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의 성립요건

이러니 강도 상해 사건이 나날이 늘어가고 악질범죄가 늘어가는겁니다.
법 자체가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에 중심되어 있고
인권단체란 인간들은 맨날 가해자 인권 타령하고
법원도 아우성쳐대니까 귀찮아서 자꾸 가해자 중심으로 넘어가고.

강력범죄 줄이고 싶으면
법 강화만이 답임

특정부분만 빡시게 법을 개정하다보면 점점 다른 부분들이나 전체까지 그렇게 변할텐데 그게 가능하겠어 ?
우리나라에서 법을 가장 많이 어기고 안 지키는게 누구들인데 ㅋㅋ

지네집 털려봐야 정신차릴 새끼 몇명있네 ㅋㅋ

정당방위 생각하면서 도둑이 공격하는거 막다가 칼맞았을때 드는 생각이 과연 뭘까......
`ㅅㅂ 걍 정당방위 하지말고 패죽일껄`
이거 아닐까?

그게 아니라면 평소에 갑옷입고 다녀야겠네.
그러면 도둑이랑 싸울때 칼에 찔릴 이유는 없으니 이불속에 꽁꽁 숨어있으면 되니깐.

여기에 그냥 정상적인 분이 있으시군.... ㅇ <<< 이분.......맞는 말이지.. 그래서 판사를 시킬려면 사회경력을 필요로 한다는거지. 안그러면 ㅇ 분같은 분들이 생김. 이번 판결한 판사처럼. 단순히 법률 오 면 오..아면 아..여기에 맞추어서 판결을 하라고 판사가 있는게 아니기에..적용법률안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룰을 아름답게 약자에게 적용해주는게 판사지......아면아 오면오로 맞추는건...그냥 법률책 찾아가면서 판결하는게 낫지 않음? 그건 책 빨리 찾는 사람들이 판사하는게 좋지 않음? ......법을 어기면 안되는건 당연한거고 아무리 약자라도 법에 어긋나게 판결하면 안되는거 다 알지..거기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최대한 악인에게 처벌을 가중해주고 피해자에게 합당한 판결을 해주는 철든 판사가 정말 판사지.....ㅇㅋ?

여기 몇몇의 지네집 털려봐야 정신차라지라는 주장이 난 왜 얼마전에 있었던 참사에서 지자식 죽어봐야 그런소리안하지라는 주장하고 같다고 느낄까

법의 보호를 받는건 사회적 약자도 아니며, 물질적인 피해자도 아니다.
범죄자를 보호해주는 법이 올바른것인가?
법의 잣대를 너무 약자들에게 엄격한게 말이되는건지 모르겠다.
20대의 남성은 국선변호사를 쓸정도면 돈이 많은것 같지는 않아보이는데?
참 줫같은 법의 잣대다.

당연한걸로 글올리노 니네 전부 싸이코가?

침입한 사람이 도둑인지 강도인지 어떻게 알어.당하는 사람은 완전 공포인데 암거나 무기될만한거 들고 상대 제압하는게 자기몸지키는 정당방위지 뭔 조건이 저리 까다롭냐.도대체 저런법은 뭔생각으로 만들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