리나라는 성폭행범을 죽여서 유죄
    일반인이었다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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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ㅡㅡ 2014.11.22 22:21

    아무리그래도 죽인건 유죄긴하지.. 하지만 정상참작해서 징역1년~3년정도면 충분할듯싶다.. 그냥 나왔다고 보복성으로 죽인게아니라 조롱까지했으니 그냥나왔는데 보복성으로 죽였으면 징역20년도가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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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ㅗ법ㄴ 2014.11.22 22:27
    어휴 저런ㅅㄲ 한방에 안죽인게 다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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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ㄴㅇㄹ 2014.11.22 22:43
    근데 저런건 조롱한 쪽이 잘못한거 아님?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지만 만약 성폭행 범이 찾아가서 잘있냐 한거면 죽을만 한듯 함;
    글구 몇미터 이내 접근금지 같은거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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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ㅈㄷ 2014.11.23 07:07
    @ㄷㅈㄷ
    글고 내말은 죽일만한놈은 죽여도된다는거지 저게 무죄라곤 생각하지않아 당연히 유죄지 근데 저정도면 형량은 좀 줄여야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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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러ㅏㅓ 2014.11.23 11:16
    @ㄷㅈㄷ
    법은 서민이나 상류계층을 위해서 있는게 아니라 분노의 표출을 막으려고 있는걸거야..그리고 형이란건 벌을 주기 위함이지만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만드려고하고..물론 저런 인간을 죽이고 싶겠지만 법이란건 개별적으로 나가는게 아니라 혹시모를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지 않기위함이 분명 상정되는 문제거든..누군가 정말 무고한이가 ]사형을 선고받아서 죽어버리면 되돌리 수 없는데 국가란 한 개인의 자유를 위해 국가의 명운을 걸 수 있어야하는거거든..한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생길 가능성을 다수의 분노의 표출보다 높은 가치로 봐주는거니까 어느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야하지 않을까 해..;;; 물론 인간을 죽이거나 강간 납치한 인간은 인간이 아니니까 인간이 아닌것에게 인간의 법을 적용하지 말라는 예를 들면 칸트라거나 뭐 그런 이들의 주장은 이해할만 하지만..문제는 죽였느냐 아니냐 강간했는냐 아이냐 등의 사실을 밝혀내는게 인간에게 완벽하지 않으니 차라리 가능성있는 무고한 희생자를 구하자는 쪽이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상황하에서도 무고한 희생자 또는 피해자들이 나타나는 실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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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ㅈㄷ 2014.11.23 07:03
    @ㅇ
    죽일만한놈들은 죽이는게 맞지 막말로 니 여자친구나 여동생이나 어머니가 강간당햇다고 생각해봐라 내같으면 죽인다 진심 징역당할거 무서운거보다 강간한새끼가 두발뻗고 잘 생각하는게 더무서운데
    억울할때마다 사람 죽이면 법이 왜있냐고 하겟지만 글쎄 법은 그닥 서민들을위한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같은 나라에선 강간범이 징역7년산다는것도 꿈의이야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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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22 23:58
    @ㅁㄴㅇㄹ
    죽을만하다고 죽이면 살인죄가 왜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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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45 2014.11.22 22:44
    아무리 분노했어도 사람죽인건 범죄지..당연히 유죄다. 무슨 사람죽여놓고 무죄주장하는놈은 대가리가 어떻게된건지..
    뭐 물론 정상참작이되기야하겠지만 무죄라는건 진짜 대가리에 총맞은새끼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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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22 23:59
    @ㅇ
    공감. 저여자가 잘못했다고 는 말 안하겠는데 살인죄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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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22 23:10
    @ㅋ

    니 말대로 하면 성폭행 당했다고 구라치고 그 사람을 죽여도 무죄라는 소리인거냐?
    죽은놈은 무슨 말을 하겠어?

    법이 모두 딱딱 정해진대로 판결을 내리면 왜 문제가 생기겠냐? 사건마다 다른 상황과 편법 등 모든걸 고려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니까 정말 신중하게 판결을 하는거야.

    세상엔 착한 사람도 있지만 법을 이용해서 악하게 사는 놈도 있다는걸 잊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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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22 22:57
    @12345
    나중에 딸 낳아서 성폭행 당해보기 바란다... 라는 소리는 너무 심한가?
    당해보기 전엔 모를거다. 아마 미혼인듯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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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14.11.22 22:46
    3~5년 선고??
    우리나라면 왠지 10년 넘게 나올거같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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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22 22:56
    내가 판사라면 무죄.
    하지만 개한민국에선 무기징역 내지는 사형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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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 2014.11.22 23:16
    이것을 무죄야 유죄냐는 저 케이스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보복성 살인은 어떻게 대쳐하게되냐는 지침표가 될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정할수없는거 겠지. 판사도 마음은 무죄라고 하고싶겟지만... 나도 만약에 딸성폭행 범이 내 앞에서 저러면 그자리에서 죽여버렷을꺼같다. 유죄가 되서 수감되더라도 저분도 그정도 각오는 하고 저지른게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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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ㄴㄹㅇ 2014.11.22 23:22
    무죄는 말도 안되는 소리고 유죄는 유죈데 형량을 좀 줄여주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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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ㄴㅇ 2014.11.22 23:43
    그래도 성폭행에 9년이나 때리다니 우리보다는 낫군. 우리나라였으면 누우친다 합의봤다 어쩌구 하면서 집행유예 때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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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23 2014.11.23 00:23

    너무 감정적으로 가는데
    보복성 인정해주면 저렇게 극단적인 사건에 대한 보복 말고도 낮은 수준의 사건에 대한 보복이
    성행할 거란 말이지

    물론 저 하나만 보면 나도 참작해주는 것을 동의하나 숲을 보면 저런거 참작해주면 많은 문제가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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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14.11.23 01:34
    당연히 유죄, 그리고 살해방법이 잔인하고, 조롱을 받았다고는 하나 이미 7년의 징역으로 법의 집행을 받고 나온 사람에게 과대한 보복행위를 했으므로

    선처할 여지도 주어서는 안됨.

    감정론에 봐줘야 한다는 놈들은

    사람 살해하거나 반불구만들어도 술먹고 심신미약이였다고 감형받는것에 찬동함?

    제정신이 아니였으니 봐주자는 말만큼 개소리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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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앟 2014.11.23 02:04
    저런거 감정적으로 봐주기시작하면 한도끝도없음. 물론 내 딸이 저렇게 당했는데 범죄자가 저딴식으로 이죽거리면 처벌 각오하고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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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ㄹㄴ 2014.11.23 02:54
    잘했네 처벌은 어쩔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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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14.11.23 06:30
    유죄는 인정하되 형량은 감해주셋지.아동 성폭행이 7년이라니 저기도 한국만만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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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23 09:52
    1년집행과 아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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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2014.11.23 10:21
    그런데 저 상황은 너무 심하지 않나? 성폭행 한 XX가 나타나서 조롱을 하다니..진짜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피꺼솟인데;;
    살인죄는 맞지만, 그런 행위를 유발하게 한 사법기관도 문제는 있다고 봐. 여튼 형량 감소는 맞다고 본다. 평생 정신적인 충격을 감당하고 살아야하는
    피해자들을 위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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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14.11.23 10:53
    13살짜리를 성폭행하다니 용서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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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군 2014.11.23 11:36
    근본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
    제대로된 처벌을 받았으면 저런 반응을 보일수가 없으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우연히 만날 가능성이 없도록 가해자의 행동 반경에 재한을 주고 피해자들에게는 그 근방을 가지 않도록 정보를 주었어야 옮다.
    어느정도 사정에 이해는 가지만 사람을 불태워 죽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나는 같이 살고 싶지 않다.
    내 이웃에 저런 사람이 있다면 차차리 이사를 가겠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간에 저 어머니는 정신병원으로 가는게 좋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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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2014.11.23 13:13
    징역9년 때리고 집유를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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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 2014.11.23 21:12
    타임 투 킬이라는 소설이랑 영화가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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