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조회 4484 추천 37 댓글 9
Extra Form

66b0e771926bd_uWOgow0c_742240a57d77ce9ab0419c500350d77378927b2e.png.jpg

말년에 개업해서 돈땡겨야 하니까

빡센 판례도 안만들려고 하고

판결하려고 하는데 대선배나 사수였던 사람이

변호사로 오면 방법이 없게 됨

 

미국도 고위법관 개업하는게

사회적 문제로 이슈돼서

약 30년전쯤 금지됨.

  • ?
    qwdasdf 2024.08.06 11:16
    미국 글케 좋아하는서 왜 이런 건 안따라하는지
    너무 잘 알겠다 이 쓰레기만도 못한 폐기물들아
  • ?
    swa 2024.08.06 10:34
    검사 출신들이 입법부까지 먹고 있어서
    더 노답.
    과거보다 미래가 더 처참할 거라는 생각에 포기를 하게된다.
  • ?
    swa 2024.08.06 10:34
    검사 출신들이 입법부까지 먹고 있어서
    더 노답.
    과거보다 미래가 더 처참할 거라는 생각에 포기를 하게된다.
  • ?
    qwdasdf 2024.08.06 11:16
    미국 글케 좋아하는서 왜 이런 건 안따라하는지
    너무 잘 알겠다 이 쓰레기만도 못한 폐기물들아
  • ?
    얼타 2024.08.07 18:29
    @qwdasdf
    추천!
  • ?
    선물 2024.08.06 13:35
    대기업에 쎄게 때리기 힘듬.
    그런 판사를 고용할 로펌이 없거든.
    젊은 판사조차 나중에 은퇴 생각해서 그럴 수 밖에 없음.
    자기 은퇴하고도 남아있을 회사에는 쎄게 판결하거나
    검사도 쎄게 기소하지 않음.
    그래서 검사도 돈 없는 사람을 끈질기게 항소하고 괴롭히고 지저분하게 굴다가
    대기업 상대로는 기소도 깔끔하게 하고 괴롭히거나 그런거 없음.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에서 시작하는거임.
  • ?
    ㅈㅇ 2024.08.06 15:16
    국회의원 대부분이 법관련 직업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누구편들까요?
  • ?
    얌냠이 2024.08.06 18:46
    저걸로 윗대가리들이 서로 형님 아우 하면서 해쳐먹음.
    가장 시급한 개혁 대상임
  • ?
    보라돌이10 2024.08.07 10:32
    전관예우 변호사 쓰면 구속도 불구속으로 바뀌는 마술을 부림
List of Articles
추천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3 jpg 인간극장에 나왔던 비웃음 당하는 발명가 근황 7 file 곰곰곰 2024.08.11 4897
6 jpg 착한 일인데 진짜 조심해야 하는 일 14 file 곰곰곰 2024.08.11 4978
3 jpg 세대별 갈린다는 유재석을 처음 본게 언제인가? 9 file 곰곰곰 2024.08.11 3088
22 jpg 노가다 끝나고 오열한 디씨인 5 file 곰곰곰 2024.08.11 5332
10/-15 jpg 일류 BJ 과즙세연 19 file 파리올림픽 2024.08.11 7201
25/-2 jpg 대한민국 선수단 파리 올림픽 일정 종료, 금메달 13, 은메달 9, 동메달 10으로 마무리 (스압) 7 file 파리올림픽 2024.08.11 3011
14 jpgif 올림픽 역도 여자 +81kg 박혜정 은메달 5 file 파리올림픽 2024.08.11 2344
29 gif 올림픽 여자 근대5종 성승민 동메달 4 file 파리올림픽 2024.08.11 2333
12 gif 보드 타는 댕댕이 4 file 파리올림픽 2024.08.11 2109
3 jpg “연쇄살인범 엄여인, 19년만에 얼굴공개..실물 보려 난리“ 8 file 파리올림픽 2024.08.11 5721
3/-21 jpg 방수현 "안세영만 힘든 거 아니야" 9 file 파리올림픽 2024.08.11 3705
6/-1 jpg 창문 벌레 유입 경로 file 파리올림픽 2024.08.11 4163
8 gif 어지러운 불법유턴 7 file 파리올림픽 2024.08.11 3511
40 jpg 전국의 박물관을 돌아다니며 오류지적하고 다니는 무소속 비전공 노인 6 file 파리올림픽 2024.08.11 3942
10 jpg 정액을 먹어도 되는건지 궁금했던 누나 10 file 파리올림픽 2024.08.11 6006
2/-1 jpg 청소 업체 절대 선불로 쓰면 안 되는 이유 2 file 파리올림픽 2024.08.11 4031
2 jpg 디시인이 말하는 취준생들이 인터넷에서 제일 걸러야하는 말 2 file 파리올림픽 2024.08.11 2650
8/-1 jpg 세계인들과는 다른 기준을 가진 한국인들의 삶의 의미 3 file 파리올림픽 2024.08.11 3018
11 jpg 죽지 못 해 사는 디시인 4 file 파리올림픽 2024.08.11 3450
6 jpg 한국인과 우유가 안 맞는 이유 9 file 파리올림픽 2024.08.11 323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 9450 Next
/ 9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