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피해 지원금 준비한 日 "한국은 대상 아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소문 피해 지원 대상에 한국 등 주변국 어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22일 도쿄 주재 외국 특파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 이후 소문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과 중국 어민들에게도 일본 어민과 같이 보상하는가"라는 질문에 "해양 방출로 인한 방사선 영향은 무시할 정도이므로 주변국의 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 같은 판단 근거로 "오염수 방류는 일본 국내법과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국제관행에 근거한 조치"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 보고서에 나왔듯 사람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국경을 넘어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만할 정도라는 결론이 (IAEA 종합보고서에) 기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방류시 소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원용으로 300억엔(약 2천800억원), 어업 지원용으로 500억엔(약 4천600억원)의 기금을 각각 마련해놓은 상태다.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가 줄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으로 자국 어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24일 오염수 방류 개시를 앞두고 한국에서도 이미 수산물 소비가 줄어드는 등 어민과 어업 관계자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전날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과 면담에서도 어업인 지원 예산 확보 요청에 대해 "처리수 영향에 드는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수산 예산과 별도로 정부 전체 차원에서 책임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120715?sid=104