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에만 있다는 '판사의 괘씸죄'

의새님들이 비추단 건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것도 아닌 분들이 달았다면 묻고 싶네요.

아침마다 제약회사 의료기기 판매상들이
커피랑 주전부리 사들고 들어오고,
심지어 CCTV 없는 곳에서 대리수술 시키고,
그게 걸려도 처벌 안 받는 지위가 맞다
보십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특권을 누리니,
의대 합격생들 인원 늘릴 수 있는
권한 지닌 정부가 명령을 내려도
특권 의식에 젖어
저런 밥그릇 챙기기 파업을 하면서도
뻔뻔하게 굴죠...

그게 저 괘씸죄랑 맥락적으론
크게 다르진 않는 거 같아
댓글 남긴 겁니다.

대표적 사례: 정부 여름철 실내온도 28도 ㅡ 한국 실정에 맞지도 않는 기준 그대로 베껴와서 공공기관 직원들 환장하게 만듬

공무원들 너무 불쌍함..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