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28세 아이돌의 재테크 논란

문제가 있죠, 임대료를 지불하는 대상인, 법인의 대표가 아버지니까요
1. 임대료가 정당히 지급됐는지
2. 법인이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임대인과 경쟁 시키는 것이 법인에 더 이득일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악용해서 아버지니까 임대료를 싸게 한다던지 안 받는다던지
법인이 직접 운영하면 무조건 이득인데 딸에게 돈을 벌게 하려고 법인에 이득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던지

실제로 재벌가에서 사용하는 편법 증여 방식 중 한가지가
자식이 회사를 차려서 그 회사에 재벌 그룹의 일감을 몰아줘서 회사의 가치를 뻥튀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일감 몰아주기 방식도 님 논리에 따르면
재벌가 자식이 재벌 그룹에 정당한 업무를 제공하고 합당한 돈을 받아서 회사를 키웠다고 말할 수 있죠
단지 그런 재벌 아버지가 없어서 배아픈게 문제라고 하고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 태양광도 일종의 일감 몰아주기로 볼 수도 있어요, 재벌보다 규모만 작을 뿐이죠
태양광 임대하려는 사람들을 경쟁시키면 임대료를 올릴 수도 있고 직접 운영할 수도 있는데
딸에게 임대일을 몰아주는 거니까

100만원 벌 수 있는 것을 딸에게 일감 몰아주기하고 90만원만 벌게 되면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편법 증여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긴해요
지분 100프로라도 증여할 때는 세금을 떼야하는데
그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증여전에 회사가 얻을 이익을
편법으로 딸에게 넘긴걸로도 볼 수 있으니

태양광 설비 1억에 수익 월 300이 법인 소유였으면 지분 가치가 올라갈 거니까
증여세도 올라가죠
그런데 그걸 딸에게 다 넘기면 증여세도 낮추고 미리 딸에게 돈도 주고
딱 편법 증여의 구조긴 해요
그런 편법 증여는 부자들이 정당한 세금을 안내려는 행위니까 문제의 소지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