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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tn.co.kr/_ln/0103_202012241926071827

나경원 불기소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6037253_32633.html

윤석열 직무 복귀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222017362560

장모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https://gofile.io/d/FpQcXU

결정문에 판사사찰이 없었네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었네 뭐네 하시는거같아서 읽어보시라 가져왔습니다.

깔끔하게 여기서 받은 pdf파일을 업로드하고 싶은데 파일첨부에 왜인지 pdf가 안올라가지네요.

  • ?
    GGGxGGG 2020.12.24 23:22
    무소불위란게 어떤건지 보여주는 중입니다.
    정무 감각이 없는 무식한 놈들 ..
    이 날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거라 생각합니다.
  • ?
    상병기사 2020.12.24 23:26
    법원이 얼마나 윤총장 징계가 부적절하면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를 기각시켜버리겠음?
    사법부판단을 존중해야지
  • ?
    람다 글쓴이 2020.12.24 23:26
    @상병기사
    그래서 지켜본다고 했습니다.
  • ?
    상병기사 2020.12.24 23:37

    삭제된 댓글입니다.

  • ?
    람다 글쓴이 2020.12.24 23:39
    @상병기사
    그쪽의 사적인 감정은 관심없습니다.
  • ?
    상병기사 2020.12.24 23:40
    @람다
    그럼 그쪽 글은 사적인 감정이 있는데요
  • ?
    람다 글쓴이 2020.12.24 23:43
    @상병기사
    본문과 전혀 연관성 없는 내용으로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신점에 관심이 없다 했습니다.
  • ?
    상병기사 2020.12.24 23:41
    @람다
    막말로 일반적인 국민들이 볼때는 윤총장 찍어내기 자체가 코미디저리가라는 광경임
  • ?
    일분의일 2020.12.24 23:26
    3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하네
  • ?
    요긔 2020.12.25 00:11
    @일분의일
    검찰은 행정부인데요 ㅋㅋ
  • ?
    파넬란 2020.12.25 00:15
    @요긔
    아 총장 직무복귀는 법원이 해줬음.
  • ?
    요긔 2020.12.25 00:19
    @파넬란
    그니까 잘 작용하는게 아니죠.
    사법부가 행정부 때린거지.
    https://andocu.tistory.com/entry/%EC%9C%A4%EC%84%9D%EC%97%B4-%EC%97%85%EB%AC%B4%EB%B3%B5%EA%B7%80-%EA%B2%B0%EC%A0%95%EB%AC%B8-%EC%9B%90%EB%AC%B8
    판사 사찰이 사찰이 아니라고 하고, 그걸로 징계때리니까 안된다고 하는데 검찰이랑 붙어먹는거지
  • ?
    파넬란 2020.12.25 03:32
    @요긔
    판결문을 보긴 본거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사유로 지적한 4건에 대해 2건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한 걸로 되어 있고 2건에 대해서는 부적절 한 걸로 판단 했으며. 징계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할때 제외 되어야 하는데 포함한 채로 결정해서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아니 도대체 본인이 링크한 글을 안 읽고 딴소리를 하다니 기레기 지망생인가요?
  • ?
    일분의일 2020.12.25 07:08
    @요긔
    사법부가 행정부의 판단이 적절치 못하다한게 왜 검찰이랑 붙어먹는거에요ㅋㅋㅋ삼권분립에 따라 기능을 제대로한거죠ㅋㅋ반대로 행정부도 사법부 견제하는 기능도 있을거고
  • ?
    세줄요약 2020.12.25 11:08
    @요긔
    1. .... 사법부가 행정부를 때린게 아니라 판사사찰을 인정하지만 그게 추미애측에서 주장하는것처럼 재판부를 공격하거나 우스개거리로 만들 목적이라고 보기엔 힘들지 않냐고 판단한겁니다;;;
    2.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님같으면 님 사찰한 새끼랑 붙어먹겠음? 그것도 임기 2년도 안남고 현재 정부에 타켓팅되있는 좆밥이랑? 누가봐도 공격받고 자기 사찰한 검찰이랑 붙어먹을 생각 하느니 앞으로도 쭉 정권 잡을 분위기의 정부랑 붙어먹는게 낫지 않겠음?
    3. 솔직히 징계위에서 겨우 2개월 정직처분 나온 순간 끝난거 아님?
  • ?
    하얗게불태웠어 2020.12.24 23:34
    나경원 불기소 이낙연 측근 부실장의 옵티머스수사중 사망
    이건 전부 이성윤의 중앙지검애서 한건데 이것도 윤석열 탓인가요?
    98만원 불기소 세트 이것도 추미애가 새로 임명한 남부지검장 작품이잖아요
    검사들 욕하는것도 좋지만 추미애라인에서 한짓은 좀 구분해야하지 않을까요
  • ?
    돌격하라 2020.12.25 08:40
    @하얗게불태웠어
    중앙지검에 추미애라인은 별로 없습니다
    이성윤 검사와 일부 검사는 추미애라인이지만 대부분은 그냥 검찰을 위한 검사들뿐이에요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6/2020121602732.html (자세한 얘기 나온게 조선뿐이네요)
    부부장 라인 전원이 추장관에 반발했어요
  • ?
    하얗게불태웠어 2020.12.25 08:53
    @돌격하라
    검사들이 추미애의 윤석열 징계에 반발한것과는 별개로 지검장은 당연히 주요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승인권한을 가집니다
    평검사들이 나경원 불기소 의견 제시해도 지검장인 이성윤이 추가보강수사 지시하면 평검사들은 시키는대로 할수밖에 없어요
    나경원 불기소 이건 결국 이성윤이 승인한거고 제가 언급한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집니다
  • ?
    세줄요약 2020.12.24 23:34
    1. 윤석열 징계 관련해서는 솔직히 너무 코메디 아님?
    2. 내가 기억하기론 최초에 추미애가 업무정지를 시킬때만해도 엄청난 결격사유이야기를 했었어. 이낙연도 알아서 나가라는 식이었고
    결국 저 업무정지마저도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게되었었지. 그리고 그 대단한 이런저런 사유를 가지고 징계가 열렸는데 결과는 겨우 2개월 정직이었어. 그리고 추미애는 사의 표명하고 ...이게 뭐야;;;
    3. 애초에 왜 해임시키는게 아니라 알아서 기어 나가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결과적으로 겨우 2개월 정직으로 끝나는것도 우습고
    이걸로 모든 결론이 낫것처럼 그만둔 추미애도 좀 웃기더라고
    4. 윤석열장모는 본인이 통장조작이나 몇 가지 시인하지 않음? 처벌 받겠지. 그 처벌이 과연 만족시킬 만한 처벌인지는 모르겠지만
  • ?
    파넬란 2020.12.24 23:48
    일사천리는 윤석렬 총장에 대한 뭔가 의혹이 있으면 수사권 발동해서 수사배제하고 직무정지 시킨게 일사천리였지. 뉴스에 나왔다고 수사권. 수감된 범법자가 편지쓴걸로 수사권. 택배 배송보다도 빠를듯.
  • ?
    펜토미노 2020.12.25 00:15
    새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 대책없이 무모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 ?
    요긔 2020.12.25 00:30
    판사 향해 소리지른 검사... 역대급 '정경심 재판'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250380
    송인권 판사때 안먹히니까 법정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이 아니라 이런 판결은 처음본다 이러고
    판사 교체하고 아주 투명한데 ㅋㅋ
    바뀌고 나니까 일사천리여 아주
  • ?
    그루시오 2020.12.25 01:44
    답답합니다. 우리나라는 높으신 분들에게 참으로 관대한 것 같습니다. 허허
  • ?
    xianggang 2020.12.25 07:36
    드디어 나치같은 적폐집단의 자기반성의 부재 및 모순적인 전체주의 행패에 사법부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선고를 내린거지. 정권과 거여는 적폐청산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었던걸 자신들만 인정을 못하거나 인지를 못해서 이런 꼴이 나고 있는중이고, 정상적인 나라로 회귀하려는 첫 과정 중에 하나임.
  • ?
    fffhjjdsdg 2020.12.25 12:11
    사찰이라기보단 그냥 연예인 엑스파일 수준이구마는
  • ?
    루시라마 2020.12.25 13:39
    요약하면 절차가 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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