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AI판사 도입해야되는 이유
- ?
-
?
감정이 들어가는 순간 법조인들은 역할 못하는거지
-
?
근데 ai가 해도 증거와 정황이 있는상태에서 계속 저항하면 형량이 올라갈 수 있지않나
-
?
@아이키이그건 좀 다르죠 적어도 괘씸죄라는 부분은 없을테니...
-
?
@양넷일격그런가요 괘씸이란 단어는 저 글쓴사람이 쓴거고
혐의가 있음에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형량이 증가하는 근거가 있는건가 싶었어요
그러면 ai여도 크게 다르지 않나 하고 -
?
@아이키이양형 기준이란게 범위로 돼있어서 아마 괘씸한 명목으로 양형기준에사 제일 쎄게 때린게 아닐까 싶습니다.
-
?
자수한것도 아니고 잡혀서 들어온 새끼가 죄 인정하고 반성했다고
형량을 줄인거 자체가 기만이지
저 판새는 사람 속마음도 읽을 줄 아나 봄
하기사 술 처마셔도 감형 사기쳐도 감형 몇백억 횡령해도 감형
근데 누명쓴사람 800원 쓴 사람은 이 악물고 ㅈ되바라고 설치는거
보면 진짜 우리나라에 제일 신뢰가 안가는 새끼들임 -
?
돈받고 감형해주는 판사 = 돈받고 면죄부 팔던 종교인
종교개혁이 일어났듯 사법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
?
법조계도 의료계와 비슷함. 법의 정의구현 보다는 밥벌이에 중점이 있음.
판검사 그만 두면 변호사해서 돈벌어야 되니, 변호사 밥벌이를 늘려가는 분위기를 지속해나가고 있음. -
괘씸죄 자체가 판사 지맘대로임
-
?
외국법 한국법 비교 많이 해야 하는 법조인으로서 할 말이 많지만 그냥 짧게 한 마디만 하자면,
한국 판사들은 판사를 직업이 아니라 신분으로 생각한다. 뭐 고위 공무원들, 행정부 인간들, 국회의원들, 대통령 등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삼권분리가 없던 왕권의 나라에서 사또님들이 했던 것처럼 행정/입법/사법 다 자기가 책임져버리던 시절의 권위를 떠올리는 게 좀 있어.
그래서 형사에선 괘씸죄처럼 구형해버리기도 하고.. 민사에선 사실관계나 계약 내용 무시해버리고 판사 자신 정의의 기준으로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꽤 잦아. 우리나라가 특히 그런 게 좀 심하다... -
?
감정이 들어가는 순간 법조인들은 역할 못하는거지
-
변호사 유무겠지
변호사를 고용해도
판새하고 아는 변호사냐도 중요
법버러지 출신들이 정치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함.
법을 기만하고 지들만 좋은 법만 만들고
만인이 평등한 법이라고 해도 그걸 결정하는게 법버러지면 아무소용이 없음. -
?
진짜 법조계 카르텔도 어떻게 해야함
너무 심해
추천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1 | jpg | 아침부터 학부모한테 카톡왔네 3 | 베라딘 | 2024.10.22 | 2804 |
8 | jpg | 남자아이 키우면서 싫어하게 된 것 5 | 베라딘 | 2024.10.22 | 2892 |
20 | jpg | 전 T1 법무팀 변호사가 기억하는 페이커 5 | 베라딘 | 2024.10.22 | 2877 |
0 | jpg | 어느 천체 물리학자의 끈질긴 집념 | 베라딘 | 2024.10.22 | 1983 |
1 | jpg | 의사가 알려주는 독서를 위한 최적의 자세 6 | 베라딘 | 2024.10.22 | 2457 |
3/-1 | jpg | 유튜브 프리미엄 19,500원 4 | 베라딘 | 2024.10.22 | 2867 |
15 | jpg | "안세영, 계속 혼자 있네요" 해설진도 당황…고스란히 포착된 '불편한 장면' 9 | 베라딘 | 2024.10.22 | 3097 |
18 | jpg | AI판사 도입해야되는 이유 12 | 베라딘 | 2024.10.22 | 2255 |
1 | jpg | 싱글벙글 한국 저소득자들은 세계에서 세금을 적게낼까? 2 | 베라딘 | 2024.10.22 | 1708 |
10 | jpg | 김민재 이혼 반응 6 | lllllllll | 2024.10.22 | 4042 |
10 | jpg | 아침밥을 굳이 안 먹어도 되는 이유 10 | 베라딘 | 2024.10.22 | 3795 |
8 | jpg | 주말에 난리났던 설악산 3 | 베라딘 | 2024.10.22 | 3590 |
14 | jpg | 스페이스 X 개발하면서 머스크가 당한 일 4 | 베라딘 | 2024.10.22 | 2807 |
1 | jpg | 국내 믹스커피 점유율 8 | 베라딘 | 2024.10.22 | 2620 |
3/-3 | jpg | 남자 아이돌 메이크업 1 | 베라딘 | 2024.10.22 | 1944 |
3/-1 | jpg | 짬뽕의 유래 2 | 베라딘 | 2024.10.22 | 2313 |
9 | jpg | 전문가께서 말씀하시는 술이 몸에 해로운 이유 2 | 베라딘 | 2024.10.22 | 2265 |
2 | avi | 선한 의도, 나쁜 결과 5 | 베라딘 | 2024.10.22 | 3121 |
3/-5 | jpg | 대경특별시 19 | 베라딘 | 2024.10.22 | 2741 |
1 | avi | 모쏠의 연애 고민을 들어주는 유튜버 4 | 베라딘 | 2024.10.22 | 2252 |
형량을 줄인거 자체가 기만이지
저 판새는 사람 속마음도 읽을 줄 아나 봄
하기사 술 처마셔도 감형 사기쳐도 감형 몇백억 횡령해도 감형
근데 누명쓴사람 800원 쓴 사람은 이 악물고 ㅈ되바라고 설치는거
보면 진짜 우리나라에 제일 신뢰가 안가는 새끼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