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와 맞바꾼 치킨

그분들 하나같이 앵무새같이 하는 말 있잖아 네다홍~좌좀극혐~
ㅋㅋㅋㅋㅋㅋㅋㅋ

정신승리나 해대겠지. 지랑 상관도없는 회장님들 실드나쳐대고 ㅋㅋ

청와대놈들이 주연인 드라마가 아니라ㅣ.....

저기 지금 청화대가 이 논리로 경제사범 풀어줄려고 하고 있다

그 지역 시장이나 도지사같은사람들에게 경력을 줍니다. 그걸로 국회의원 도전하거나 하는거죠머...

이득이야 뭐 외국인들 관광객 유치하는 게 있는데 단기적으로 경기 보러 왔다가 다시 올 정도로 좀 좋아야 이익이 되지 한 번 오는 거 가지곤 수지타산이 전혀 안될듯
그리고 유치하면서 지은 경기장이나 건물들은 올림픽 이후에도 제대로 된 사용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되어 있을지....

덧붙이자면 저렇게 법으로 회장님들 사면해주는 식이 아니라 좀 더 돈을 잘 벌리게끔 로비를 받아법을 완화해주는 식임

저렇게 감싸주는 수준까진 아니지만
미국 총기협회의 경우 정경유착이 강함
일본도 알게 모르게 있고

그 외에는 러시아나 중국, 이탈리아 등

멕시코의 경우는 돈과 폭력이 곧 진리

미국은 로비 합법이긴 함

미국은 뒤로 로비 존나하는데 일단 대체로 걸리면 좆됨 ㅇㅇ

어느 나라나 기업인에 대한 특례는 어느정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사회의 공익을 위해? 경제 성장을 위해?
라는 좆같은 명목으로의 사면은 없죠.
다른 명목으로 감옥에 안 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표적 예가 엔론사의 케네스 레이죠.
이 사람은 45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감옥가기 전에 심장마비로 죽는 바람에 처벌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서유럽권도 거의 비슷합니다.
대부분이 납득하는 이유가 아닌 이상 기업인이라고 해서 쉽게 사면해주지 않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론조사로도 66%가 기업인 사면에 찬성하고 있죠. 뭐 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우는 서유럽권과 미국 캐나다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리로 보면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죠.
경제를 살릴 가능성이 보인다면 불법도 허용한다고 나라에서 용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를 국민들도 납득을 한다는 시점에서 그냥 포기해야죠.

저런놈들의 가장 큰 지지자는 골수 빠들이 아니라 객관성 운운하는 자칭 현실론자란 말이 딱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