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의성 입증불가
2） 눈사람 만드는 건 불법이 아님
3） 인과미성립이므로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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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사람 부수는 새끼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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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아니 애초에 정신병자 마냥 싸커킥을 왜함ㅋㅋㅋ
-
?
기본구성요건으로 따지자면, 발로 차서 다친 사람 스스로의 잘못인데
눈사람 만든사람을 처벌하려면 특정 조건이 있음.
만약 눈사람을 만든사람이 눈사람을 발로차게 만들어서 발로찬 사람을 다치게 만들 '목적'이 있어서
이러한 '악의적인 의도'를 입증할 수 있으면 처벌 가능함.
그러나 대부분 입증하기 어려울뿐더러... 위법한 장소에 만드는게 아닌 이상 철거하다가 다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어려움. -
저런 글 안썻으면 인과 불성립 배상책임 없는데
저 글 본인 입증 해서 증거로 들고가면 바로 배상 -
?
2EZ 2022.12.21 17:46
기본구성요건으로 따지자면, 발로 차서 다친 사람 스스로의 잘못인데
눈사람 만든사람을 처벌하려면 특정 조건이 있음.
만약 눈사람을 만든사람이 눈사람을 발로차게 만들어서 발로찬 사람을 다치게 만들 '목적'이 있어서
이러한 '악의적인 의도'를 입증할 수 있으면 처벌 가능함.
그러나 대부분 입증하기 어려울뿐더러... 위법한 장소에 만드는게 아닌 이상 철거하다가 다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어려움. -
?
아니 애초에 정신병자 마냥 싸커킥을 왜함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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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어느 쪽이 정신병자 새끼인가...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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