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강도의 최후.gif

진짜 총을 든 강도가 미국에 비해 거의 없으니..

그것보다도 도망가는 뒤통수에 총 마저 쏜거, 우리나라 법으론 살인으로 볼듯...

과도한 진압이니 뭐니 했겠죠

그사건 판결문 보면 강도를 완전히 제압해서 쓰러진 강도에게 계속 폭행을 가해서 사망캐 해서 그런 판결이 나온걸로 알고 있슴.

도둑은 처음부터 도망가려고만 했던게 일단 문제고, 도망가려다 쓰러진 도둑 머리를 발로 여러번 차고 나서도 못움직이는 도둑을 빨래건조대로 여러번 내려치고, 그다음에 허리띠를 풀어서 여러번 휘둘렀는데... 이런건 미국에서도 정당방위 안나올걸?

미국에서는 사람죽여도 정당방위 성립된다고들 하는데, 첫번째로 중요한건 "상대가 얼마나 다쳤냐" 가 아니라 "방어가 필요한 순간이었냐" 임. 그 "순간" 의 해석에 미국이 훨씬 관대한거고...
극단적으로 말해서 대치중에 총 한발로 죽였으면 정당방위지만 (국내에도 사례 있음), 숟가락으로 두드려맞아서 기절했거나 그만하라고 빌고있는 상대방을 숟가락으로 5분동안 더 때렸으면 정당방위 인정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