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1039438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지난해 전체 전기 사용량 53만3천431GWh(기가와트시)를 지난해 12월 주민등록인구 5천164만 명으로 나눠 산출한 것이다.
1인당 1만330kWh
1인당 한달에 860kWh
실제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기소비량은 oecd 평균 절반 수준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1039438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지난해 전체 전기 사용량 53만3천431GWh(기가와트시)를 지난해 12월 주민등록인구 5천164만 명으로 나눠 산출한 것이다.
1인당 1만330kWh
1인당 한달에 860kWh
실제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기소비량은 oecd 평균 절반 수준이다
기사에 한국전력에 따르면 이라는 내용이 있는걸로 보아 한전에서 전기세 인상의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한 공보자료를 언론에 푼걸로 보임
1인당 전기사용량이라는 용어는 거짓은 아니지만 산업용과 가정용을 구분하지 않았으니 의도적으로 자기하게 유리한 통계자료만 가져온 것으로 보임
1인당 가정용 전기사용량만 따지면 분명 우리나라는 OECD하위권이 맞음
그런데 이기사를 잘라온 사람도 똑같이 중요한 정보는 퍼오지 않고 한전의 통계장난만 퍼왔는데 기사의 뒷부분을 보면
OECD국가 전체의 평균을 100이라고 할 때,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61, 산업용 전기요금은 88 정도임
한국의 전기요금이 해외보다 싼것은 팩트이고 해외의 경우 산업용전기료가 싸고 가정용 전기료가 비싼경향이 한국보다 훨씬 두드러지는것도 팩트임
민영화는 반대이지만 산업용 퍼주기 때문에 한전이 적자라기 보다는 공급원가 상승이 주 원인이고 전기료 상승자체는 불가피해 보임
1. 한전의 자료는 한국의 전력소비수준은 세계 3위인데 반해 전력가격은 OECD평균에도 못미친다는 내용임
여기서 사실 전력 소비수준이 얼마인지는 전력가격이 OECD평균에 못미친다는 팩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기사를 빌드업 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통계자료를 사용한 것은 명백한 한전측 혹은 미디어측의 잘못임
이걸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글을 퍼온 사람이 바로 다음줄에 나오는 OECD평균을 하회하는 전기료 부분을 퍼오지 않은 부분은 충분히 의도적이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다는 걸 말하는 것임
이건 작성자의 의도에 관련 된 부분이니 사실상 입증할 방법이 없는 문제이고 보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의 문제라 님과 더 논의해서 답이 나오는 문제는 아님
2. 한전의 전기료를 인상할지를 논의 하는데 에너지 비용 전체를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한전이 발전소로 부터 매입하는 도매가격은 매년 상승하는데 산업부에서 한전의 전기료인상을 허가 하지 않아서 지금과 같은 한전의 적자 상황이 발생한것임
발전원가는 상승하는데 소매가만 계속 억제한 결과가 OECD평균 전기료 자료에 보이는 결과임
a. 에너지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은 전기료 단순 비교는 의미없다
--> 한전의 에너지 생산단가는 가구당 에너지 지출비용과 관련없이 발생하는 것임
에너지 소비를 가스와 함께 생각해보자고 하면 한전에서 적자가 나면 가스공사에서 한전적자를 보전해줄것임?
한국인들이 가스를 많이 사용해서 한전이 적자나는 것이 아닌고 매입원가에 비해 공급가가 너무 낮아서 적자가 나는 것인데 여기다 에너지 소비 패턴을 들먹이는것은 전혀 문제 해결의 방안이 아님
그리고 님이 말하는 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비용을 따져보아도 한국이 에너지 비용이 타국에 비해 낮다고 보지 않을 근거는 전혀 없음
b. 전기료 절대량이 아닌, 1인당 수입 대비 비율로 비교하지 않은 전기료 단순 비교는 의미
-->나라마다 수입이 다르다고 하는데 OECD 평균에 비해 한국의 수입은 절대 적은 편이 아님
수입은 OECD 평균의 91%인데 전기료는 OECD평균의 61%라는 뜻이 이해가 안감?
여기서 전기료는 전기료 지출도 아니고 님이 말하는 전기 사용량을 따지면 전력사용량고 OEDC평균의 절반수준이고
결국 수입은 OECD평균에 비슷하지만 에너지 비용은 OECD평균에 비해 현격히 낮다는 뜻인데 뭘 자꾸 단순 비교가 의미 없다고 하는것임?
그리고 애초에 지금 한전은 도매가 상승으로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인 구조가 문제인데 한국인의 에너지 소비패턴을 바꾸면 그 문제가 해결이됨?
산업부는 “국제 유가는 전년 동월 대비 61%, 천연가스 현물가는 141%, 환율은 14% 올라 요금 인상 압력이 급격히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물가 안정을 명목으로 요금 인상을 억눌러왔다. 그 결과 지난해 말까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된 금액)이 1조8000억원까지 치솟았다. 올해는 1분기에만 4조5000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799411
가스비를 따져보아도 결국 한국이 OECD다른국가에 비해 특별히 가스를 더 쓴다는 결과는 없고
가스비도 전기료와 마찬가기로 정부에서 줄곧 억제책을 써왔기 때문에 한국의 에너지 비용을 따져 보아도 여전히 저렴한 수준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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