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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테러방지법으로 국정원이 원하면 군대가 시민을 칠수 있게 되었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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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한국에선 군대가 경찰 역할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인 경찰은 시험치고 임용이 되는데 시험 없이 입대하는 병사가 대다수인 한국군이 어떻게 대내적인 치안을 유지한다는건가
기본권, 기본권의 충돌과 경합,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일반적 행동 자유권, 적법절차, 영장주의, 비례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재판청구권 같은 걸 알겠나?
법무관 빼고 간부 중에서도 이런 것들 모르는 놈들 널려있을건데 말이다
치안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형식적일뿐 결국 닭장 안에 닭 가둬놓고 지켜보는 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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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 테러방지법으로 인해 위대한 조선인민안기부가 군대를 이용해 시민을 밟아버릴수 있게 되었지.
까딱하면 21세기에 그것도 OECD 가입국에서 개 후진국에서나 볼법한 대박사건이 한번쯤 일어날지도 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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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정치적중립 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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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컷
난 개인적으로 군/경/공직자 한테 규정으로 내밀고 강요하는 정치적 중립 그딴거 지들 맘대로 세뇌시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다른나라도 그렇게 하는지 궁금하다.
물론 다른나라는 하더라도 이 미개국가처럼 세뇌식은 아니겠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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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정치적 중립 이라는게 두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하나는 업무에 있어서 정치적 편향성으로 인한 업무편향을 하지 말라는 것, 즉 직무상 의무이고(특정 목적 단체에 더 많이 지원금을 배분한다거나...)
둘째는 선거 등 공식적 수단 외의 정치적인 의사표명을 하지 말라는 것, 즉 신분상 의무이지(정당가입 같은 것도 포함돼)
물론 당연히 첫번째가 중요하고, 두번째는 공직자 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이지만, 자칫 자기 위치 때문에 대외적 지지표명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거지, 그리고 과잉 충성을 보이려는 행태가 나타날 수 도 있고
외국이라고 해서 두번째를 딱히 방관하지는 않아, 미국의 경우도 대통령제 초기에는 승자독식 정치구조 하에서 과도한 충성심이 문제가 됐었고
하지만 역시 짐작대로 저 두 의미를 구분해서, 개인의 개인으로서의 정적활동을 막거나 하는 건 드문걸로 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공무원법에 정당가입 금지 등이 명시까지 되어 있지 ;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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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ㄹㅇㄴㅁ역시 그러하군
첫번째는 당연히 하면 안되는거지만
두번째는 역시 지들 입맛에 맞도록 개조하기 위해서이겠지...
입대해도 빨갱이 팔이로 각종 세뇌를 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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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른 테러방지법 다시 무효시켜야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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