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난 오세훈

오세훈 및 호구들은 자꾸 되도 않는 걸로 개소리하면서 염병하고 있지?

1. 복지에 증세가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데 대중이 뭔 복지를 원했다고 무상무상 거리면서 염병하는거?

2. 무상급식이 대략 2조원 든다던데(설대 이준구교수왈) 그 2조원이 도데체 뭔 증세를 그렇게 하는지 시발? 2조원은 참고 전국단위란다

3. 4대강 및 자원외교나 저런 시발 한강 디자인 염병좆까는 전시 행정 및 업적 행정만 안해도 예산은 남아돈다. 우리나라 1년 국가예산 380조
서울시 예산 25조다.

4. 증세니 뭐니 개소리하는건 좋은데 자꾸 좆같이 엄한걸 같다데면 안되지 미친세기들 자꾸 프레이밍 씌우고 있노
미국이 상속세를 사망세라고 지랄하면서 프레이밍 씌우는것과 아주 똑같은 짓을 복지에서 계속하고 있네

5. 저세긴 그리고 존나 웃긴세 이명박 후계자랍시고 아랍병신길부터 개지랄 증세를 하게 만든 원흉인세기가 무상 급식같은거 아이들 먹는돈 그거 하나 원하는걸로 무상무상 해가면서 저지랄을 하고 있으니 진짜 에효... 시발 얘세기들 먹는 돈이 시발 어디 쓰레기통이나 빨갱이한테 가는돈이니? 도데체 저런 십세기가 보수라 칭해지는 여당 소장파였으니 얼마나 나라가 병신이니

자꾸 복지 논란이 불거지는 듯 하네요.

오세훈 시절에는 무상급식이 없었다?
당연히 아닙니다. 서울시만 따져도 십만이 넘는 대상자가 무상급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전면 시행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오세훈은 그럼 저소득 30%혹은 50% 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선별적 복지죠.
다만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소득을 조사해야한다는 점의 난해함과 조사비용도 무시 못하죠.
당시 무상급식은 약 2000억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유지가 가능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교육청이 50%, 시및 지자체에서 50% 분담하고 있죠.
그리고 무상 급식 시행 후에는 이 예산이 5000억으로 늘어났죠.
다소 이상한 상황입니다. 대상 아동 숫자는 4배 가까이 늘었는데 비용은 2배 조금 더 늘었죠.
그럼에도 발표된 급식 단가는 오히려 150원 정도 올랐습니다.
이유를 간단하게 말하면 본래 무상 급식 이전에도 급식비를 내는 아동도 급식비를 일부 지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무상급식 전면 시행 후 서울시 기준으로 예산 부담은 겨우 800억 좀 넘게 늘어난거죠.
이건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서울시 전체 예산 22조에서 800억 정도의 추가 부담은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고 있냐고 하면 서울시 안의 지자체와 교육청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7조 70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청의 무상 급식 이후 추가로 지출되는 급식 관련 예산은 1500억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서울시 교육청은 당초 계획되었던 외국인 교사 임용을 거의 포기한 상태이고,
외국인 교사말고도 그냥 교사들의 임용 역시 예정했던 수치의 반도 못 채웠죠.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명퇴 신청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작년에 겨우 신청자의 20%만 받아들였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밀린 나머지 80%까지 포함되어 명퇴 예산으로만 2600억을 잡았지만 이도 턱없이 부족할 것이 명백한 상황입니다.
이는 명퇴 신청자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본래 무상 급식 부담으로 인해 명퇴 예산을 축소했던 것이 컸죠.
게다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으로 인해 필요한 예산도 본래는 3200억에 가까웠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3개월치에도 부족한 1500억 편성한 것이 전부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현재 보육 시설 설립 취소와 보육 시설등에 CCTV 설치 취소, 보육교사 고용 축소등과
그 이후는 임용 비용등도 포함하여 6700억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충당하기로 결정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교직원 확충 역시 예산 문제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예산 문제 때문에 현재 교육청은 공립 학교의 조리원 고용 비용만이라도 서울시에서 부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서울시 입장은 거절입니다.

구청과 같은 지자체 역시 무상 급식 시행으로 인해 본래 크지도 않은 예산 규모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가 많은 구들의 경우 부담이 더욱 심화되는데, 인구가 많은 구들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 많은 구인 것이 또 문제가 되죠.
왜냐면 저소득층이 많은 구의 경우 세수 역시 적기 때문입니다.
세수는 적은데 무상급식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다른 구보다 더 많은 역전 현상이 발생한 거죠.
이 때문에 구 중에서는 저소득층에게 간단한 잡일등을 수행하는 임시직의 고용이나, 장애인 고용,
대학생들을 방학동안 고용하는 등 다양한 저소득층 대상 고용에 소비하던 예산을
무상 급식으로 돌려서 사용한 곳도 있습니다.
즉 저소득층 대상 임시직 고용을 줄인거죠.
여기다가 추가로 터진 무상 보육은 부담을 더욱 키웠죠.
이때문에 구에서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예산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이를 국고로 보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서울시만 보면 분명 건전 재정이지만,
교육청과 지자체는 빚을 지면서 무상 복지를 시행중입니다.
그 빚은 결국 세금으로 갚겠죠.

이미 시행된 무상급식은 복지 정책이 다 그렇듯이 철회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복지 정책의 시행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한 때에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무상 복지에 대한 입장만 보면 전 오세훈의 입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으로서 오세훈을 지지하긴 힘들죠.
오세훈은 큰 빚을 지면서까지 서울시를 일종의 관광 도시로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그 방향성은 좋았고 실제로 중국인들이 찾아와 어마어마한 규모로 소비를 해주었죠.
이 소비만 생각하면 오세훈이 빚지면서 공사한다고 한들 메꾸는건 순식간의 일이겠죠.
오세훈은 어쨌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의 소비가 서울시의 수입에 직결되진 않는다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센터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은 그 인근의 시장에서 소비하지 않고,
서울시내에 무수히 자리잡은 면세점에서 상당 부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세점들은 대개 화교들이 운영중이며, 면세점의 특성상 지자체에 들어오는 수입은
매출에 비교하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식사 역시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곳에서 처리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렇게 많은 중국인들이 서울을 찾았지만 서울시의 관광 수입은 크게 늘진 못했죠.
즉 오세훈의 정책에서 큰 축 중 하나인 관광객을 통한 수입 증대는 꿈에 가까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세훈이 계속 시장직을 맡았더라면 무상 급식비 추가 비용 800억을 아끼고는
건설비등으로 발생한 빚더미에 파묻혀서 꿈만 꾸고 있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