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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20:19

펌) 9만원 환불 신청했는데 97억 환불 받은 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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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카스 2024.01.31 20:34

우리나라에서 저러면 회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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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거리치킨집 2024.01.31 20:58

@루카스

판례도 없고 법을 잘 아는건 아니지만 아는데로만 말하면 그냥 판단이 어려움

다만 우리나라는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하질 않고

민사법상 금전으로도 취급하지 않으니 아예 법률로 건드릴게 없음

그래서 만약 저 환불이 가상화폐로 된거다?

그럼 법과는 꽤 멀어질 가능성이 큼

근데 달러같은 법정화폐로 환불된거다?

그럼 인정하지 않는 자산의 환불을 어떻게 판단할껀지 법리적으로 머리아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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