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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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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왕의 잔재가 왜 아직 남아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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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개혁했어야 하는데 원하지 않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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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말고도 일본법 배껴 만든법 많음.
선진국법 따라한다고 배끼는게 일본법임.
그럼 배낄 때 국내 실정에 맞춰 수정이라도 해야하는데
국회의원의 대충 처리와 이득을 얻으려는 관련 협회의 콜라보로 개같은 상태로 입법 완료됨.
그런 법이 일부 상황에만 적용되다보니 법을 개정하기 위한 소리조차 안모여서 개같이 운영되는게 많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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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발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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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왕의 잔재가 왜 아직 남아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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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개혁했어야 하는데 원하지 않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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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ohKeiji 2024.05.24 08:37
더불어 이것과는 다른 범주지만
의사들의 천룡인 지위(?)도 타파해야 할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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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ohKeiji 2024.05.24 16:29
@MutohKeiji의새님들이 비추단 건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것도 아닌 분들이 달았다면 묻고 싶네요.
아침마다 제약회사 의료기기 판매상들이
커피랑 주전부리 사들고 들어오고,
심지어 CCTV 없는 곳에서 대리수술 시키고,
그게 걸려도 처벌 안 받는 지위가 맞다
보십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특권을 누리니,
의대 합격생들 인원 늘릴 수 있는
권한 지닌 정부가 명령을 내려도
특권 의식에 젖어
저런 밥그릇 챙기기 파업을 하면서도
뻔뻔하게 굴죠...
그게 저 괘씸죄랑 맥락적으론
크게 다르진 않는 거 같아
댓글 남긴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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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말고도 일본법 배껴 만든법 많음.
선진국법 따라한다고 배끼는게 일본법임.
그럼 배낄 때 국내 실정에 맞춰 수정이라도 해야하는데
국회의원의 대충 처리와 이득을 얻으려는 관련 협회의 콜라보로 개같은 상태로 입법 완료됨.
그런 법이 일부 상황에만 적용되다보니 법을 개정하기 위한 소리조차 안모여서 개같이 운영되는게 많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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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대표적 사례: 정부 여름철 실내온도 28도 ㅡ 한국 실정에 맞지도 않는 기준 그대로 베껴와서 공공기관 직원들 환장하게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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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opus공무원들 너무 불쌍함..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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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래서 진범이 죄가 가볍게 나온적있죠. 누명쓴사람은 높게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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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할때 같이 바꼈어야할것들인데... 매국의 메인 잔재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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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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