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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나라 미국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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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개판사들 가족들이 음주운전으로 뒈지면 판결 미국처럼 날수도 있음 -
개판사들 가족들이 음주운전으로 뒈지면 판결 미국처럼 날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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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보호하고 위한 판결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식의 판결이 너무 많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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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람은 살아야지..라는 말을 파렴치 가해자쪽에서 할때 그 자리에서 쳐죽여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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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도 주법대로 판결한건데 댓글은 왜 판사를 욕해요 ㅋㅋ
판사보다는 법을 만드는 국회를 욕해야죠
물론 사법부도 법대로 판결하는게 지들 맘대로 개판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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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감지기사법부를 욕하는 게 맞죠.
살인은 사형, 무기, 7년 이상인데
여기에 감량해주는건 판사 재량이고 선례가 있으니 욕 먹기 싫어서 비슷하게 주거나 전관예우한다는 병신 짓을 하는데 -
?
@한수동요말씀하신 감형 기준도 법으로 정해진겁니다...
감형도 못하게 법으로 만들면 되요
감형을 하더라도 20년 30년 살게끔 법으로 만들면 됩니다
법을 어기면서 판결하진 않잖아요? 그 망할 재량도 법 안에서 노는거죠 -
?
@헛소리감지기감형도 못하게 법으로 만들면 생기는 부작용도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를 죽인 원수를 죽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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