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6 08:51

강제징용 문제로 얻을수 있는 국익이 뭐야?

조회 2526 추천 1 댓글 78

현정부가 과거사 보단 국익 이란 목표로 강제 징용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 ‘강제징용 일본 책임’ 결국 덮는다 (naver.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08860?sid=100

동맹을 해서 얻을수 있는 구체적인 국익이 뭐가 있을까?

여기에도 현정부 지지층이 좀 있는거 같은데 이 안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면 그네들 의견을 듣고 싶네

밑에 팩트 좋아하는 분께서 짚었으니

그럼 현정부 지지와 상관없이 찬성하는건 왜 인거여??? 링크 하나 던져주지 말고 본인들의 의견을 듣고 싶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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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얗게불태웠어 2023.03.06 10:10

ㅋㅋ 현정부 지지층은
여기서 현정부 지지층이 좀 있다고
논란이되는 이슈에서 여기 게시판 사람들이랑 반대포지션이면 다 정부지지자가 되는것임?

이 이슈에 대해 찬반의견을 보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읽어보길 바람
pgr은 선비사이트라고 욕먹긴해도 그래도 내 생각엔 각종 이슈에 대해 가장 이성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곳이라고 생각함
https://www.pgr21.com/freedom/98069?categor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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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사 글쓴이 2023.03.06 10:35

@하얗게불태웠어

그럼 궁금은 하네 개인적인 성향이 어딘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은적은 없지만 쓴글 모두가 야당비판 + 정부정책 옹호 방향이 주를 이루어져 당연 현정부 지지자인줄 알았지

아니라면
부분적으로 정부정책을 지지하고 다른 부분들은 민주당과 안맞는걸로 생각하면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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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얗게불태웠어 2023.03.06 10:58

@개장사

현 정부가 제대로 하는게 별로 없는데 현 정부 정책을 지지할 필요는 없지
다만 외교나 인사처럼 그냥 현정부가 못하는것인지
이런 징용공문제나 가스비 문제처럼 가불기가 걸려있는 상태인지는 구분할줄을 알아야지
난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음
그런데 그 보다 더 싫은건 그냥 억까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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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이 2023.03.06 20:12

@하얗게불태웠어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지만 2찍했을꺼같은데ㅋㅋ가스비도 이해 안되지만 징용문제가 무슨 가불기가 걸려있단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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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얗게불태웠어 2023.03.06 20:38

@아이라이

https://www.pgr21.com/freedom/98069?category=2
한번읽어 보길
결국 일본측 입장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괄보상을 했으니 개별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이고 대법원은 개별청구권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과거의 한일청구권 협정을 전면부정하는 것임
일본측이 한일기본조약을 근거로 보상을 거부하고 있으니 해결책은 국내자산에 대한 강제집행뿐인데
이건 문재인 정부에서도 실행을 못한것임
그럼 남은 해결책은 그냥 문정부처럼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것 뿐인데 지금 윤정부의 방식이 최선이라고 생각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더 이상 쓸 카드가 없음
강제집행으로 국제사법재판까지 가면 한일기본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형태라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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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이 2023.03.06 22:20

@하얗게불태웠어

아니나 다를까 쪽바리랑 토왜 논리를 그대로 들고오는구나..한일조약은 국가간이고 징용보상은 개인과 기업과의 일이지. 애초에 한일조약자체가 문제가 많은건 부차적이니까 빼더라도 대법원 판결에 났듯이 개인이 일본기업에 피해본건 별개의 문제다. 일본이 불복한다면 국제재판 가면 될문제인데 안가는건 다이유가 있는거지 뭔 니가 보장이 없니마니 토왜 인증을 하나? 근거는 있고?
그리고 또 말도 안되는 문재인정부탓을 하는데 뭐 지랄같은 근거도 없는 소리니까 그건 무시하고..해결책이 왜 없나 일본기업한테 법대로 청구하면 되는건데? 저기업이 한국사람끌고가서 부당한이익을 취했으니 피해보상하는게 이상한일이냐?
하다못해 일본 사과라도 제대로 받던지 이건뭐 어쩔수없긴 개x같은소릴 하고있어?

때린놈이 사과안하고 죄지은놈이 미안한거 없단말은 언제든지 또 그럴새끼란거야.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한일간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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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얗게불태웠어 2023.03.06 23:04

@아이라이

1.
강제징용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강제 집행의 방식으로 그것이 현금화된다든지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단계가 되기 전에 양국 간에 외교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더 우선인데, 다만 그 외교적 해법은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양국 정부가 협의하고 또 한국 정부가 그 방안을 가지고 원고들을 최대한 설득해내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내용이야
강제집행 현금화를 전 정부에서 추진할 의사가 없었다는 뜻이지

2.
재판부는 그러면서 “조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비엔나 협약 27조를 거론했다. 자국에서 선고한 판결로 조약(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국제질서 혼란을 일으키고 국제평화를 위협하게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일본 식민지배와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을 불법행위로 판단해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것과는 정반대 해석이다.
재판부는 해석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 대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판단한 식민지배와 징용의 불법성은 유감스럽게도 모두 국내법적 해석"이라고 명시했다. 대법원이 국내 최고재판소라고 해도, 대법원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이어진 소송에 대해 국내법웜에서 이전 대법원판결이 비엔나협약 위반이라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렸어
국내법원에서도 효력을 인정해 주지않은 대법원 판결로 국제사법재판을 어떻게 이길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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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사 글쓴이 2023.03.06 23:51

@하얗게불태웠어

그럼 이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83535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80915&kind=CC02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상반되는 판결로 국제 재판을 이길수 없다는 근거나 사례는 있는겨?

또하나. .
이재명도 싫고 윤석렬도 싫은건 알겠는데 이문제에 대한 너의 의견은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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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얗게불태웠어 2023.03.07 01:08

@개장사

결국 돈도 받았고 협약도 체결했는데
이제와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과거협약을 부정하는 모습이 된건데
거기에 더해 국내의 판결마저 법관마다 판결이 오락가락해
이걸로 정말 국제사법재판을 이길수 있다고 생각하는거야

박정희가 돈을 받으면서 돈의 성격과 용처를 제대로 규정하지 않고
두리뭉실한 협약으로 돈을 받은게 문제이지
당시 받은 돈으로 개인피해를 보상해주던 개인창구권은 별도 라고 명시를 하던 했어야 하는데 이도 저도 안해서 이 사단이 났고

이게 해결책이 간단한 문제면 문정부에서 강제집행하고 끝냈으면 될 문제인데 문정부에서도 못한걸 윤정부에서 제대로된 해법을 낼 수 있을리도 없고 결국 이렇게 봉합하던 아니면 시간을 더 끌던지 밖에 없는데
윤정부가 잘했다곤 할수 없지만 실질적인 다른 대안이 존재하느냐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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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이 2023.03.07 00:00

@하얗게불태웠어

아니 이 토왜는 왜 자꾸 일본쪽 편을 못들어서 난리지?
딱하나만 봐. 국제사법재판 자신 있으면 일본에서 진작에 걸었지. 니말대로라면 당연히 걸었겠지. 근데 왜 안걸까? 머가 캥기는걸까?
머리가 깨진거야 안돌아가는거야? 어우 진짜 구역질이 난다. 너도 일장기라도 걸고싶냐?
문재인이 말한게 추진할 의사가 없는거야? 집행하기전에 말그대로 협의해서 대화로 풀자 근데 쪽바리 어떻게 화답했지?
때린놈이 침략한놈이 더 발끈해서 지랄을 떨고 있는거야. 근데 넌 지금 때린놈 걱정만 해주는거고.
하여간 기승전 문재인은 질리지도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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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얗게불태웠어 2023.03.07 01:23

@아이라이

그래서 문정부에서 대화로 이걸 풀었어?
결국 강제집행도 안하고 외교로도 풀지도 못했지
넌 바로 전글에 해법으로 강제집행하면 된다고 하더니 그 간단한 해법을 문정부는 왜 못하고 있었냐고
니가 하는말은 앞뒤가 하나도 안맞아
이게 강제집행까지 가면 국제사법재판까지 갈수밖에없겠지
그런데 그 간단한 해결을 왜 전정부는 안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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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2023.03.07 04:46

@하얗게불태웠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응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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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이 2023.03.07 07:25

@하얗게불태웠어

왜냐면 실제로 이건 돈보단 명분과 사과이니까. 이게 지금 돈 몇 푼 받는게 목적이야? 넌 진짜 아무리 정치색에 물들어도 뭐가뭔지 구별이 안되냐? 전범 기업들이 니말처럼 승산있다 싶었으면 국제사법 재판부터 걸었겠지, 보통 불리한 판결을 받으면 당연한 수순이야. 그 간단한 소송을 왜 안했겠냐?
결국 걸고 넘어지는게 문재인이냐? 아이고야 애잔하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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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얗게불태웠어 2023.03.07 07:49

@아이라이

집행을 하지 않으면 일본측은 실제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은 것이니까
결국 이건 일본 기업이 문제가 아니고 일본 정부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는것이고
일본 정부는 강제집행시 맞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어
그래서 문정부에서도 결국 강제집행은 피하고 외교적 협의로 플어야 한다는 주장만 해온거고 지금의 3자변제안을 처음 주장한것도 국힘이 아니고 문정부당시 국회의장이였던 문희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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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이 2023.03.07 08:10

@하얗게불태웠어

그렇지 일본정부가 국제법위반이라는데 넌 동의하는 토왜고. 이와중에도 논점흐리고 문재인 탓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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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얗게불태웠어 2023.03.07 08:20

@아이라이

논점을 흐르는게 아니고 일관된 주장이지
일본이 국제사법재판까지 가지않은건 강제집행을 하지않아서이고
전 정부에서 강제집행은 피하고 외교적해결을 해야한다고 나왔는데 3자변제도 전정부시절의 외교적 해결방법중 하나라고
너야말로 강제집행이 해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정부에서는 왜 강제집행을 하지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왜 제대로 대답을 못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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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이 2023.03.07 09:13

@하얗게불태웠어

강제집행 전에 불복하고 거는게 재판이야 집행 당하고 나면 거는게 아니라 뭔소리를 하는거야. 집행전에 대화하려했지만 쌩까고 판엎은건 일본이고. 그래서 지금 국힘이 굴욕적 해법내놓은게 잘했단거야? 전정권얘기좀 그만해 할만큼했어. 죽으나사나 문재인만 물어뜯는 개돼지처럼 굴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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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얗게불태웠어 2023.03.07 09:32

@아이라이

대법원 판결이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국내재판에서 그런것이고 국가간의 경우 상대국 법원판정이 귀속력이 없으니깐 실질적으로 판결시점이 아닌 강제집행을 했을때 일본에서 주장하는 협약파기 상황이 되는거야
그래서 우리정부에서도 이상황이 오기 전에 외교적으로 해결하자고 한거고
그리고 그 굴욕적 해결법도 결국 문정부 시절 나온게 원안이고 그래서 굴욕적 해결이 아닌 강제집행을 하면 그만인데 왜 문정부에서는 그걸 안했냐고
그건 끝까지 대답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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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이 2023.03.07 10:45

@하얗게불태웠어

이건뭐 정신병인가 이정부가 개판친걸 왜 전정부가 해결못했냐니 개소리도 정도껏해야지..언제부터 전정부정책 계승했다고 원안이니 뭐니 개아리를 틀고있나? 그래서 대법원 판결 부당하면 국제소송 가면 되는데 안가고 뭉갠거고 일본이 지랄하든말든 한국은 강경대응 한걸 뭔 전정부 탓을 하고 있나? 전정부가 뭐 물렁하게 대응했어? 지금처럼 굴욕외교를 했어? 봐야할건 딱 하나야 지금 저 굴욕해법이 잘된거냐? 개돼지처럼 전정부만 물고 늘어지지말고 그걸 대답을해. 어우 토왜논리 상대하려니 역겹고 구역질 나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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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얗게불태웠어 2023.03.07 10:53

@아이라이

어휴 맨날 똑같은 말만 반복에 논리도 없고
결국 제대로된 반론은 하나도 없어

강제징용 대법원판결이 나온시점에서 일본이 배상을 거부하고 우리가 쓸수 있는 카드는 실질적으로 강제집행과 대위변제 밖에 없어
그런데 전 정부는 강제집행은 안된다고 하면서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4년간 시간만 끌었지
이건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해결할수 밖에 없는 문제이고 문정부가 4년간 시간을 끈 덕분에 공이 현정부에 와서 윤이 총대 메는 모양세가 된거지
전 정부가 물렁하게 대응했냐고 하는데 그럼 강제집행 못하겠다고 4년간 시간만 끈게 제대로된 대응이야
굴욕해법이 잘 된거냐가 아니고 그 굴욕해법 하나만 남기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해결안한고 다음 정부에 넘겨버린거야
강제집행 할 자신있으면 자기 임기에 했으면 된다고 자기들도 못하겠다고 한걸 다음 정부에서는 할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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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이 2023.03.07 10:59

@하얗게불태웠어

니가 무슨 논리야 개같은 정책을 해도 전정권탓하는 병신같은 양비론이 논리야? 총대를 맷다고? 뭔 병신같은 소리를 논리라고 글을싸고 있어? 무슨 문재인탓만하면 다 논리가 되냐? 어우 역겹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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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얗게불태웠어 2023.03.07 11:01

@아이라이

야 그럼 니가 볼때는 강제집행과 대위변제외에 해결책이 있어?
그리고 강제집행을 하던 대위변제를 하던 그 결과는 실행하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지기도 싫고 국민들에게 욕먹기도 싫으니깐 문정부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다음 정부로 넘긴거잖아
문정부에서 이걸 왜 해결안했는지 어떤 해명도 못하면서 우길껄 좀 우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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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이 2023.03.07 11:02

@하얗게불태웠어

문정부에서 해결 못한 난제를 지금 현정권이 개같이 처리했다. 여기서 개같이 처리한 현정권 놔두고 전정권 물어뜯는 니가 논리를 입에 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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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얗게불태웠어 2023.03.07 11:04

@아이라이

그 개같은 해결법만 남았으니깐 전 정권이 해결을 못하고 다음정권으로 넘긴거야
욕안먹을 선택만 한 전 정부는 참 현명하다 그치
너 같은 애들이 이렇게 쉴드도 쳐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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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이 2023.03.07 11:08

@하얗게불태웠어

아우 진짜 토왜 논리 토나오네 이게 무슨 해결법이야. 할수있는 행동중에 최악으로 처릴 했구만. 이거 말고 선택지가 왜 없어 병신같은 소릴 디폴트로 하고있냐 이딴 식으로 처리하고 무슨 전정권탓을해? 말이 되는 소릴해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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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얗게불태웠어 2023.03.07 11:10

@아이라이

ㅋㅋ 진짜 개소리 오지게 한다
그러니깐 이게 최악이면 최선은 뭐고 그 최선을 전 정부에서는 4년이나 있었는데 왜 안했냐고
선택지 둘 밖에 없는데 그중 하나는 전정부에서 못한다고 한거고 남은거 하난데 이 상황에 뭔 최악 최선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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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이 2023.03.07 11:14

@하얗게불태웠어

아오 선택지가 왜없냐 너같은 토왜 말곤 일본이랑 빨리 화해못해서 환장하는 사람 없어. 계속 논란일어나고 해결못하면 불리한건 일본이지 한국이 아니야. 일본이 한국제재한것도 이미 극복해서 답답한건 한국이라고. 계속 쌩까면 강제집행 카드도 있고 얼마든지 외교적으로 사용할 방법은 충분해. 머리가 깨지니 한가지 생각밖에 안드냐 위대하신 일본 천왕폐하 심기 거스르니까 빨리 해결해야겠다 이거 밖에 안떠올라? 개처럼 똥닦아주는 해법을 무슨 유일한 선택지마냥 개소리를 터냐? 사과안해? 화해안하면 되는걸 뭔 언제부터 쪽바리가 파트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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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얗게불태웠어 2023.03.07 11:16

@아이라이

아니 그러니깐 강제집행이랑 대위변제 말고 선택지가 뭐가 있냐고
나가 말하는 선택지는 결국 강제집행 하나뿐인데
그건 문정부에서도 못한건데 뭘 자꾸 해결법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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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이 2023.03.07 11:22

@하얗게불태웠어

선택지 방금 말해줘도 지금당장 굴욕적으로라도 해결해야한다는 뼈속까지 토왜 사상에 빠져 안들리는거야? 그냥 이거 계속 논란 키워서 집행한다 집행한다 국제적으로 계속 이슈시켜도 한국이 손해볼게 없어. 언제부터 일본이 한국한테 도움이 됐다고 빨리 화해못해 환장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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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얗게불태웠어 2023.03.07 11:35

@아이라이

시간끄는게 무슨 해결책이야
니가말한 방법은 시간끌다가 강제집행을 한다는 건데
강제 집행을 할거면 바로 하면 되지 시간을 끌다가 강제집행을 해서 얻는 이득이 대체 뭔데
그리고 그 강제집행은 전 정부에서도 해결책이 아니라고 했는데 끝까지 니가 말하는 해결책은 그것밖에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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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이 2023.03.07 11:39

@하얗게불태웠어

이슈시키고 사과없이 배상없이는 화해 안하면 되는거야. 당연한일이고 먼저 굽신거리며 화해를 구걸해서는 안되는거야. 제발 정신좀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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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사 글쓴이 2023.03.07 09:04

@하얗게불태웠어

아 그러니까 이것저것 끼어넣지 말고 그대가 생각하는 이 난리를 치면서 이걸 진행하는 국익이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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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얗게불태웠어 2023.03.07 09:33

@개장사

이 난리를 치지 않으면 해결법이 뭔데
다른 해결법이 있으면 왜 전정부에서 해결하지 않은건데
가불기 걸린 상황이 아니라고 할거면 전정부에서는 왜 해결을 안했는지를 먼저 답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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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사 글쓴이 2023.03.07 11:14

@하얗게불태웠어

이성적일것 같은 양반이 왜 자꾸 벗어나

그러니까 너의 논지는 이문제를 청산해야 하는데 문재인이 못했고 윤석렬이 해결 한다는거잖아

그럼 이 문제를 청산하면서 - 그것도 정치인의 생명인 온갖 욕처먹으면서 대법원 판결도 쌩까면서 - 왜 해결하려고 하냐고
그걸 해결하려는 이유가 누누이 얘기하는 국익인데 어떤 국익이냐고

그대는 뭘 얘기하면 링크 같은거 가지고 오고 되물으면서 살짝 살짝 빗겨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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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얗게불태웠어 2023.03.07 11:20

@개장사

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애초에 이 문제로 얻을수 있는 국익이 어디있어
결국 해결법은 강제집행이나 대위변제 밖에 없는데 그걸로 얻을 수 있는 국익같은건 없어
그럼 누군가가 강제집행을 하거나 대위변제를 해야하는건데 문정부는 강제집행은 안된다고 하면서 대위변제도 안한거고
니 말대로 이걸 해결 안하고 그냥 묵혀두고 있으면 그게 국악이야?
결국은 폭탄돌리기 일뿐 다음정부에서 또 부담을 져야 하는데 그게 무슨 국익이야
대법원 판결이 나온시점에서 이걸 매듭짓지 않는건 그냥 책임회피일 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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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이 2023.03.07 11:35

@하얗게불태웠어

국익이 왜 없어 나라팔아먹을 토왜사상에 빠져 천지분간을 못하네.
첫번째론 국가의 자긍심이지. 정당한 사과를받고 배상을 받아서 국격을 바로세우는거, 이걸 못하면 병신취급 받아도 할말이 없어.
두번째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보상이고
세번째는 어그러진 한일관계를 바로잡는거지. 지금처럼 끌려다니고 굴욕적인 방식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가 되고싶다면 당연히 해야할 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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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얗게불태웠어 2023.03.07 11:41

@아이라이

1. 일본이 사과와 배싱을 못하겠다고 해서 그걸 해결을 못하고 남은 방법이 강제집행과 대위변제인데 여기서 사과와 배상을 국익이라고 에휴
2. 정신적 보상 할거면 피해자들이 원하는데로 강제집행을 해야지 그런데 또 전 정부에서 그건 못하겠다고 했지
왜 국익에 반하니깐
3. 그러니깐 니말대로 한일관계 바로잡으려면 강제집행하고 국제사법재판에서도 우리가 이기면 돼
그런데 그건 또 전 정부에서 못하겠다고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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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이 2023.03.07 11:44

@하얗게불태웠어

또 시작이네 전정권탓. 아이구야 진짜 정신과 상담좀 받아라.
일본이 이 문제 외면하고 화해하기 싫으면 화해 안하면 되는거야. 넌 처맞고도 찌질하게 굽신거리는 삶을 살았는지 몰라도 난 아니고 한국도 그래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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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얗게불태웠어 2023.03.07 11:45

@아이라이

그러니깐 화해 하기 싫으면 안하면 되는데 그냥 시간끌고 다음정권에 폭탄을 넘기는건 해결이 아니라고
화해하기 싫으면 그냥 전 정권에서 강제집행 했으면 된다고
4년 동안 안했지만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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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사 글쓴이 2023.03.07 11:51

@하얗게불태웠어

아 그러니까 이걸해서 국익은 없다는거지? 오케이 난(우린) 또 하도 여러 댓글에서 너의 의도와 맞지않게 결과적으로 현정부를 옹호하게 되서 애들이 너를 열열한 2찍으로 착각한듯

쏘리~~ 애들아 너네들도 미안하다 해라.. 너네들이 2찍으로 오해한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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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얗게불태웠어 2023.03.07 12:02

@개장사

유치한 2찍 놀이는 못버리는 구나
항상 말하는 거지만 선거는 중도층 민심이 돌아서서 진거고
지지율 80%까지 갈 정도로 잘 나가는 민주당이 망하기 시작한건 그냥 민주당이 무능해서 였을까
각종 논란이 터져도 막무가내로 정부를 지지해주던 민주당 강성지지자들이 민주당을 다 망쳐 놓은거지
그때 민주당 다 망쳐놓은 지지자들이 지금도 정신못차리고 이재명 지지하고 2찍놀이 하고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해도 이길수 있는 다음 선거를 그짓하는 인간들이 다 망치고 있는거야

내가 현정부 정책을 옹호한다고 하는데 내가 아무 이유없이 현정부 정책을 쉴드치는게 있어
전 정부에서 막무가내로 전 정부 쉴드치던 인간들이 이제는 막무가내로 누구잘못인지도 따지지 않고 현정부 욕하는데 현 정부 욕할 거리 넘쳐나는데 당연히 욕해야 되는 사안에 대해 욕하는데 내가 뭐라고 했어
예나 지금이나 정신못차리고 한쪽탓만 하고 있는쪽이 대체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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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사 글쓴이 2023.03.07 12:23

@하얗게불태웠어

더 이상 얘기 한할건데 너가 쓴글들을 찬찬히 봐바 어떤것들은 무미건조하게 큰 텍스트만 나열하고
그리고 너정도 여기저기 자료를 가져올 정도인데 전후 사정을 보고 큰 맥락을 보면
여러 케이스들이 1:1 등가 교환이 안되는 사안 이란걸 알텐데 이상하지
나무만 보면 중심 잡히고 합리적으로 얼핏 보이겠지만 숲을 보면 현 정부의 쉴드 모양이란걸..

여튼 고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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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얗게불태웠어 2023.03.07 12:30

@개장사

꺼꾸로지 숲을 보고싶으면 현정부에 옹호인지 아닌지가 아니고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지
현정부의 실정과는 별개로 대중들이 몰려서 욕을한다고 해서 항상 욕하는 대중이 옳은것은 아니야
더군다나 팩트를 왜곡하며 정부의 책임이 아닌 문제도 정부를 공격하는 소재로만 쓸려는 인간들이 문제인거고
그런 인간들이 바로 내가 싫어하는 민주당 망치는 2찍 놀이하는 인간들이야
여기에도 그런 인간들이 널려있고
난 그들의 논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지적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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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이 2023.03.07 11:52

@하얗게불태웠어

해결이 안되면 해결안하고 대응을 하면되는거야. 사과 안하면 사과 안받고 화해안하면 되. 이딴짓을 해결이라고 옹호하고 핑계대면서 하는소린 무조건 아몰랑 문재인이구나 그냥. 폭탄을 넘긴적없어. 당연히 해야할 주장을 이제 한거고, 안해도될 배상청구를 했다는 생각은 너같은 친일사대주의 말고는 안해. 너같은 토왜말곤 빨리 화해못해 안달난 사람들 없어. 어짜피 일본이랑 잘지내봐야 국익에 그닥 도움 된적이 없어. 만성 무역적자국일 뿐이고 발목잡기만 했던 나라일뿐이고 경쟁상대일 뿐이야. 안보에도 하등도움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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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얗게불태웠어 2023.03.07 12:06

@아이라이

뭔 개소리 하는거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그걸 정부가 뭉개고 있는게 어떻게 대응이야
그리고 언제 내가 안해도될 배상청구를 했다고 했어
그냥 날조가 일상이구나

일본이랑 화해 안할거면 그냥 강제집행이라도 하고
한일관계 파탄나더라도 매라도 빨리맞는게 국익이지
이것도 저것도 욕먹기 싫다고 안하는게 무슨 국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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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이 2023.03.07 12:16

@하얗게불태웠어

무지성 전정부 탓을 하는데 너가 여태 한소리가 이거야.
1. 배상청구는 전정부의 폭탄돌리기다.
-당연히 해야할일이란건 인정하냐? 근데 뭐 국제사법타령하면서 너 이미 부정했자나?
2. 전정권이 벌린일 해결못했으니 다 전정권탓이다.
-이게 완전 토왜 사상인데 당연히 청구해도 되는걸 쌩까고 엎은 일본 탓이 첫번째가 되야하는데 넌 그냥 무지성 전정권탓부터야. 그게 난 구역질이나.
3. 이거 아님 해결책이 없다.
-몇번이고 말했지만 대법원판결까지 난건 정당성과 명분은 한국에 있어. 해결이 안되면 계속 주장하면 되는건데 굽신거리며 기어들어간걸 해결책이라고 하지말라고. 전정부는 충분히 할말다하며 강경대응 했고 강제집행이라는 초강경대응 안했다고 전정권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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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얗게불태웠어 2023.03.07 12:20

@아이라이

1. 하지도 않은 말로 왜곡하기는
배상청구는 전정부의 폭탄돌리기다라고 한적없고 강제집행도 대위변제도 하지않는것이 전정부의 폭탄돌리기다라는 했지
2. 애초에 전정권에서 대법원판결을 내린것도 아니고 행정부와 사법부는 별개인데 이게 다 전정권 탓은아니지
하지만 해결책이 강제집행과 대위변제 밖에 없는 상황에서 강제집행은 안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하고 다음정부에 폭탄돌리기를 한것은 전정부의 책임이 맞지
3. 법원에서 판결이 나있는데 행정부가 그걸 방치하는게 무슨 해결책이야
그냥 받아 주지도 않는 주장만 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다음정부에 책임떠넘기는걸 해결책이라는 하는 니 지능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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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이 2023.03.07 12:24

@하얗게불태웠어

그래서 결국 1,2,3 전부 전정부탓만 하는구나.
폭탄돌리기라는 말자체가 배상권이 무슨 하면 안될짓인거마냥 한일 분란을 초래하는 무슨 잘못인거마냥?
해야할일 한거고 일본이 거절했고 이제 대응을 하면 되는거야. 강제집행은 유일한 해법이 아니라 협상자리로 불러드릴 카드중에 하나일뿐이고, 단번에 해결안나면 천천히 풀어가면 되는 문제야, 이렇게 굴욕적으로 한국기업삥뜯는 3자변제가 아니라. 채권채무자 관계는 우리에게 유리한거야. 명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더 쉽게 말해줄까? 미국이 화해하라고 칼들고 협박해도 쪽바리 사과배상안하면 화해안한다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이 레버리지를 걷어차버린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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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얗게불태웠어 2023.03.07 12:38

@아이라이

해야할일을 하는것뿐인것인데
그걸 안하고 다음 정권으로 넘겼으니깐 그걸 폭탄돌리기라고 한거야
4년동안이나 해결이 안되었는데 무슨 아직도 협상카드 타령이야
이건 시간을 끄는게 해법이 아니야
니 말대로 누군가는 할일을 해야 끝나는 문제야
시간 끌면 유리하다고 자꾸 헛소리하는데 시간끌면 일본이 사과와 배상을 해?
협상을 하자고 한쪽이 일본이고 양자혐상 우리가 거절했고 제3자중재위원회도 우리가 거절했는데
무슨 협상카드 타령하면서 시간끌면 유리하다는 소리를 해
사실상 전 정부가 한거라곤 협상을 거부하고 일본에서 알아서 해결해달라고 하며 시간끈거 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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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이 2023.03.07 12:43

@하얗게불태웠어

원하는대로 안되면 이대로 가면 되는거야, 뭐가 문젠데? 누가 답답한데? 해결이 안된건 일본이 쌩깐거고 협상이 안된건 이상한소리를 하니 협상이 안된거지, 이게 뭔 전정권탓을 하는 니가 일본입장만 떠받드는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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