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2302 추천 5 댓글 3
Extra Form
정부는 17일 국민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당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조치와 관련해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산업부·환경부·관세청과 공동 배포한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산업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뒤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위해 우려가 높아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해외 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을 겨냥한 듯한 규제가 '지나친 통제', '국민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이 언론 보도와 온라인상에서 제기되자 곧장 해명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주류, 골프채 등이 제외돼있다는 온라인상 의혹 제기에 대해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신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들이 우선 고려됐다"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된다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대책의 배경이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기관의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 기관이 시행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규제 개선 과제로 추진하는 것은 KC 인증 기관을 비영리기관에서 영리기관으로도 확대해 기관 간 경쟁 촉진을 통한 기업 애로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번 해외 직구 대책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알리, 테무 등 일부 플랫폼만 규제하고, 다른 플랫폼에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에서 주로 언급되는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 외에도 여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유해 제품 판매가 확인되고 있다"며 "어느 플랫폼인지와 상관없이 유해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93573?sid=101

 

 

 

 

 

 

 

  • ?
    물곰 2024.05.18 06:32
    Kc인증 기관을 비영리에서 영리로 확대
    한다고 ㅡㅡ?? 시벌 돈벌려고 인증 다해주겠네
  • ?
    물곰 2024.05.18 06:32
    Kc인증 기관을 비영리에서 영리로 확대
    한다고 ㅡㅡ?? 시벌 돈벌려고 인증 다해주겠네
  • ?
    아리스토텔레스 2024.05.18 11:05
    "최근 정부가 규제 개선 과제로 추진하는 것은 KC 인증 기관을 비영리기관에서 영리기관으로도 확대해 기관 간 경쟁 촉진을 통한 기업 애로를 해소하려는 것" = 뭔 통신사들이 돈벌면 나중에 요금 할인한다는 소리하고있어.
List of Articles
추천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0 jpg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 후 나타난 새로운 유형의 진상 1 newfile 곰곰곰 5분 전 132
2 jpg 터키에 있는 한 아파트의 비밀 1 newfile 곰곰곰 29분 전 480
2 jpg 엄마를 존속살해한 전교 1등 고교생이 출소 후 13년만에 말하는 심경 고백 인터뷰 1 newfile 곰곰곰 50분 전 653
1 txt “남편에게 잘 해줘서…” 대학병원 간호사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체포 1 new 곰곰곰 55분 전 456
2 jpg 배달비 0원 된 이후 자영업자들 상황 4 newfile 곰곰곰 56분 전 771
-2 jpg 남자친구 재산 52번 몰래 검색한 공무원 2심도 무죄 3 newfile 곰곰곰 59분 전 558
12 gif 미안, 우리가 조금 늦었나? 3 newfile 날아라호떡 2시간 전 1599
5/-1 jpg 옛날의 백인 노예 거래 4 newfile 날아라호떡 2시간 전 1689
3 jpg 진흙 속에서 동면하다 나온 거북이 2 newfile 날아라호떡 2시간 전 1313
8 jpg 큰 원과 작은 원의 차이 newfile 날아라호떡 2시간 전 1157
3/-1 jpg '얼차려 사망' 중대장, 일부 혐의 시인 2 newfile 날아라호떡 2시간 전 988
3/-1 jpg 서진이네 보고 빡친 한 네티즌 2 newfile 날아라호떡 2시간 전 1356
15 jpg 프랑스 여자 : 사람들이 왜 공장 일 하냐고 하더라 5 newfile 파리 생제르맹키레네 2시간 전 1553
6 jpg 최근 결정사에서 많이 보인다는 여성 회원 유형 4 newfile 파리 생제르맹키레네 2시간 전 1354
2 jpg 프랑스 극우 정치인이 이순신을 존경하는 이유 1 newfile 파리 생제르맹키레네 2시간 전 996
3 jpg 충격적인 캣맘들의 대화 2 newfile 파리 생제르맹키레네 2시간 전 1123
5 jpg 신축 아파트 배관에서 나온 시멘트 1 newfile 파리 생제르맹키레네 2시간 전 1399
3 jpgif 드라이브 쓰루 카페서 손님이 커피를 던지자 직원 반응 2 newfile 파리 생제르맹키레네 2시간 전 1216
6 jpg 기업 자본가와 정규직 노조가 만든 기형적인 하청 구조 4 newfile 파리 생제르맹키레네 3시간 전 982
8 jpg 이혼하고 처음하는 데이트 6 newfile 파리 생제르맹키레네 3시간 전 150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85 Next
/ 9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